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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급여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
조회 5,319  |  추천 74  |  비추천 1  |  점수 246  |  2010-10-26 23:43
글쓴이 :    슬픈한국



2008 공무원 인건비 총액-67조 5천억원

중앙행정기관 인건비총액-11조 9659억원
공무원 정원-23만 3484만명
평균 인건비-5151만원

지방자치단체 인건비총액-17조 3357억원
공무원 정원-28만명
평균 인건비-6191만원

교사 임금총액-26조8천억원
교사 정원-39만명
평균 인건비-6871만원

기타 국방비임금,명예퇴직금등 인건비총액-11조 4075억원



2010 고용노동부 발표 노동자 평균급여-2896만원
 
그러나 이 액수는 전국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표본사업체에 근로하는 종사자중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의 사실상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2008 전체노동자 평균급여-2220만원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평균을 내보자면 월 185만원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2220만원 수준입니다.



2005 임금근로자 상하위 10%간 격차-4.51배

우리나라의 상하위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전세계 최고수준인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수치는 매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5배를 넘어선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5.4배)

2008년 상하위간 임금내역

상위10% 근로자 평균임금-4200만원
하위10% 근로자 평균임금-780만원

정규직 평균임금-3060만원
비정규직-1440만원


결론

대기업(상위1백개사) 평균임금-5971만원
중앙행정기관 평균임금-5151만원
대기업(상위1천개사) 평균임금-4769만원
상위10%근로자 평균임금-4200만원
대기업신입사원 평균임금-3102만원
정규직 평균임금-3060만원
정부발표노동자 평균임금-2896만원
--------------------------------
전체노동자 평균임금-2220만원
중소기업신입사원 평균임금-1977만원
비정규직 평균임금-1440만원
하위10%근로자 평균임금-780만원 
사병군인 평균임금-105만원


이상입니다.

최근 공무원 급여인상문제로 논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공무원 급여를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공무원 봉급은 대기업 평균 봉급의 95.9%에 이르던것이 2008년에는 89%로 2000년 수준으로 떨여졌고, 2년간 봉급이 동결까지 된 상황"이라며 "공무원들도 가족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이상 정부는 이제 현실성 있는 봉급 인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군요.

위의 표를 보건데 아마도 100대기업과 비교해서 그렇게 말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없는 직장문화,안정된 정년보장,상대적으로 높은 연금혜택,저금리 은행대출 보장등을 빼더라도 공무원의 급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급여가 올라선 안된다는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실업자,비정규직,여성가장,독거노인,장애인,영세자영업자등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현재 급여로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힘든 수준이라는게 정말 정부여당의 판단이라면 그에 앞서 먼저 벼랑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부터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처사일것입니다.





무사 10-10-27 00:00
 
저는 급여이야기전에 기본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평균급여를 받아야함)---> 국민평균급여를 나누어 자기들끼리 높고낮음으로 받아야...

그래야 국민이 잘살면 많이받고.....국민소득이 줄면 적게받고......그네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네들이 일들이 국민삶에 관한 일들인데....잘해서 국민들이 잘살면 많이 받고....
못해서 국민이 못살면 적게 받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쟝크리스토프 10-10-27 09:30
 
OECD평균도 격차가 갈 수록 벌어지는 군요. 이미 5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은 더 심해졌을테고....물론 공무원이 공복의 의무를 다한다면야...조금 더 많이 받는다 한들 그게 무어 그리 대수이랴 싶기도 하지만...성질같아선 위에 있는 것들부터 임시직으로 죄다 돌려버리고픈 충동이...ㅡ.ㅡ;;;
가정맹어호 10-10-27 12:27
 
철밥통이 녹슬까봐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밥통으로 바꾸겠단 소리로 들리네요..ㅡ.ㅡ
찬찬히차분하… 10-10-27 12:48
 
^^
의진 10-10-27 15:31
 
그렇군요... 저도 100대 대기업 다니지만... 상위 10% 평균 년봉정도는 되지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정 꾸리고 생활하기 너무 힘드네요.. 인플레 문제, 자산이 없는 문제, 가난의 대물림, 양극화 등등.. 너무 지긋지긋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 10-10-27 21:41
 
어떻게 교사 평균임금이 6,871만원 이지요?

혹시 대학 교수 포함인가요?
내이트리버 10-10-27 22:56
 
오바마 대통령처럼 자원봉사자로 공무원을 대체
백악관에도 많음이 예산절약과 청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잡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이트리버 10-10-27 23:23
 
조세복지선진화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인데 박정희때부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아파트 착취 식으로 선장한 국가가 다른길로 나간다는건 지극히 힘든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때 경험햇죠
게다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이 바로옆에 잇어서
협박아짐 10-10-27 23:34
 
공무원인 친구 남편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 연봉이 훨씬 더 높은데도 말입니다.  공무원 아파트에 저리대출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주는 여유 때문인지 친구 씀씀이 참 여유롭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시에 매달리는 이유겠지요...
무사 10-10-29 00:25
 
윗글 수진님께....

