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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조회 999  |  추천 16  |  비추천 0  |  점수 90  |  2010-11-01 20:55
글쓴이 :    루마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평소에 GDP가 커지면 정말 우리 생활이 행복해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공해유발 기업이 성장해도 GDP는 올라갈 것이고, 청정지역의 산림을 황폐화 시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답과 대안을 찾지 못하던 차에 신문에 실린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라는 책에 대한 독자의 글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당장 책을 구입하였다.

두껍지 않은 책이어서 금방 읽었는데 나의 선입관을 깨는 각종 논리와 대안 제시가 가득하였다. 저자인 더글러스 러미스는 미국 학자인데 일본에서 활동하며 2000년도에 일어로 쓴 책이다. 번역본은 2002년에 출간되었다. 이미 8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제야 알게 되어 부끄러움이 앞섰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겠지만 깊이 생각할 주제가 있어 책 소개 차원에서 적어보았다.

공포가 사회를 움직인다

직장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무슨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경함과 직관이지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내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현재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혹은 프리랜서로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일을 한다는 상상을 한 번 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는 왜 “임금노예”로 전락했는가? 여가를 즐기다가 필요에 의해서 노동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고된 노동에 기꺼이 참여하는가?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른 길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저자는 이를 공포 때문이라고 한다. 톱니처럼 물려가는 경제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 이 공포야 말로 경쟁사회의 원동력이라 한다.

과거에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한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받아들였던 전통이 있었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어느 시점에서 이와는 정반대의 변화가 고착되었는가? 저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발전” 또는 “개발” 이라는 경제용어의 변화에 주목한다.

“발전(development)”은 이데올로기다

1949년 트루먼이 미국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개발 국가(underdevelopment country)'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다. 저자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하는데, 첫째는 ‘발전’이 최초로 국가의 정책이 되었고, 둘째는 다른 나라에 ‘발전’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제도와 다른 나라를 미개발(또는 야만)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를 투자하기 쉬운, 투자하면 이익이 돌아오기 쉬운 나라로 만들려는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다.

과거 식민지 경영, 제국주의와 같은 정책을 펼 때는 상대 국가에서 착취당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으나, ‘발전’이나 ‘세계화’와 같은 정책은 상대가 느끼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즉 자신들도 노력하여 ‘발전’되면 선진국과 같은 대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상이요 사기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지구 환경이 그 에너지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 발전된 선진국을 보아도 빈부격차가 심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발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셈이다.

타이타닉 호의 엔진을 멈춰라

저자는 인류가 처한 상황을 타이타닉 호에 비유한다. 그 배의 엔진은 경제이고 우리는 그 배에 탑승하고 있으므로 마치 엔진이 배를 모는 것처럼 경제구조에 의하여 우리의 생활이 규정된다. 우리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보한다고 생각하여 설사 지금의 발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도 멈출 생각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전 지구적인 생명의 위기이다. 유엔환경계획이 낸 <지구환경전망 2000>에 의하면 선진공업국이 자원소비를 9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지만 그나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타이타닉 호가 떠 있는 바다가 바로 지구 환경인데 이 환경이 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배에 탄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치이다. 타성에 의하여 움직이는 엔진을 멈추지 않으면 잘 아는 대로 거대한 빙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상식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저자는 “대항발전(counter-development)”을 주창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을 부정한다.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경제라는 요소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다. 경제 이외의 가치, 경제활동 이외의 인간활동, 시장 이외의 즐거움, 행동,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경제성장으로 달성할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없는 제로성장 상태에서도 풍요를 만들자는 문제 제기야 말로 상식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문제의 대상을 북반구 선진국으로 돌려야 한다고 한다. 미개발 국가의 저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개발되어 대부분의 자원을 싹쓸이 하는 선진국을 바꾸어야 지구가 살아남을 것이다.

“대항발전”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저자에 의하면 물건을 조금씩 줄여가며 최소한의 것으로 별 탈 없이 사는 사회,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켜 기계 의존을 줄이는 사회,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경제를 민주화해야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결국 경제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이 책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참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투표로 선출한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짐짓 물러나 있다. 더구나 임금노예 생활을 하다보면 정치에 참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

인간 중심의 활동, 예를 들어 상업화된 음악을 듣기보다는 음악을 연주하는 활동이 가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경제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속삭여 우리가 경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도록 몰아간다.

경제 현실에 대하여 논쟁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경제의 반민주성을 간과하거나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많다. 즉 정치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개념을 다른 어떤 개념보다 상위에 두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로성장으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자연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동시에 이렇게 말한다.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없으면 그들이 바뀔 가능성은 어디에도 없다.”





필스너 10-11-03 08:59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조금 먼 이야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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