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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 2
조회 1,902  |  찬성 18  |  반대 0  |  점수 120  |  2011-10-01 14:32
글쓴이 :    슬픈한국

중국의 국경상황

자료:수미여행사

 

한 건장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지렁이를 만났습니다. 지렁이가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남자에게 지렁이를 죽일 의사가 있으면 지렁이는 죽을것이요 그럴의사가 없다면 지렁이는 살것이라는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미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라는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매우 곤혹스러워 지게될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미국이 거기 왜 갔습니까. 탈레반 없애러? 뉴스를 보면 미군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 영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전비만 소진한채 결국 퇴각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만한 경제여건이 아니다등의 기사가 나옵니다. 미국이 거기간 이유는 탈레반을 없애러 간것이 아니라 탈레반을 키워 중국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프칸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고 지고는 하등의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탈레반이 강해지도록 해주는것뿐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열심히 싸우는척만 하면 됩니다. 물론 미군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깟 미군 몇명 죽으면 다시 선발해 투입하면 그만입니다. 전비? 미국 입장에서는 내수진작책 중의 하나일뿐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본토를 공격할것이라고 소란을 떠는것도 결국은 중국에 테러가 발생하게될것이라는 우회시그널일뿐입니다. 다만 관심사는 중국 본토가 핵공격을 당하게 될것이냐. 아니면 재래식 무기공격만 당하게 될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중국이 깔끔하게 서쪽영토를 이슬람 세력에 분할해 주느냐 하는것일뿐입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분열우려로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대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최근 미국이 대만에 6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더욱 분통터지는것은 블랙호크 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국이 이 무기를 중국에 팔아먹은적이 있는데 천안문사태를 빌미로 부품공급을 중단해 버린적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정부는 이 비싼헬기를 고철로 녹여버릴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블랙호크를 대만에 판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자극할까. 그것을 미국과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안됩니다. 중국기득권과 중국서민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에게 10억명에 달하는 중국서민을 책임져줄 의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대만에게 중국과 통일해 자신들의 부를 나눠줘 중국 공산당이 포기해 버린 10억명의 서민을 대신 먹여살릴 의지가 있을까요. 역시 없습니다.

한국 수구기득권들에게 북한의 서민 2400만명을 먹여살릴 의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것은 중국과 통일을 할거냐 말거냐가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다만 중국은 결국 폭동과 국가분열이 일어나게 될것이라는 점이 걱정인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통일뒤 자신들도 기득권의 일부가 되어 서민들의 공격을 받고 강제적 분배요구를 받게 될것이 뻔한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는 섣불리 통일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이기적인 기득권구도의 생리 위에서 중국의 남부에서 확고한 전선 하나를 구축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이란 이야기도 해보죠. 이란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중국이 가진 2.27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미국이 없애버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말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채부담을 축소시켜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강호동이 4살짜리 아기의 사탕 뺏어먹는일보다 더 쉬운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하거나 더이상 매입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망하느니하는 그런 소리를 하셔서는 안될것입니다.

그중 이란도 하나입니다. 지금 중국에게 있어 이란은 중요한 원유수입처중의 하나입니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만 수천억달러가 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핵무기에 대한 제재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란따위의 경제를 파탄내는것은 미국에게는 쉬운일입니다. 이란 경제가 파탄나면 이란에 투자된 중국채권은 휴지조각이 될것입니다.

그럼 그만큼의 외환보유고 또한 손상받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채권의 가격안정성을 못믿겠다며 원자재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것은 자해행위인것입니다. 왜냐. 그런시장들은 아직까진 미국손아귀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만 자국증시를 업앤다운시켜 외국투자자들의 자산을 초토화시킬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중국자산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미국도 중국자산을 언제든지 휴지조각화 시켜버릴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여전히 미국채권이지 기타 다른것들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더이상 중국에게 채권을 팔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말은 제조업기지로서 중국이외 다른나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역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중국이 위안화절상을 거부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절상할것이다. 아니면 위안화를 큰폭으로 한번 잘상할수도 있을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시장에 풀린 돈으로 기준을 따지자면 위안화는 이미 달러보다도 더욱 과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종 모범답변은 될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대답은 중국 위안화는 대폭적으로 절하될것이다라는것입니다. 위안화절상을 거부하면 절상거부가 아니라 대폭적 절하를 당하게 될것이라는 소리 입니다. 뭐에 의해서. 바로 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럼 중국경제는 왜 파탄이 날까요. 이것 역시도 역방향 이치로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4억 환상론"때문이었습니다. 볼펜하나만 팔아도 14억개를 팔수있다라는 환상론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억서민 부양 불능론"이 대세입니다. 아무리 중국경제가 발전해도 결국엔 중국국민 전체를 먹여살릴수는 없다라는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인구구조는 노후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0.4%가 전체부의 7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99.6%가 1인당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게 생긴것입니다. 서민한명당 서민수십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하게 되는것입니다.