수진님의 글을 보통 일반화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젠가 자영업자가 짱이네요란 글에 많은 댓글이 달렸답니다....
(자기의 아주 특별한경우를  대다수의 경우인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돈많이 벌면서 세금쪼금내구 혜택은 많이 받드라식으로 쓴글임)

지금 저주위는 수많은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희망이 보여야 사는데....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푸념으로 들립니다....
슬픈한국님글이 그냥 대충 생각해서 쓰신글이라 생각하는듯 하군요...
(저는 슬픈한국님 본적도 없음,다만 애독자)

한가지만 예를들어도 외국인이 100만명 들어오면 100만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뺏기는겁니다...
예전에 IMF때는 노가다라도, 식당일이라도 하려면 할수있었다구 하더군요...

지금은 거의 없다구 합니다(카더라 통신 아니구요, 제형이 노가다 합니다,
상황을 알구 싶으면 인력소개소 가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일들을 당연시하는 많은사람들이 저는 무섭습니다....
어려우면 출세하지 하는사람들은 돌탱이거나 정신이 달나라 가있는이 일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거처럼
(우리나라처럼 다문화 찬양하며 도와주지않아도,아무리 막아도 꾸역꾸역 올라가는것처럼)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윗자리 직업을 넘볼겁니다...
그럼 지금은 잘나가던 사람들도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제가 보고격는일)
동대문도매시장에 몇년전에 방글라데시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쪼금지나니까...
매장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도매상사장으로 있습니다....

그가 또 쪼금 지나면 큰회사의 사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를들었지만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요새는 나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때도 있습니다....
내형제,친구,이웃을 생각하며 또한 자식을 생각하며 여러일을 대입해보면...
저는 정말 소름끼칩니다....정말걱정스럽습니다......
천사 10-10-30 20:38
 
한나라의 정책이 공무원들에 의해 수립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우가 적절치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  적정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터쿠니 없이 많다면 문제이지만 수준과 능력에 맞게 대우해야 하지 않을가요.
이구 10-11-02 00:26
 
저는 8급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봉급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늘 인터넷게시판에 떠돌고, 댓글에 좋은(?)말들이 많이 달리죠,,^^
저는 8급 7호봉입니다. 월 실수령액 195만원에서 205만원(초과근무수당때문에 편차가 조금생김)정도 받습니다. 연봉은 작년에 약 2500정도 받았더라구요.
저는 애들이 둘인데, 큰아이는 어린이집, 작은애는 아직 기저귀차고 있구요^^ 마누라까지 네식구가 살고있습니다. 마누라는 육아담당,,,ㅋ, 일은 안하고 외벌이 가족입니다.
근데 씀씀이가 너무큰가..한달에 절약해서 잘살믄20~30만원 흑자, 뭔가 일이 생기면 한 50만원이상 마이너스가 나더군요. 남들도 그러겠지만, 가장 큰이유는 경조사비용이 아닐까 생각듭니다.(예측불가,,,^^)
결혼한지 4년, 마이너스통장에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집사고 땅사고 부자될런지요,,,^^
하지만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일 뿐, 월급이 200을 받던, 400을 받던 사는건 다 비슷할꺼 같단 생각이 듭니다.
글이 이상한데로 흘러가는데요, 제가하고싶은 말... 공무원 월급을 더올려야 될까?
제입장에서는 많이 받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그럴겁니다...^^
월급을 많이 올려줘도 됩니다. 왜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ㅋ
근데 그에대한 책임이 없는게 문제에요,,,철밥통이라 그러죠,,,
이 철밥통을 과감히 깰수만있다면 월급을 일한만큼 많이 올려줘도 될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생각입니다...월급줄만큼 많이 주고, 공무원 비리와 유착, 그리고 무책임에 대한 감시강화를 병행하고 시행해야됩니다. 앞으로 한 10년정도 지나면 더욱 깨끗한 공무원사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나이드신분들,,,타성에 젖어 일안하고,,,먹을것 없나 기웃거리고,,,(다그런건 절대 절대 아님..아주 일부 소수가,,ㅋ) 후배인 제가봐도 불쌍할정도의 선배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ㅎㅎㅎ
유부남길군 10-11-18 09:27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공기업의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국가 단위 공사 외에, 지자체 단위의 공단의 경우 더욱 열악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피아르트 10-11-29 21:18
 
공무원은 봉급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리가 포착되는 즉시 전 재산 몰수 및 대한민국 국민권리를 박탈하여 경찰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청렴한 인재들이 나라를 꾸려갈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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