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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 4
조회 1,923  |  찬성 18  |  반대 0  |  점수 130  |  2011-10-01 14:39
글쓴이 :    슬픈한국

미국이 전격적인 긴축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도 안가고 수긍도 안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상 한데요"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2000년초반 미국 FRB가 너무 낮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할때도 전세계 유수경제학자들이 FRB의장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린스펀은 이제 너무 늙었어. 드디어 벽에 똥칠을 하기 시작하는구만." "이제 FRB가 전세계 inflation 관리의 교본역활을 해온 지위는 끝이 났다." 그것은 욕이고 욕이 아닌 구체적인 비판은 이랬습니다. "미 연준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세계에 앞으로 파괴적인 거품이 조장되게 될것이다. 불건전 신용이 극에 달하고 인플레와 디플레의 쌍방향 risk도 극에 달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그 비판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린스펀은 왜 그랬을까요. 그가 미쳐서 그랬다면 그것은 경제학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정신의학의 영역일것입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았다면 분석을 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바로 "고의(intention)에 대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는 급격한거품(bubble)의 형성과 붕괴를 원했던것입니다. 그를 통한 숙적(EU&중국)제거와 그속에서의 뉴버블(newbubble)창출 주도를 통한 미국패권의 복원을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린스펀의 저 행동은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인플레냐 디플레냐하는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과열로 물가상승 우려가 있으면 기준금리인상 채권매도등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경기급랭으로 물가하락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금리인하 채권매입등을 낮춰 유동성을 푸는등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이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을때 쌍방향 risk는 모두 줄어드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금리를 내릴수도 올릴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일단 CPI보다는 경기하강을 막는게 우선이라고 보고 금리를 최대한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은 제로선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 입니다. 그런데도 경기하강 압력을 막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자산버블(부동산버블)이 무너져 내리면서 걷잡을수 없는 경기둔화가 발생하게 될 상황입니다.

통상의 inflation 우려라면 금리를 올려서 막고 deflation 우려라면 금리를 내려서 막으면 되는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inflation 우려는 적지만 금리를 올리면 inflation 통제밖에 있던 자산버블이 무너져 내리고,deflation 우려는 크지만 물리적으로 금리를 더이상 내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까요.

저금리,통화증발,지준율인하,채권매입을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 도래하거나 자산버블이 더욱 솟구치고 불건전 신용이 더욱 증가하다 거품이 무너져 내리며 결국 경제가 붕괴하는 stag deflation이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이정답의 비밀이 바로 CPI에 있는 것입니다. 그간 전세계의 CPI는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린스펀도 (브릭스등의 출현으로 인해) inflation 우려가 획기적으로 감소할것으로 예측되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린스펀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던것입니다. why? 전세계의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주류 비주류,진보 보수,수구 개혁을 망라)작금의 cpi안정은 거짓이며 부동산버블을 관리지수에 포함시키라고 지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린스펀은 이것을 거부했고 그결과 cpi는 가짜안정,자산버블은 천정부지로 형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작금의 진짜 진실은 cpi는 솟구쳐 올라야 정상이며 부동산버블은 폭락해야 맞는것입니다. CPI안정이 자산버블전가를 통해 도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거품붕괴가 도래한다면 어떨까요. 반사이득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입장에서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거품붕괴가 도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파탄이 나게 될것입니다.