과연 그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양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바로 중국 기득권입니다. 중국기득권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도망"을 선택한지 오래입니다. 중국에서 현재까지 일어난 국부유출액은 수백조원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전체부의 절반 가까이가 실질적으로 장부상의 부로 전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경제가 파탄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순리" 일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한국 중국따위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해 패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민주주의+패권. 미국이 전세계에 패권을 들이대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기회이기는 하지만 기회도 줍니다. 진짜 민주주의를하면 패권의 공격을 피해갈수 있다라는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착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패권의 명분 때문입니다. 패권은 힘으로만 유지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명분,이념,휴머니즘등이 동반될때 유지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명분을 갖추고,이념을 공고히 하고,휴머니즘적 모습을 수행해낼수 있는 민주주의를 거부중입니다.

중국기득권이 정말로 미국을 이길수 있는길은 미국패권에 도전하는것이 아닙니다. 바로 중국국민에게 무릎꿇는것입니다. 중국 10억서민들에게 골고루 잘살수 있다는 경제적 희망을 주고,중국 국민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이념적 희망을 주고,중국 국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인본주의적 모습을 보여 준다면 역설적으로 중국에게 미국패권을 물리칠수도 있는 돌파구가 열릴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기득권은 완강히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패권에 의한 외부공격이 아니라 집안단도리를 하지못한 내부붕괴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것입니다.

예전 일본은 미국을 이기겠다라는 희망,미국인처럼 잘살아보자는 희망으로 1등국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일본 국민들은 잘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이기겠다는 패권도전의 희망은 있지만 미국인처럼 잘살게 될수 있으리란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보다 더 재수없는 것이 중국기득권,대만국민전체가 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너무 일찍 늙고 조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적입니다. 몽고,한국,일본,베트남,대만,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러시아등. 또한 한족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있을뿐 아니라 수많은 다민족들에게서도 버림받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명분,이념,휴머니즘적 관점에서 절대로 미국을 이겨낼수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거부와 최종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중앙통제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결국 그것은 사기질로 결판이 나고 있는것입니다. 시장경제보다 더 악랄한 빈부격차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 입니다. 불과 0.4%의 70% 부 독식. 외환 보유고는 위안화로 바뀌어져 은행에서 그들 0.4%에게로 대출된뒤 끝없이 횡령되고 있습니다. 중국국민들이 간신히 모아 은행으로 보낸 푼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작에 폭동이 일어나야 했지만 8%성장 조작질과 민주주의 억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중일뿐입니다.

이제 그 더러운 위선적 가면만 벗겨내면 중국경제의 파탄은 시간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것중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국가대마 불사론,동유럽 북서유럽 남서유럽 동남아등의 잔챙이는 몰라도 결국 미국 일본 중국 EU등의 대마는 건재할것이라는 환상론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는 대마불사가 아니라 대마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잔챙이국가들의 희생이나 각국내부의 지엽적 구조조정 따위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둘째-전쟁불능론,2차대전이후 핵무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전쟁이 더이상 안날것이라는 환상론입니다. 그러나 핵이 터질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핵은 각국정부가 아닌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배후조종에 의한 형태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이라할지라도 공식적으로 핵을 터뜨릴 명분이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가 핵을 터뜨리게끔 미국이 뒤에서 배후조종하고 미국이 이를 진압하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과 농간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막장에 몰리면 중국국가분열을 막고 내부폭동의 세를 외부로 돌리기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한반도가 위험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서 이러한 위험을 막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구기득권들이 북한의 서민 2400만명을 먹여 살리겠노라고 생각을 바꾸는것뿐입니다. 즉,통일 거부에서 통일 수용쪽으로 돌아서 획기적으로 정치 경제협력 강화를 해나가는 길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구기득권들은 현재로서 중국공산당과 똑같은 수준일뿐입니다. 결국 비슷한 운명으로 전락해 나아가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뚜비 11-10-22 00:37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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