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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항의 이광재비난
조회 3,937  |  추천 39  |  비추천 0  |  점수 190  |  2011-01-31 00:06
글쓴이 :    슬픈한국

김규항이 이광재를 비판했다는 블로그 인용기사를 읽고나서 씁슬했다. 일단 김규항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자.

제목:광기에 맞서는 또다른 광기

내용:"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것이냐? 누가 한말일까? 무식한 자본의 충견 공병호? 보온 상수?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한창일때 이광재씨가 한말이다. 알다시피 장하성씨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분이다. 소액주주운동은 극우진영에선 빨갱이 소리를 들었지만(그놈들은 자기들과 다르면 다 빨갱이니) 좌파 진영에선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운동이라 비판을 받았다.

이광재씨가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해 나는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비롯한 노무현 측근들이 너나없이 삼성맨으로 하나되었던건 분명한 사실이다. "삼성왕국"은 우연히 만들어진게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정권 중반부쯤 어느날 사적자리에서 기억. 보수신문의 데스트 한사람이 "보수는 전부 도둑놈 취급하던 놈들이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사과박스로 받던 돈 내기골프로 받는게 다른건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물론 나는 노무현정권에 비판적이었지만 그래도 옛날에 다 같이 운동했던 처지인데 우리가 함께 싸웠던 놈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도록 만들었다는게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많이 힘들었다. 측근들뿐인가, 부인에 형에...결국 그런 문제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결정적인 빌미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을 미워하는 마음이야 나라고 덜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권 하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무작정 부당한것이라 단정하거나,정의의 순교자인양 여기는 건 광기에 맞서는 또 다른 광기일뿐이다. 우리는 이명박을 물리쳐야 하지만 노무현도 넘어서야 한다. 그게 진정으로 노무현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다. 언젠가 노무현 스스로 씁쓸하게 토로했듯 말이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게 바로 진보류들이 지난 노무현정권 5년 내내 떠돌어온 내용이다. "노무현은 삼성의 개다. 특히 노무현은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를 하늘처럼 따랐다. 그 따름을 실행에 옮긴게 바로 이광재다. 그 결과 노무현은 권력이 이미 시장으로 넘어 갔음을 인정하며 삼성을 하늘처럼 추종했고 이후 대한민국은 삼성의 권력이 독판치는 지옥같은 나라로 전락했다."

저런 음해가 얼마나 말 안되는 내용인지는 그간 충분히 설명해왔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해보자. 삼성이 노무현에게 원했던것은 간단하다. 바로 고환율,부자감세,서민복지후퇴,수도권집중정책,부동산특혜,금산분리규제완화등이었다.

이것을 노무현이 들어줬나. 단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 고환율요구에는 외환보유고 지속축적하에서 환율을 800원대까지 낮추는 저환율정책으로 대응했고,감세요구에는 부자증세로 대응 했으며,복지후퇴 요구에는 서민복지를 국가예산 대비 20%에서 28%로 올리는 정책으로 대응했다. 국가예산을 250조원정도로 잡는다면 5년동안 늘어난 서민복지예산은 무려 100조원이 넘는것이다.

수도권집중정책요구에는 충청도,경상도,전라도로 내려가 공장을 지으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 노무현정권하에서 대기업이 수도권생산기지 증설에 성공한것은 LG-필립스 LCD 하나뿐이다.(LG에 특혜를 준것이 아니라 대규모 외국기업 투자이기에 고민끝에 들어준것이다) 그 이외에는 삼성이 충남으로 내려간것을 비롯해 하이닉스가 충북공장 증설 현대차가 당진공장 증설에 나선것등 모조리 수도권이남으로의 남하기록뿐이다.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종부세신설,거래실명제도입,과표현실화등으로 이건희가의 평소 가훈인 "로비와 부동산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철칙을 짓밟았다. 김용철 양심고백이후 특검조사로 드러난 이건희의 비자금규모가 4.5조원 규모다. 그러나 국내잔량비자금,해외은닉비자금 그리고 부동산 차명계좌 보유 부동산을 합치면 수십조원이 아직 더 있을지 모른다라는것이 일각의 추정이다. 그런데 이토록 삼성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부분을 가차없이 건드린 것이 김규항의 말대로 삼성의 하인이었던 노무현과 이광재가 할수있는 일이었다는 말인가.

