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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의 급증
조회 5,903  |  추천 70  |  비추천 0  |  점수 328  |  2010-10-26 18:37
글쓴이 :    슬픈한국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의 급증 이유로

1.외노자와 불체자의 급증
2.탈북자의 급증
3.이혼의 급증
4.결혼의 양극화로 인한 가구당소득의 양극화
5.상하위근로자간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감소
6.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
7.복지비의 증가율 부족

등을 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탈북자를 예를 들다면 2005년현재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42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3%수준인데 반해 탈북자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79.6%에 달합니다. 27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별도로 늘어난것이 아니라 한국 극빈층의 혜택을 잡아먹어 들어가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등 기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탈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위장결혼,위장이혼을 밥먹듯 하고 있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는 대부분 취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젊은여성은 창녀에 종사하고,대부분의 젊은남성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한국인의 범죄율이 4.3%인데 반해 탈북자의 범죄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태도 처음에는 단순 폭력 교통법규위반에서 살인 강간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흉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율로 보았을때 젊은탈북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술집등에 창녀로 종사하고 있고,젊은탈북남성의 절반이상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은 뭘 의미하느냐. 현재의 한국사회는 탈북자 2만명조차도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조선족,외노자를 100만명 넘게 받아 들였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바로 전화사기입니다. 1년에 신고되는 금액만 2천억수준. 실제피해액은 조단위 추정. 전화사기시도액만 수백조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라면 망국적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살인 강간 납치 마약등 범죄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져 감당할수 없는 양태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액 역시도 한국인들에게 가야할 혜택을 잡아먹어들어가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노숙자증가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도 있습니다. 여성위주로만 되어 있는데다 그 혜택범위도 적어 여성들도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끼리,부유층이나 상위중산층 이상끼리의 결혼이 만연화되어 상하위 10%가구당 소득격차가 17배,상하위 10%근로자간 소득격차가 5배에 달하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자영업은 반 이상이 문을 닫기 직전이며, 일용직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조선족,외노자,불체자등의 차지로 돌아간 점도 문제입니다.(심지어 탈북자조차도 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법은 무엇이냐.

1.상위소득가구,상위노동자에 대한 조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물론 재벌,부유층,부동산등의 고자산가에 대한 조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3.소득세는 지금의 3배수준,사회보장세는 2배수준,주택보유세는 8배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4.여성위주로만 돌아가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남성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5.물론 여성들에 대한 복지체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6.현재 매년 15~30만명씩 받아들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7.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해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가정을 엄벌해야 합니다.
8.탈북자에 대한 지원및 자활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9.해외로 나가있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국내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10.남북경협을 활성화해 해외진출 한계기업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연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노숙자 숫자보다 교회(5만개)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교회 1개당 1명씩의 노숙자만 책임져도
서울역,용산역,남대문,영등포등의 노숙자는 사라질수 있을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엄동설한때만이라도
가까운 교회에서 잠이라도 잘수 있게 해준다면
노숙자의 동사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언제나 냉혹하듯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려병자를 전담해 받는 병원조차도
노숙자 그만 보내라고 애원하는 판국이니 말 다했다라고 할수 있는것이겠죠.

이러한 사회불안정및 복지미비의 불안정은
결국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최근 보면 노숙자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실직자,창녀등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주택가조차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눈에 띄이고
밤만 되면 술집,노래방이 있는 어느곳에서나 창녀들을 태운 봉고차들이 쉴새없이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다간 정말 "쓰레기 국가"로 전락하다 "폭삭" 망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내이트리버 10-10-26 18:39
 
저 책은 언제 다섯번째이니 좀 가르쳐주시면
내이트리버 10-10-26 18:44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의 가장무서운 점은 한국의 중국화 즉 경제뿐아니라 모든면이 후퇴한다는데 있다는것 같습니다
아니면 좋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이런일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있었을까요 거의 로마제국 몰락때나 볼수있었던것 같은데
슬픈한국 10-10-26 18:44
 
내이트리버님/아직 안나왔습니다. 제목도 미정이고..
내이트리버 10-10-26 18:47
 
감사합니다 슬픈한국님 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따라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태공 10-10-26 21:14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바다와소라 10-10-26 21:48
 
역사를 살펴보면 가진자들은 절대로 자기들 스스로 가진것을 나누지 않는다.
우리라고 이런 사실에서 빗겨나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깨닫고
들고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때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것이다.
슬픈한국님의 글들이 이런 변화의 촉매제가 되리라
조연배우 10-10-27 01:18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freebird짱 10-10-27 09:17
 
춥네요....
더큰 추위 미리 준비해서 모두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길 ....
베르세르크 10-10-27 12:34
 
여기 미래 빈곤층 추가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곧 빈곤층으로 떨어 지겠죠 ㅠㅠ 힘들어요 하루 하루 사는데 지옥 입니다
격암 10-10-27 13:32
 
잘 읽었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사람이 아닐진데 우리 사회는 마취가 되서 그런걸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사람이 참많은 것같습니다.
의진 10-10-27 15:27
 
교회와 노숙자 대목에서 조금 울꺽했습니다.
내이트리버 10-10-28 12:02
 
imf이후로 중국처럼 십년이 넘게 통화버블과 부동산투기로만 성장을 한 나라의 거품을 빼는데도 엄청난 고통이 따를텐데 그동안 쳐먹은 마피아들이 빌 게이츠가 될 확률른 김정일이 월남하길 비는 걸테니 불가능이라고 밖에는 1년만에 imf를 극복햇다던 그 충역까지 함께 올테니 죄송하지만 한국경제는 이제 끝난것 같습니다 40년간의 무차별 중국식 성장 10년간의 방황 그리고 몰락이상의 파멸로요
바람처럼 10-10-29 10:03
 
교회의 노숙자문제는...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다함께 손잡고 해결에 나설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가 5만개이지만 재정자립가능한교회는 전체 40%가 안됩니다. 그나마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에서도 대부분은 목사사례비 200만원 부목사례비 150미만인곳이 태반이구요. 거기다가 잘먹고 잘사는게 축복이라는 이기적인 가르침때문에 교회신자들 탐욕과 이기심으로 단단히 무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들 자영업형태로 되다보니 중앙통제가 안되죠. 현재로서는 1교회 1노숙자 결연은 정말 교회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창피한 일이죠..그래서  기구차원에서 각 종교간 연대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어매 10-10-30 05:20
 
잘 읽었습니다...  대책이 없는 이 현실이 두려움에 앞서 우울해지네요..ㅠ.ㅠ
단합 10-12-05 17:59
 
슬픈한국님의 말씀.. 대부분 동감 동의합니다... 현재 많지도 않은 복지금을 정부에서 기독교연합회로 보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엔 교회들이 넘쳐나죠.. 그 교회에서.. 노숙인들을 단 1명이라도 고정적으로 지켜주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고 환상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게 노숙인들은 부축적수단일 뿐입니다.. 김밥 한 줄 주기위해 한 시간이상을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참여해야 김밥 한 줄로 배고픔을 달래는 노숙인들.. 추악한 거래죠.. 노숙인들 절반이상이 김밥 한 줄 때문에 아는 단어.. 아멘 / 형제 / 할렐루야...밖에 없답니다..
리니아빠 11-01-08 14:41
 
유난히 추운 올겨울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골고루 잘 전달되었기를 바래봅니다.
richpaper 11-01-12 08:13
 
남산 꼭대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빨간 십자가는 무수히 보이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이 기대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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