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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의 본질 1부
조회 3,816  |  찬성 26  |  반대 0  |  점수 70  |  2013-12-30 15:23
글쓴이 :    슬픈한국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의 본질 1부

-박근혜정부 정책의 최종귀착지는 "중산층붕괴"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에 대해 한 마디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 하고자 하는 건 이 사안이 자꾸만 문제시 되고 어렵게 꼬이는 근본원인과 해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나요? 단순히 KTX자회사를 설립하지 마라. 철도 가지고 왜 쪼물락 거리느냐. 철도직원 임금 가지고 문제 삼는데 숙련노동직이 임금 그 정도 받았기로서니 그거 가지고 트집이냐. 잘 돌아가는 의료보험제도에 왜 손을 대려고 하느냐. 미국처럼 손가락이 잘려도 치료 못받는 그런 지옥을 원하느냐..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첫번째, 의료민영화 문제를 보죠.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한국은 OECD국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부담도 매우 낮습니다. 국세보조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반면 의료기관 이용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중증치료에 있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닙니다. 쓰잘데기 없는 일로 병원을 너무 많이 가고 그 비용은 턱없이 낮은 반면 중증치료에 있어서는 병원을 덜 가고 늦게 가고 덜 혜택 받으며 많은 부분을 사보험 시장에 의존합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건 "적은 사회보험료와 적은 국가공공지출" 이죠. 즉, 세금을 덜 낸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럼 이 지점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세금을 더 내는 걸 찬성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재벌이나 부자를 상대로 부유세를 신설해 걷는다던지 ,아파트 보유세를 2~4배 올려 버린다던지, 의료보험료를 2~4배 올려 버린다던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무슨 황당한 소리냐며 일거에 반대하실겁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쭉 가자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가파르게 올리지도 말고, 민영화도 하지말고 그냥 현상유지. 여기서 잠깐 두번째로 넘어가봅니다.


두번째, 철도민영화 문제를 보죠. 이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철도운영을 분리하자라고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흑자노선은 민간에 매각하고 적자노선은 세금지원으로 메우자는겁니다. 그걸 누가 주장하나요. 재벌, 금융기관, 국제자본등이 주장합니다.


왜 주장하죠? 돈은 많은데 굴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돈이 무슨 돈이죠? 바로 여러분이 예금하고 저축한 돈입니다. 부자일수록 부국일수록 그 돈의 액수는 크겠죠. 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1억을 예금하면 얼마의 이자를 받으시나요. 4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께요. 아파트 4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르시길 바라시나요. 1년에 물가상승률 이상은 오르기를 원한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런데 뜻대로 안됩니다. 부동산은 하도 가파르게 우려먹어서 상승률이 정체되었죠.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도 마찬가집니다. 운용해야 할 돈은 많은데 안전하지도 않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면서 크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국가에 빚을 지게 하고, 국민의 필수 소비지출처를 사유화해 장악하는 겁니다. 그 대상목록에 바로 의료, 철도, 공항, 교육등이 들어가겠죠.


이명박이 계속 국가부채를 늘렸었죠. 채권을 찍는겁니다. 이걸 안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자본은 운용을 오직 민간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럼 떼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국가로 하여금 빚을 내도록 압박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정반대 구조였습니다. 민간금융기관은 국채나 지방채(혹은 주정부채)를 사기 싫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거나 드러눕거든요. 정부는 안망한다? 예전에는 망했습니다. 전쟁같은 게 벌어지면 국가도 마구잡이로 빚을 남발했는데 나중에 패전하거나 승전해도 너덜너덜해지면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래서 민간금융기관이 정부에 돈 빌려주길 거부하자 공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강제매입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역전이 되어버렸죠. 민간의 자본력이 국가를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국가를 겁박하고 등치는 시대로 변한겁니다. 왜 이젠 돈은 너무 많이 불려진 상태고 그 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면 국가를 옥죄서 안정성을 담보해내는게 기본 질서가 되어버린겁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는 공공기간시설의 장악이 되어버린것이죠.