마지막으로 금산분리 요구. 이 부분은 삼성의 요구중 핵심중의 핵심이다. 오죽했으면 삼성이 사활을 걸고 로비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고 자인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사활을 건 로비의 증거중 하나가 바로 윤증현같은 경제관료다. 아니나 다를까. 친삼성의 제대로된 행보를 보여주었던 그는 이명박정권 들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승승장구했고 이후 삼성생명상장,금산분리 규제완화등에 최선을 다해 부역했다. 윤증현의 그러한 행보자체가 노무현이 얼마나 이건희의 애간장을 태워냈었는가하는 극명한 반증인것이다.

그런데도 김규항은 노무현,이광재등이 삼성의 개노릇을 했었다고 뒤집어씌우는 말안되는 작태를 멈추지 않고 있는것이다. 세상의 개중에 이토록 주인말을 안들어먹는 개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듯 노무현등을 조질 방법이 여의치않자 고심끝에 김규항등은 한미FTA로 엮는 방법을 구상해냈다. FTA는 수출재벌,특히 삼성에 이로운 정책인데 노무현이 그것을 추진했으므로 삼성의 개란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올가미를 씌우려 마지막 시도했던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FTA를 추진한 이유는 그것때문이 아니다. 통일비용 5조달러(통일후 10년간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남한의 60%선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복지비용 2조달러(한국의 현재 복지지출이 GDP의 10% 수준인 100조원 이하이므로 선진국 수준인 GDP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연간200조원씩 10년간 총 2조달러가 소요될것이라는 주장),그리고 부동산붕괴비용 3조달러(현재의 한국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그정도 재원이 들것이며 설령 연착륙시켜낸다 하더라도 그간 토목건설에 의지해 오던 경제성장을 다른 부분으로 분산해내려면 그 정도의 비용소진이 소요될것이라는 예측)등 총 10조달러의 국가적고민하에서 이루어진 결단일뿐이다.

그속에서 노무현은 결국 통일은 남북경협 증대,복지는 조세제도 혁파,부동산은 증세로 연착륙하는 돌파구를 찾을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들과 연결되는 매카니즘의 연장선상하에서 한미FTA를 검토한것뿐이다.

즉,한국의 자동차등 대기업생산기지는 미국,유럽등으로 계속 이탈하고 중소기업생산기지는 개발도상국등으로 계속 이탈하는것을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고 판단. 대기업 생산기지는 FTA등의 관세철폐협정으로 국내로 회귀시켜 젊은층,여성층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생산기지는 북한으로 회귀시켜 그 반제품을 남한으로 가져와 완제품화한뒤 한국제품으로 인정받아 미국등으로 수출하려는 전략을 취한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이탈방어,통일비용감소등을 추가적으로 도모해내고 말이다.

그런데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FTA하면 매국노 FTA반대하면 애국자라는 프레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유불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신자유주의 기풍의 전세계적 만연이 오늘날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주요원인인데 이것의 핵심은 결국 무역확대이므로 FTA를 찬성하면 곧 양극화와 빈부격차확대에 찬성하는것이라는 논리의 고수인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반면 그렇게 대기업일자리가 선진국으로 이탈하고,중소기업일자리가 후진국으로 이탈한탓으로 국내 젊은이,여성,비정규직등이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결혼,출산,양육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수구들이 이민정책으로 그것을 만회하려드는 것은 적극찬성하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후진국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밀입국해 불법체류자신분으로라도 부를 탈환해오는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수단이라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대기업생산기지 해외이탈,중소기업생산기지 해외이탈,북한붕괴직전,이민자급속유입등으로 4중으로 죽어나가야만 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들어서 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후퇴되고 있다. 그럼 대체 한국서민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놀랍게도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은 그게 나와 무슨상관이냐는 식이다. 그런것은 다 삼성과 놀아나며 서민을 등치고 배신한 노무현의 탓이니 그의 무덤에 가서 침을 뱉아가며 분을 삭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노무현이 삼성의 개가 된것이 오늘날 서민고통의 제일원흉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모두 거짓주장에 불과했던것이 밝혀지고 있다. 진실은 정말이지 지겨울만큼 노무현은 삼성의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했다라는것이다.

그리고 저환율,부자증세,서민복지강화,지역균형발전,부동산철퇴,삼성은행진출저지등으로 서민민생향상을 꾀하려 처절하게 노력했다. 다만 FTA를 검토만 했을뿐인데 그 조차도 이명박같은 친기업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퍼주기협상을 할까봐 미리 검토했던것뿐이다.