전세계 경제학자 전원에게 물어봅시다. "그간 cpi는 외형적으로 안정되어 왔으나 자산버블이 극한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과연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목표를 성취했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NO라고 대답할것입니다. 그럼 CPI는 사실상 폭등해온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는 실질적으로 그간 십수년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효율적인 경제활동 방해(잠재성장률 제고와 소득분배)와 이로인한 극심한 사회 양극화(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것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의 후유증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부동산버블을 CPI지수에서 제외하고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각국정부가 주장한 이유는? 그렇죠. 바로 각국의 수구 기득권들이 빈부격차 증가를 즐겨온것입니다. 그리고 빈부격차가 증가되고 있는것 같다고 할때마다 가짜 CPI지수를 들이대며 무마해온것이고 이제 그 위선과 사기질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럼 향후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일본,독일등은 견조한 흐름. 한국,중국등은 stag deflation의 도래. 약소국가등은 hyper inflation의 도래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어느 순간 전격적인 긴축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것입니다. 제가 버냉키의장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사실상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 진작에 자산거품을 cpi에 포함 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순간 탐욕에 눈이 멀어 그러질 못했다. 그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반성한다. 이제 미국이 앞장을 서서 그 오류를 바로 잡겠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예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1목표는 차입을 중단하고,저축을 늘리는것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금융시장의 과열을 중단 시키고 미국인들이 고용 되어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을 수출할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금리정책과 전세계로의 달러보급정책의 잠정적인 중단"을 의미합니다. 차입중단->고금리->저축유도. 무역적자축소->달러발산축소->(국채등)부채축소의 사이클을 밟아 나가겠다라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고리가 바로 고금리인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개도국들의 저축잉여(국제수지흑자)를 감소시키고,미국 금융기관들의 국제투자를 회귀 시키고,무역거래를 축소시킨뒤 (자본의)내부조달을 증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세계경제는 당분간 수축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경제의 우월성은 미국경제 자체의 견조 보다는 미국의 경쟁국가였던 국가들의 어려움속에서 도모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정세의 첫 모습이 유럽발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애를 먹고 있는 이유는 바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영국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핫머니(투기자금). 그리고 이 핫머니가 만들어낸 예전의 과도이익 호사와 그 뒤치닥거리인 작금의 쓰레기채권 뒷처리문제 때문 입니다.

영국 이상으로 핫머니가 유입되고 불건전신용이 형성된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1타3피를 노리고 있는것 같다라는 인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까지도 잡아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를 예를들어 보자라면 정치적으로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양다리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이중적 의존구도 현실에 대해 대단히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것처럼 보이나 실은 중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가는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빗장을 걸어잠근채 내부발전만을 도모하고 정치적 통합으로 미국에 대항하려고까지 드는 EU 또한 미국의 눈에 거슬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입장에서 이번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숙적은 제거되고 위상이 바로서고 다시한번 꺼져가던 미국의 패권불길을 되살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도 있는것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90년대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 정점을 찍은 금리정책의 방점을 찍으려 들것입니다. 그리고 그간 inflation과 빈부격차 그리고 부동산버블이 가장 적었던 미국 일본이 힐난받고 가장 극심했던 한국 중국이 극찬받고 있는 현재의 코미디가 막을 내리게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4일자 한 언론에 실린 기사를 보고 한마디 덧붙여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알기 쉽게 얘기해서 콜금리가 6%였을 때 대출금리와 0.5%일때의 대출금리가 같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콜금리에 2%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 게 통상적인 대출금리라고 한다면 콜금리가 6%일때 대출금리는 8%가 된다. 콜금리가 0.5%로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2.5%로 추락해야만 한다. 물론 대출 기간과 채권 수익률 커브가 있기 때문에 콜금리에 동일한 마진을 붙이는 게 맞은 얘기는 아니지만 콜금리의 등락에 따라 대출금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틀린 얘기가 될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영국에서 대출금리는 9%다. 영국 개인대출 전문 웹사이트 머니팩츠(Moneyfacts)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우량 고객이 3년 만기로 5000파운드를 대출을 받을 때 금리는 9%라고 한다. 대출업체 알리안스 레스터는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이보다 훨씬 높은 12.4%로 집계됐다고 밝히고 있다.

