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보기에는 노숙자의 급증 이유로
1.외노자와 불체자의 급증
2.탈북자의 급증
3.이혼의 급증
4.결혼의 양극화로 인한 가구당소득의 양극화
5.상하위근로자간 소득의 양극화와 고용감소
6.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
7.복지비의 증가율 부족
등을 꼽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탈북자를 예를 들다면 2005년현재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142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3%수준인데 반해 탈북자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은 79.6%에 달합니다. 27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원이 별도로 늘어난것이 아니라 한국 극빈층의 혜택을 잡아먹어 들어가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주택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등 기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탈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위장결혼,위장이혼을 밥먹듯 하고 있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는 대부분 취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젊은여성은 창녀에 종사하고,대부분의 젊은남성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한국인의 범죄율이 4.3%인데 반해 탈북자의 범죄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양태도 처음에는 단순 폭력 교통법규위반에서 살인 강간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흉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율로 보았을때 젊은탈북여성의 거의 대부분은 술집등에 창녀로 종사하고 있고,젊은탈북남성의 절반이상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이상은 뭘 의미하느냐. 현재의 한국사회는 탈북자 2만명조차도 감당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조선족,외노자를 100만명 넘게 받아 들였습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바로 전화사기입니다. 1년에 신고되는 금액만 2천억수준. 실제피해액은 조단위 추정. 전화사기시도액만 수백조원에 달하고 있을 정도라면 망국적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살인 강간 납치 마약등 범죄수준도 갈수록 심각해져 감당할수 없는 양태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액 역시도 한국인들에게 가야할 혜택을 잡아먹어들어가면서 이뤄지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노숙자증가의 가장 큰 원인중 하나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도 있습니다. 여성위주로만 되어 있는데다 그 혜택범위도 적어 여성들도 혜택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끼리,부유층이나 상위중산층 이상끼리의 결혼이 만연화되어 상하위 10%가구당 소득격차가 17배,상하위 10%근로자간 소득격차가 5배에 달하고 있다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용률이 극히 낮은데다, 자영업은 반 이상이 문을 닫기 직전이며, 일용직등 저소득층 일자리가 조선족,외노자,불체자등의 차지로 돌아간 점도 문제입니다.(심지어 탈북자조차도 심한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법은 무엇이냐.
1.상위소득가구,상위노동자에 대한 조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물론 재벌,부유층,부동산등의 고자산가에 대한 조세도 강화해야 합니다.
3.소득세는 지금의 3배수준,사회보장세는 2배수준,주택보유세는 8배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4.여성위주로만 돌아가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남성에게도 부여해야 합니다.
5.물론 여성들에 대한 복지체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6.현재 매년 15~30만명씩 받아들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7.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해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 가정을 엄벌해야 합니다.
8.탈북자에 대한 지원및 자활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9.해외로 나가있는 대기업 생산기지를 국내로 환류시켜야 합니다.
10.남북경협을 활성화해 해외진출 한계기업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연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노숙자 숫자보다 교회(5만개)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점입니다.
교회 1개당 1명씩의 노숙자만 책임져도
서울역,용산역,남대문,영등포등의 노숙자는 사라질수 있을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엄동설한때만이라도
가까운 교회에서 잠이라도 잘수 있게 해준다면
노숙자의 동사같은 참사는 벌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언제나 냉혹하듯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려병자를 전담해 받는 병원조차도
노숙자 그만 보내라고 애원하는 판국이니 말 다했다라고 할수 있는것이겠죠.
이러한 사회불안정및 복지미비의 불안정은
결국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최근 보면 노숙자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실직자,창녀등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 주택가조차에도 노숙자들이 많이 눈에 띄이고
밤만 되면 술집,노래방이 있는 어느곳에서나 창녀들을 태운 봉고차들이 쉴새없이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닙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다간 정말 "쓰레기 국가"로 전락하다 "폭삭" 망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