"불리하면 하위공무원 선에서 언제든지 파토내라"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을 달고서 말이다. 그조차도 본바탕에는 삼성같은 수출 재벌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북한통일,복지확대,부동산버블붕괴대비같은 수십년을 내다본 대한민국의 장래에 관한 걱정이 서려있었던것이다.

그런데도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은 여전히 노무현을 삼성의 개로 모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가 노무현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것도 코미디다.

그것은 항복선언이 아니다. 노무현이 보수는 나를 좌파라고 하고 진보는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좌파신자유주의자냐라고 하소연했던 가슴저림의 연장선상일뿐이다. 주머니에 손을 꼿고 보수들의 건방짐을 질타하는 연설을 평소 무례한 행실로 둔갑시켜 보도했던 보수와 그것을 알면서도 즐겼던 진보들의 행태와 마찬가지의 행태인것이다.

그걸 알면서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노무현죽이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과연 진정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노무현을 죽이지 않고서는 진보좌파의 미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을 인정하는 순간 그를 계승하겠다고 해야하고 그러자면 노무현계승자들과 경쟁의 틈바구니 속으로 입 다물고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노무현을 아예 수구들과 동격으로 전락시킨후 새시대 새미래를 열자라고 주장하고 나서는것이 효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것이다.

노무현을 좋아하는 노무현지지자들이 인터넷과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또한 눈엣가시거리다. 그들을 흩뜨려놓지 않고서는 진보류들의 세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전처럼 더이상 진보류지식인들의 계몽에 굽신거리며 그 권위를 추종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것도 화가 치미는 일일것이다.

그래서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김대중 노무현을 비판하거나 이간질하고 그 계승자들인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이광재 안희정 김두관등을 비판하거나 서로간을 이간질하는데 혈안인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살길이 열릴수 있을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나 그러한 저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체적 진실(truth)과 실체적 사실(fact)를 조작하는 일조차 서슴치 않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맨위에 적힌 김규항의 블로그 내용이라 할수있을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자면 "돈을 받고 일을 부정하게 한 사실은 없고 증거도 없지만 당시 권한이 많은 상태에서 더욱 조심했어야 하고 따라서 비난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라고 나와 있다. 대법원은 이런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이광재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한것이다. 반면 로비를 받고 돈을 받은게 뻔한 집권여당,수구법조인,수구재벌등에게는 연이어 무죄,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김규항 눈에는 이런 부조리에 분노하는 것이 광기에 맞선 또 다른 광기로 보인다는 말인가. 보수신문의 인사가 한 말 한마디는 그토록 진실 어리게 받아들이는 자가 국민들의 분노와 눈물에는 그토록 냉랭한 반응을 보여줄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광기라고 말하고 싶다. 김대중 노무현이 정치제거 되는데 터무니없는 데마고기를 제공함으로서 결정적으로 기여한 진보류가 아직도 죄없이 죽은 그들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지 못한채 수구들과 함께 진탕하게 어울려가면서 부관참시하려드는 그 작태야말로 진정한 광기라 일컫고 싶다 이 말이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하기싫다. 그럼에도 한번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거짓선동이 도를 넘어섰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규항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 "삼성에서 호의호식하다 김인주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나 분을 참지못하고 양심고백에 나섰던 김용철같은 부적격 인간의 변호사개업을 막는 법제정 청원같은것에나 나서라"고 말이다.

김용철은 투사가 아니다. 다만 삼성에서 호의호식하다 버려지는 기미가 보이자 그 원통함을 하소연할데가 없어서 정의의 이름을 빙자하고 나선것뿐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유유자적 변호사를 하고 공무원에 특채된다라는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노무현 걸고 넘어져 삼성에 부역했다라는 없는 죄만 뒤집어 씌워내면 진보류들은 무조건 다 용서하고 넘어가주는것인가. 그런것인가.

그런 이중잣대적 모습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면 어설픈 비판일랑은 멈추길 바란다. 그리고 더이상 어설픈 권위주의도 계몽주의도 통하지 않고 이쪽 진영에선 부와 명예조차 얻어내길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라리 생업에나 전념하는것이 가족을 위해서라도 낫지 않겠는가. 쓸데없는 소리 떠들어대며 여러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말이다.

