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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니들이 뭔데?
조회 511  |  추천 1  |  비추천 0  |  점수 10  |  2012-11-13 18:08
글쓴이 :    아픔



영화 부러진화살의 실제 인물 김명호교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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