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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거짓말
조회 3,856  |  추천 45  |  비추천 1  |  점수 120  |  2011-01-10 01:09
글쓴이 :    슬픈한국

이명박의 747공약과 비핵개방3000 공약이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소득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물가만 폭등하고 있는것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던 주장 역시 사기로 판명 났습니다. 일례로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거라던 4대강 공사의 일자리창출은 2천개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외국인노동자 차지로 돌아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작은정부(정부지출 축소)달성으로 국가부채를 줄여낼것이라던 공약마저 사기라는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유발한 97년 외환위기 직전 한국의 공공부채는 국가GDP대비 8%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것이 IMF구제금융 신청사태 이후 30%선을 넘어 섰습니다. 이 수치는 김대중 노무현정부 들어 최소한 올라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노무현때 국가부채가 폭증했다고 주장하는 정신이상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미회수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과 저환율 정책,물가안정 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불태화 외환시장 개입과정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현금을 흡수함으로서 발생한 동일한 자산잔액 증가를 수반하는 부채잔액의 증가일뿐 순수 국가부채의 증가가 아닙니다.(물론 증권이자는 정부재정에서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부자감세,4대강등 무리한토목공사등으로 인해 순수한 국가재정수지 적자만 연간 50조원이상씩 늘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공공금융기관,지방정부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부채까지 합치면 연간 100조원 이상씩의 부채를 이명박 정부가 발생 시키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발생이 없는 순부채증가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이러한 엄청난 부채를 지탱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자산의 버블이 극해 달해 대폭락 직전이라는것입니다. 또한 고환율로 인해 장부상명목부채가 줄어들어 보이는 착시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일시적으로 원화환산 국가GDP 부피를 팽창시키는데 이 시기가 지나 환율이 정상수치로 회귀하면 부채비율이 원상태로 늘어나게되는것입니다.(빚은 상시불변하지만 GDP평가액,자산평가액은 상시가변합니다)

결국 이명박 한명 때문에 온나라 경제가 패망의 위기로 치달아가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에 버금가는 사기꾼들이 나타나 복지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은 박근혜입니다. 이자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줄푸세(세금은 줄이고,규제는 풀고,법질서는 세운다)가 공약이었던 자입니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곧 복지를 줄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지난 3년간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 부자에게 퍼주고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공약조차 사기로 들통나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이대로는 재집권이 어렵다고 보고 복지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바꾸었을까. 부자감세를 서민감세로 두자만 바꾼것입니다. 대신 부자는 증세해 그 돈으로 복지하겠다라는것입니다. 참으로 기가막힌 말바꾸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때 늘어났던 100조원의 서민복지를 이명박정권 초들어 부자감세 100조원으로 모조리 토해내도록 적극동의해준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입니다. 그로 인해 줄어든 국가재정은 물가폭등으로 인한 간접세로 서민들이 모조리 되갚도록 조치했는데 이런 고초를 웃으며 즐긴자가 바로 박근혜라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왜 구역질 나는 말바꾸기인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할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에 앞서 손학규,정동영의 복지공약이 왜 사기공약인지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복지논쟁이 가열되자 박근혜는 생애주기별 복지(한국형복지),김문수는 맞춤형 복지,오세훈은 그물망 복지,손학규는 정의로운 복지,정동영은 과감한 복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사기공약들인데 그중에서도 한나라당이야 원래 그런집단이니 그러려니 하겠으나 손학규,정동영의 경우는 민주개혁진보진영소속의 중진의원인데도 공약사기를 치니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손학규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복지란게 무엇입니까. 복지라는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따라서 복지정책이라는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시장을 단지 효율성의 논리로만 굴러가게 놔둘경우 바로 잡기 힘든 공평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시장 그이상의 논리로서 인간의 행복한 삶을 향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지역균형발전이 대표적입니다. 단지 시장논리에 의해서라면 수도권에 집중하는것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 빈부격차완화와 이를통한 사회통합논리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시도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대표적인 복지정책의 하나인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지하면 무조건 사람에 대한 것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아닌것입니다.