김규항같은 진보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인 이해찬이 평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거창하면 지치고,지치면 변절한다" 나는 김규항같은 진보류를 볼때마다 그 말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육군참모총장 11-01-31 01:44
 
개인적으로 노회찬은 수구세력의 X맨 같습니다.

그렇치않고서야 조선일보 행사때마다 찾아가서 샴페인들이키고
서울시장선거에서 몽니부려서 한명숙 낙선시키게 만들고
이러한 반역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차기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함께 낙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퍼 11-01-31 15: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통이 삼성이 요구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허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노통은 보다 많은 외노자를 도입하는 등 이민정책에 있어 완화정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슬픈한국님은 늘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강조하는데, 참여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민정책이 무지 싫습니다.
슬픈한국 11-01-31 15:39
 
페이퍼님//

수구보수들처럼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기위해,노동환경 개선을 막기위해,친일역사 바로세우기를 막기위해,저출산을 복지확대가 아닌 이민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등을 이유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짝퉁진보,얼치기좌파들처럼 어줍잖은 교조적인 논리로,정규직 비정규직 외노자의 계단식 격차확대구조는 놔둔채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한 논리로,이민정책 다문화정책 등에 따른 시민문화운동 동력창출의 기득권논리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에는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서 이민정책을 밀어붙인것으로 보입니다. 즉,여성부가 자기부서의 외연확대를 고민하던중 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와의 역학관계상 주도권획득이 힘들다고 보고 결혼이민자,노동이민자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부서성장동력을 창출하려 들었고 여기에 진보류시민단체들이 국물을 보고 달려들면서 국민의사수렴과 제반고민없이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졌다라는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기업생산기지 해외이탈,중소기업생산기지 해외이탈을 막으려는 정책을 펴던 와중에서 재계에서 끊임없이 이민정책을 요구하자 마지 못해서 일부를 수용해 받아들인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김-노의 이민정책 수용은 수구보수나 진보류들처럼 기득권유지 및 창출의 관점에서 이루어진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옳지못했던 정책.

그러니까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했던것으로 보입니다. 하위계층,특히 남성비정규 일용직등의 경우 심각한 직격탄을 맞았죠. 복지제도등의 안전망이 전무한 상황속에서 그나마 하기힘든 3D업종의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지옥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촌의 피폐한 현실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농촌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수익문제등을 이민정책으로 땜질하며 넘어가고 보자라는 식의 관료사회의 안일한 생각이 오늘날 대한민국사회를 돌이킬수 없는 이민국가쪽으로 치닫게 한것 같습니다.

결론은 더 이상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완전 중단시키고 불법체류자도 모두 내보내야 한다는것입니다. 불체자들이나 외노자들을 합법적으로 체류시키거나 귀화전환시키는 정책은 모두 위에서 말한 꼼수에서 비롯된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정책 이면에 담긴 저열한 면모를 잘 살펴보고 판단을 내려야겠죠. 김대중,노무현은 사심없이 사심있는 보수 진보들의 요구를 최소화해 일단 수용해준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할지라도 심각한 정책오류였던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민정책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사를 묻는 절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민정책은 몇몇이서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국론합의속에서 추진되어야함은 물론 그 폐해에 관한 대책수립속에서 이루어져야할 정책입니다.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고 천천히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의사결정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재벌이 자신들에게 부역하는 언론 학자들에게 여론조성을 지시하고 관료들에게 로비하면 국민의사에 상관없이 통과되는것이죠. 여기에 국물이 궁한 시민단체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점점 이민자가 늘어남에 따라 표가되는 이들을 외면할수 없는 정치인들의 기득논리까지 완성되면 이민정책을 막기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한국처럼 제대로된 보수우파가 없고 수구매국노들만 득실거리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보류들 역시 원래 책임감은 없고 무조건 싸질러놓고 보자라는 식이라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페이퍼 11-01-31 18:45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인권의 대변자였던 김통-노통이 외노자의 인권, 인간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도 한가지 이유겠지요. 그분들의 입장은 십분이해되지만,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어느나라가 무부별하게 외국인을 받아드리는가요ㅠㅠ암튼 지금이라도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써야하겠지요. 다음 총,대선때는 이 문제가 좀 공론화되어야겠어요. 설 잘 보내세요^^
sophie 11-02-01 00:13
 
애독자(?)입니다.
허락없이 저희 카페로 퍼갑니다.
협박아짐 11-02-08 20:52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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