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사이트맵


베스트 교육 의료 주택 노동 조세 복지 역사
대문칼럼 토론 인물 담론 생활 포토 지역교류 사회은행 추천링크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AUTO

 


4,655

156

719

3,678

41



  격암
슬픈한국
 



  이쁜돌의 농촌이야기
플라이의 텃밭이야기
 



  해인의 생존인문학  



  무주공산의 정론직필  



  쭈구리의 결혼일기
fishmool의 기업일기
사랑이의 여행일기
촌아이의 어촌이야기
 



  박정희,그때 그 시절  



  그림자 경제학
한국을 생각한다
 



  Bookcafe  



  현장 스케치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분신
조회 3,461  |  추천 58  |  비추천 1  |  점수 10  |  2010-11-21 19:59
글쓴이 :    슬픈한국

흔히 한 산업에서 비슷한 대체재가 없는 상품을 혼자서 공급하는 생산자를 독점기업이라 부른다. 독점기업이 있는 산업을 독점이라 부른다.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과점, 특히 그 공급자가 둘뿐인 산업은 복점이라 부른다.

한국자동차산업을 보면 과점형태로 보이지만 실은 현대차와 기아차 두회사가 내수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복점형태에 가깝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기아차그룹 한회사의 소속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독점형태에 가까운 것이다.

부작용은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부터 바로 나타났다. 차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한것이다. 통상 이 경우 독점이 아닌 경우라면 다른 회사들이 차값을 내리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GM대우,르노삼성,쌍용차등은 다른 전략을 취했다. 현대기아차의 우산아래에서 사실상 높은 차가격인상을 즐기는 담합의 형태를 취해버린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차를 몇대 팔지도 못하는 쌍용차같은 회사도 한동한 막대한 이익을 냈을 정도이니,현대기아차가 취해낸 이익규모는 말할 나위도 없을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현대차가 그 막대한 이익을 배분하길 거부한 것이다. 국민적지원으로 성장한 현대차가 국가에 공헌하는 길은 간단하다.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을 올려주는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국내투자 대신 해외생산을 늘렸다. 덕분에 국내생산량보다 해외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나타났다. 고용도 별로 하지 않았다.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대신에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불러들여줬다. 물론 소수의 정규직들에게는 어느정도 임금을 올려줬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현대차 미국공장 전경(출처: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문제해결의 양상은 간단하다. 해외로 진출한 공장을 최대한 국내로 회귀시키면 된다.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는 경차등의 경우는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업체에는 환율 원자재가등에 연동된 어느정도 이상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는 더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추방해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대차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

우선 FTA를 보면 그 기본적 목적은 관세경감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FTA 체결국가인 미국 유럽등에 오히려 생산기지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멈추고 최대한 국내로 회귀시키겠다라는 당초 FTA 약속취지는 거부한채 어쩔수없이 국내생산중인 분량에서 얻어낼 이익만 최대한 늘리겠다는것밖에는 안된다.

생각같아서는 공장을 국내에 하나도 안남기고(국내판매분만 제외) 모조리 해외로 옮기고 싶겠지만 차마 그럴수는 없어 쥐꼬리만큼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테니까 말이다.