영란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0.5%로 유지하는 가운데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은행이 연명하기 위함이다. 대출금리가 이렇듯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예대마진을 높여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은행은 이미 망했다는 뜻이다. 예대마진이 12%나 돼야 겨우 연명하는 은행. 과연 추가적으로 대출부실이 생기면 대출금리가 20%, 30%로 치솟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케이블TV에 자주 나오는 49% 대출광고처럼 영국의 상업은행 대출금리가 한국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육박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한국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은행을 살리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은행이 망하면 실물경제도 망하는 것을 봤으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은행을 살려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해야만 겨우 사는 은행이 과연 살수있는 것일까. 결국 시간문제일뿐이라는 결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중략)

-출처:아시아경제 2010 02 03 홍재문 자본시장 부장글에서 발췌

이 기사는 에둘러 영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또한 마찬가지 신세입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에는 쓰레기채권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 채권들은 현재까진 요조숙녀채권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이 없지만 국민의 혈세(중앙은행 지원)로 배가 부르다 못해 터져나올 지경입니다. 덕분에 임직원들은 산더미같은 보너스에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은행금고를 채워야할 수신금리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리 또한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예대마진 폭증)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붕괴직전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부동산대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RP금리=콜금리->CD금리->회사채등 금리매카니즘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시장은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망인데 그럭저럭 돌아다니는 것들을 우리는 "강시"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은행들은 강시인것입니다. 그럼 강시는 무얼먹고 사는가? 당연히 피를 (국민혈세)먹고 삽니다. 그런데 은행이 피를 빨아먹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고혈을 짜서 깔대기로 가져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은 또 어떠합니까. 인플레이션리스크,디플레이션리스크,이자율 변동위험등을 전혀 느낄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와 디플레 쌍방향 리스크와 고금리의 전격도래 가능성은 급증하고 있는데 천하태평인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쪽으로 갈수도(인플레예상)저쪽으로 갈수도(디플레예상) 없는 상황 입니다. 결국 금리매카니즘이 완전히 망가진 이상 외부충격에 의해서만 상황변화가 도래할수 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폭풍전야 속에서 망연자실하고있을 따름일뿐인것입니다.

지금 미국,일본,독일,캐나다등 비교적 위기가 덜한 국가들은 부동산거품정리,부실자산상각,자기자본확충,예대율조정등 사활을 건 금융시장 복원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어느 정도의 선제적 디레버리지 없이는 진짜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 도래했을때 막장같은 상황이 펼쳐질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수신기능정상화(고금리도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는 중국에게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통화증발을 하지말라고? 미국채권을 안사줄수도 있다고? 무역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왜 그런 한심한 소리를 듣고 있나요. 외부차입을 줄이고,수입을 줄이고,내부수신을 늘리면 될것을 말입니다.

정작 문제는 중국에게 있습니다. 디레버리지,무역축소,핫머니이탈움직임(헤지펀드,사모펀드규제) 그런 상황속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위안화절상요구. 그리고 끝도없이 치솟아오르고 있는 부동산 버블,산더미 같은 쓰레기채권의 발생. 여기에 고금리 위협까지. 중국에게 고금리가 필요합니가? 그리고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중국의 모든 돈은 은행으로 가 있습니다. 고금리를 해도 장롱에서 나올 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부동산만 무너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상승률>>>>>>>>>>>>>>>>>>>>>>>>>>>>>대출금리>>>>>>>>>>>>>>>>>>>>>기업이익률

이미 기업 이익률과 대출금리 사이는 지구와 안드로메다 거리만큼 부동산상승률과는 그 훨씬 이상으로 간극이 벌어져 있는데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고 대출금리가 급등하면 무슨 수로 버틴단 말인가요. 말도 안되는 억압형 인플레이션 구조가 무너지고 나게 되면 물가폭등은 금리 30%로도 잡을수 없게 될것입니다.

그런 도저히 설명될수 없는 중국경제를 옹호하고 너덜해져 널부러져 있는 한국의 은행과 부동산 시장을 정성스레 아끼며 보듬고 있는 우리 금융 기관과 연구소들. 지금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고,대출을 못받고,집을 못사고,정부지원이 없어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everyday good! forever now!를 외치고 있는 중앙은행기획재정부. 정말이지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려주지 않을수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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