결국 국제자본이나 재벌은 왜 인천공항이나 KTX같은 공공시설을 그토록 탐을 내느냐. 필수적인 지출처일수록 수익을 안정적으로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인거죠. 재벌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용하는 돈은 결국 한국을 포함한 선진각국의 부자와 중산층의 돈인것이죠. KTX직원의 저축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것입니다. 세번째로 넘어갑니다.


세번째, 그럼 의료민영화나 철도민영화의 해법은 무엇이냐. "그냥 지금 그대로 놔둬라" 이게 해법일까요. 일시적으로 그것에 성공하면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원격진료, 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 합병등을 주장하는 게 과연 영구적으로 멈춰질까요?


절대 안멈춰지죠. 왜죠? 글을 잘 읽어 내려온 분들은 아실겁니다. 한국의 의료는 외형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하게 썪은 상태로 이미 민간에 장악되어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의료기관뿐 아니라 삼성생명등 사보험시장 또한 이런 헛점을 파고들어 한번의 큰 대도약기를 노리려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멍청하고 사악한 보건및 재정관료와 다국적제약사등의 로비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철도기관사는 하는 일도 없이 돈 많이 받고, 의사들은 돈 많이 벌며 떵떵거리며 사는 데 왜 징징 거리느냐. 니들도 한번 개고생 해봐라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1%를 넘나드는 판국에요. 그렇다고 해법인 조세강화는 나머지 49%도 싫어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 글은 여기서 일단락 지어보죠. 여러분은 철도노동자들이 하는 일 없이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의사들은 개혁의 대상일뿐 징징거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국가경제에 기여한게 많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라도 의료산업등의 내수먹잇감을 좀 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형적인 조세구조를 선진화 해나가는 작업은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힘들때 "일단 보류" 를 최적의 답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답은 최적의 정부가 연속해서 들어선다는 보장이 있을 때는 적절한 답이 될수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거대한 민영화(정확히는 사유화, 더 정확히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수작은 그런 회피나 외면으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답은 "구조적 모색" 이겠죠.


궁극적인 해법은 철도기관사 연봉을 찍어 누르거나, 철도기관사 정원을 줄이거나, 의사 수입을 찍어 누르거나, 의사근로시간 및 상대환자수를 유지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금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것이죠. 며칠 전 어느 분의 글에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집단지성이 강화될수록 결국 세금을 더 내는 정부를 수립해낸다" 바로 조세선진화가 해법인것이죠. 공공의 역할강화와 평등윤리의 확산 그리고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것이 답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들이 가진 돈의 크기는 계속 커지고 그 돈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장 소중하며 동시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들을 공략해 올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근본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자는 취지였어요. 다음에 연속해서 이어질 5~10편의 글들에서는 왜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막아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랄한 박근혜정부의 수하관료들이 의료민영화와 철도민영화를 관철시켜내기 위해 "속임수 고소득자 증세안" 을 들고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14-01-03 14:06
 
결국 명리학자분의 말씀대로 중산층 소멸이 현실화된다는군요.....
2019년 재부가 맹렬히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요.....
양키고우홈 14-01-03 15:40
 
역시 명쾌한 해석이네요....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
슬픈미래 14-01-07 20:54
 
다시 활동하신다니 너무 방갑습니다 ^^
쉼표 14-01-17 15:11
 
현실의 주머니에 급급해하지 않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할 이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아픔 14-02-05 23:30
 
무지하여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렴프시는 알것도 같습니다. 꼭 알고 가야할 일이었기에 가까운곳에서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혜로운향기… 16-08-04 01:09
 
너무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슬픈한국님 글이 있네요..너무 반갑습니다....지금 그림자경제학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시간이 지나 읽다보니 슬픈한국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이미 발생했거나 진행중인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진정 대단한 식견이시다 감탄중입니다
snorelion 16-10-05 17:14
 
다음 글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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