북한으로의 투자거부도 우습다. 현대차가 북한투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목상 기술유출,부의유출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강화초래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국가가 아니라 조만간 통일해서 같이 살아가야할 민족이다. 그런 나라가 잘 되는것은 곧 통일비용의 경감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라는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거꾸로 중국등으로의 진출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기술유출,일자리유출등의 손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등이 중국등에 진출해 기술을 빼앗기고 판매대금을 갈취당하고 국내일자리가 상실됨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다. 그 후유증은 현대차등 재벌이 벌어들이고 있는 외형적 천문학적 이익 이면의 극심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불형평성은 조세복지 강화로 만회될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등은 오히려 감세,고환율,고용유연성강화정책등만을 요구하고 있다. 자식 키워놓으니 효도는 커녕 남은땅 빨리 상속해달라고 졸라대는 꼴이다.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업체를 쥐어 짜는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쓰라고 강요해 고용의 88%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웃기는 것은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진보류들의 행태다. 이들 또한 외노자 불체자 옹호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 상품 서비스 그리고 인력의 자유롭고 급격한 이동을 초래하는 FTA를 결사반대하는 이들이 국내고용시장의 하향저질화를 유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정책을 옹호하려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자신들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이 하청업체를 쥐어짜야 이윤이 많이나고 그하청업체는 할수없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근로자를 써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하면 다시 역으로 환류되어 자신들의 임금인상 처우개선이 곤란해지는 역풍을 맞게될 우려를 저어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재벌과 노동자가 부둥켜안고 스킨쉽을 하는 추잡스런 생쇼가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분신장면(출처:미디어 오늘)

한편으로는,같은공장 같은라인에서 같은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차별이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다. 비정규직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어 그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당장 우리사회의 고용,복지현실이 나아질수는 없다. 한줌 비정규직만이 괜찮은 직장의 정규직이라는 밧줄을 타고 승천하는 꼴이 되어버릴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뒤에 사측은 그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들을 더욱 조이려 들것이고 이로인해 외노자는 더욱 쏟아져 들어오게 될것이며 결과적으로 내수고용과 복지여건 개선은 더욱 쑥밭이 되고 말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조금 더 광범위한 사회합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현대 기아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한후 그룹명을 아예 현대기아차그룹을 바꾸어 버린 이유는 분리를 영원히 거부하기 위해서였을것이다. 그러나 국내자동차 시장이 사실상 독점화 되어가면서 국가와 국민전체가 일개회사에 의해 놀아나는 일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익만 취한채 의무와 당초약속은 철저히 유기하고 있다. 따라서 분리하는것이 옳다고 본다.

쌍용차등의 작은회사들은 국유화하는것이 옳다. 자동차산업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3개정도의 토종회사가 존재하는것이 좋다. 그렇다면 기아차를 분리하고 쌍용차를 국유화해 경영을 정상화 하고 규모를 키워내는것도 나쁠것은 없다고 본다. 해외진출 생산기지의 환류문제도 공론화해야 한다.

둘째,외국인노동자를 더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모조리 추방해야 한다. 이민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특단의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고용수준은 선진국에 턱없이 못미칠뿐더러 자영업비율까지 계산하면 기업고용은 사실상 2/3수준이다. 이 1/3의 미고용 현실은 엄청난것이다. 이들에 대한 고용유도및 고통완화를 위한 제2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셋째,조세제도를 특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하위10%가구당 노동자간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는 압도적 세계1위 수준이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를 현행 0.2~3%수준에서 최소 2%이상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으로 하위계층에 대한 복지를 실시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상하위 빈부격차는 물론 계층간 위화감과 자살추이등을 획기적으로 꺾어낼수 있을것이다.

이상의 정책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본들 사실 별의미가 없다고 봐야한다. 물론 현대차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존의 정규직들과 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사회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질 일은 없다. 오히려 다른 계층의 후생은 상당히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것이다. 하청업체 단가는 더욱 박해질것이고 외국인노동자는 더욱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생산기지는 다시 해외로 이탈하는 악순환만 벌어지게 될것이라는 소리다.

따라서 지금 진보류들이 취해야할 정책은 분신노동자가 입원한 병원에 문병을 가는것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중단하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는 정책전환이 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그게 싫다면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몇명이 정규직화 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수 있게 될것이란 식의 과장된 프로퍼갠더도 중단해야 할것이다.

현대차가 잘되면 내수가 좋아지고,현대차 노조의 월급이 올라가면 근로자 전체의 처우가 좋아지는 식의 유발효과는 깨진지 이미 오래이기 때문이다. 고용과 납세를 철저히 외면하는 재벌만큼이나 전체노동자의 상위10%정도가 벌이고 있는 이중적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질린지도 이미 오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몇명이 움직이는 작은 발걸음이 아니라 국가 국민 전체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사회적 대변혁이다.