그런데 손학규는 어떤 자입니까. 대표적인 수도권 과밀화론자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싫고,지역발전을 통한 복지 싫다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지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더욱 문제는 남북평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남북평화가 어떤 분야라고 보십니까. 통일입니까. 외교입니까. 아니면 경제입니까. 그 어느 하나이거나 모두 다일수 있으나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영토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그럼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을 하고 인도적지원을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곧 미래 통일비용 감소를 포함한 지역균형 발전전략이자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최우선의 근간인것입니다. 따라서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곧 복지정책 그 자체를 반대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런데 손학규는 햇볕정책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런자에게 정의로운 복지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복지라는것은 결국 지역간의 불균형과 개인간의 불균형을 조정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상호작용적입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면 결국 개인간의 불균형이 바로 잡히고,개인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면 결국 지역간의 불균형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역간의 불균형 시정을 거부하면 개인간의 불균형도 바로 잡을수 없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미선이는 여자다. 그러나 나는 미선이가 싫다라는 3단허위논법의 기제처럼 나는 정의로운 복지를 원한다. 균형발전과 대북경협은 복지정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나는 균형발전과 대북경협이 싫다라는것 역시 사기인것입니다.

정동영 역시도 문제입니다. 제가 한명숙 대통령론에서 "피투성이론"을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은 개혁을 원한다. 그러나 개혁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버림 받는다. 그렇다고 개혁을 하는척 해서 사랑만 받고 피투성이를 거부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수 없다. 아름다운 세상은 누군가의 개혁희생이란 피투성이 위에서 꽃피어나는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복지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누군가의 피투성이 위에서 꽃피어나는것입니다. 그런 복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분배입니다. 분배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시장공정성입니다. 시장공정성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토지정의입니다. 그 토지정의의 전제가 바로 토지조세제도의 확립인것입니다. 종부세 같은것 말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처럼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피투성이가 되어 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를 논하는 것은 쉬우나 부를 쌓는것은 어렵고 거기에서 재원을 끌어낼 사회적 합의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말은 피투성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허헉! 나는 부도 쌓기 싫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싫어.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복지정책시행 같은 아름다운 소리만 할래.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싶지는 않고든" 이렇게 나오려는 자는 복지이야기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예전에 정동영에게 물은적이 있죠. 복지부 장관할래 아니면 통일부 장관할래 라고 말입니다. 당시 복지부에는 연금개혁현안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피투성이가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동영은 꿀맛같은 통일부장관을 선택했습니다. 피투성이는 안되면서 폼만 나니까요. 그런 정동영은 손학규처럼 북한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의 문제가 결국 복지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것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과연 복지정책 쟁취를 위한 피투성이를 각오할수 있을까요. 아마 증세를 해야 한다거나,누구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것인가 같은 이야기는 얌체같이 쏙 뺀채 복지로 후광만 내려들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행적이 입증합니다.

결국 복지를 하려면 때로는 피를 각오하고 때로는 그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꽃을 쥐고 건넬수 있는 양면의 재능을 가진 정치인이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정치인이 누굽니까.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인것입니다. 그 정반대에 누가 서있습니까. 즉, 아예 대놓고 복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명박과 수구언론 그리고 수구재벌등입니다. 이들은 복지정책 시행을 막기위해 부동산버블,고환율정책,국가부채급증,이민정책 등을 선제적으로 구사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해볼테면 해보라는것입니다. 복지는 커녕 그전에 경제 먼저 폭삭 주저앉을테니 말이다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짜증스러운 것은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복지 하겠다고 설치는 손학규,정동영 그리고 짝퉁진보 얼치기좌파들입니다.