육군참모총장 10-11-22 03:21
 
스웨덴에서도 얼마전 민족주의 정당이 의회에 입성했더군요.
국내언론들은 스웨덴민주당을 극우정당이라고 깍아내리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스웨덴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애국자가 없다는 겁니다.
수구보수들이야 태생부터가 친일매국자들이니 그려려니 해도
좌파개혁주의자들도 민족주의를 배격한채, 어설픈 감정주의에 빠져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쏟아져들어와서 국내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옥같은 상황을 타파하기위해서는, 국내의 매국세력들을 일소하고
진정으로 노동자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노동자정당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100년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존재할수 있을런지 걱정입니다.

프랑스도 50년후쯤에는 프랑스라는 나라자체가 없어지고
대신 그자리에 정체모를 이슬람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져 있을겁니다.

한국이 그런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라도 진정한 민족주의노동자세력이 정치세력화해야 합니다.
그길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쑤구이 10-11-22 12:58
 
좋은 글입니다.
가정맹어호 10-11-22 14:34
 
맞는 말씀입니다..그 모든 정책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로 국가기능이 마비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크레비츠 11-01-08 01:34
 
몽구모터스가 결국은 현대건설도 먹었네요... 대한민국을 병들게하는 병원균같은 매국기업 언젠가 청소해야죠 우리 개미들의 풀뿌리 주식 매입운동으로 말이죠



25 역사 419민주혁명52주년 (1)
봉산
2 20 1977 04-16
24 역사 [꼭 퍼가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 (2)
뭐할라고
5 30 2230 02-22
23 교육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6)
관리자
13 60 3386 07-01
22 교육 광화문은 "반값등록금 축제" (7)
관리자
7 70 2796 06-03
21 역사 유교를 위한 변명 (3)
일호
7 50 2774 05-18
20 주택 4대강 인력 장비 투입실태 분석 (2)
관리자
7 20 2170 02-16
19 역사 이집트시위 사진 (2)
관리자
12 34 3150 02-02
18 복지 복지 거짓말 (5)
슬픈한국
45 120 3856 01-10
17 노동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의 분신 (4)
슬픈한국
58 10 3462 11-21
16 교육 학교체벌은 정말 필요악인가 (22)
슬픈한국
57 24 3452 11-16
15 복지 스웨덴에서 날라온 메일 한통 (11)
슬픈한국
77 104 4083 11-14
14 노동 목사도 노동자라고 생각해라 (퍼온글) (5)
기쁨한국
15 90 3010 10-31
13 노동 공무원급여 얼마나 올리면 좋을까 (14)
슬픈한국
74 246 5320 10-26
12 조세 노숙자의 급증 (17)
슬픈한국
70 328 5929 10-26
11 노동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보며 (6)
묵향의시티즌
34 110 4046 10-21
10 복지 장애인 분들의 투쟁을 보며 가슴이 아프네요
가츠
3 20 1461 10-12
9 교육 타블로 학력 관련 이슈가 슬슬 정리가 되어 … (3)
가츠
14 120 3964 10-12
8 주택 하천협회의 하천환경세미나 (1)
관리자
30 138 3578 10-09
7 노동 담론이 아닌 고민입니다 (1)
웨스트윙
1 6 1232 10-03
6 복지 얼마 전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네…
한뫼
6 20 1141 10-02
5 복지    얼마 전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네… (2)
관리자
5 20 1017 10-02
4 주택 폭우피해로 드러난 "4대강"의 허구 (1)
관리자
11 60 2681 09-26
3 주택 사라고사와 에브로강
관리자
3 20 2421 09-17
2 주택 아파트는 싫어라~!
세상은점점
5 10 2207 08-26
1 역사 이번 여름 휴가를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3)
새끼늑대
6 10 2242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