이들은 무조건 한줌 부자들만 조지면 모든것이 다 해결될것이라 주장합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물론 재벌,부동산부자등에게 부가 집중되어 있는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들만 조진다고 될일은 아닙니다. 적어도 상위 40%이상은 조져야 하며 결국 가장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수입,재산 등의 실태조사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복지수혜자들의 모럴헤저드를 막아낼 법적규제 방안도 마련해 병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 상다수가 붕괴직전의 부동산버블에 엄청난 부채로 단단히 코가 꿰어 있다는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복지정책으로 인한 드라이함이 전국민에게로 몰아치게 될것입니다. 그러한 고통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맞다라는것입니다. 물론 일부 수구들의 주장처럼 해외이탈이 불가능한 소득,부동산에 대한 증세가 금융자산,법인세등 해외이탈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증세처럼 대충격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며 복지수준이 처참한 한국경제의 현실상 복지정책의 강력한 시행은 오히려 한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단비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가 선진국의 1/8수준,소득 관련세제가 선진국의 1/4수준이라는 진실을 덮고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그속에서 마냥 복지할 재원은 증세안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짓을 노래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지의 걸림돌인 수구언론,수구재벌과 싸울 용기도 없는 자들이 떠들어 대는 복지정책은 더 이상 구역질이 나서 들어줄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서,증세하지 않으면서,피 흘리지 않으면서 복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피흘린적 없는자가 복지정책을 펼친다는것은 결국 사기인것입니다.  

복지못하겠다는 이명박도 짜증이 나고,갑자기 복지하겠다고 말바꾼 박근혜도 짜증이 나지만 무조건 복지하겠다고 덤벼드는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이중성이 더욱 짜증이 나는 이유입니다. 복지 하려면 먼저 피투성이가 될수 있다라는 과거부터 입증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려거든 복지에 의한 아름다운 삶도 노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지란 누군가가 피흘리며 죽어간뒤 그 피비린내 위에서 펼쳐진 이전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사람 내음 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그것도 복지정책으로서 차기를 도모해 보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그 아름답고 사람 내음 나는 행복한 삶을 노래하기 전에 먼저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부끄럽지 않게 할 정도의 과거력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손학규,정동영은 그 자격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지역간 복지없이 사람간 복지없으며,개혁의 기치없이 그 위에서 행복한 삶은 쟁취될수 없습니다. 특히나 언론개혁이 중요한데 최근 수구신문들이 복지하려는 자 그 재원조달 대책부터 밝히라고 연일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복지하기 위해 개혁하려 들면 가만있지 않겠다라는 소리일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구언론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라는 말한마디정도 할 배짱도 없는 정치인은 절대로 복지이야기를 입에 올려서는 안될것입니다.

이명박의 경제사기에 이어 박근혜의 복지사기를 상대하기에도 정신 없고 여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선은 반드시 국민들이 이런 사기정책들을 철저하게 걸러낼수있도록 바람이 아닌 가치의 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5년 동안 사기에게 시달린 국민들을 5년 더 사기에 시달리게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육군참모총장 11-01-10 02:52
 
복지를 한다는건 조중동등의 수구언론과 싸운다는건데
수구언론과 싸우는걸 부담스러워하는 손학규, 정동영, 노회찬등은 이미 자격미달이라고 봅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3명이겠지요.
그들이야말로 수구언론의 협박으로부터 국민복지를 늘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얀연인들 11-01-10 17:00
 
자 2부 가시죠!
가정맹어호 11-01-10 17:04
 
가지고 있는 포부의 크기는 종지 정도 밖에 안되는 인간들이 대접만한 크기를 흉내낼려니 모순이 따르겠죠..
카로 11-01-10 17:51
 
"복지" 정말 당연하고 꼭 필요한 국민의 요구인데.. 참 현시점에서 두렵네요...과연 저런 무거운 짐을지고 묵묵히 걸어갈 정치인이 있을것이며 있다한들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봐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것 같습니다...이명박류들은 이런것들을 잘이용한다고 해야하나요?...어찌보면 참 영악한 존제들인듯 합니다..
선태지 11-05-27 11:47
 
깨닫지 못했던 사실 이었네요. 좋은글 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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