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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파탄의 매카니즘 1
조회 2,757  |  찬성 16  |  반대 0  |  점수 78  |  2011-10-01 14:29
글쓴이 :    슬픈한국

 

국제여행지출(억불) 및 출국관광자수(만명)

순위

국제여행지출

출국여행자수

1995년

2007년

1995년

2007년

국가·지역

지출

국가·지역

지출

국가·지역

인수

국가·지역

인수

 

세계총계

4,582

세계총계

9,187

세계총계

57,927

세계총계

110,037

1

독일

665

미국

1,096

미국

5,129

홍콩

8,068

2

미국

609

독일

935

영국

4,135

독일

7,040

3

일본

470

영국

885

폴란드

3,639

영국

6,945

4

영국

307

프랑스

445

러시아연방

2,133

미국

6,405

5

프랑스

207

일본

373

말레이시아

2,064

폴란드

4,756

6

이태리

172

중국

333

프랑스

1,869

중국

4,095

7

네덜란드

132

이태리

328

캐나다

1,821

러시아연방

3,429

8

캐나다

127

캐나다

314

일본

1,530

이태리

2,773

9

오지리

117

러시아연방

243

포르투갈

1,308

캐나다

2,576

10

러시아연방

116

스페인

242

네덜란드

1,231

슬로바키아

2,384

25

중국

37

 

 

중국(17)

452.0

-

-

자료: World Bank 

  

중국경제가 폭발적인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위에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4조위안 투자지출등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4조위안 경기부양책은 과장입니다. 4조위안이 아니라 2008년에 1000억위안,2009년에 4875억위안,2010년에 6000억위안이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일뿐인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의 3.5배정도 되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매년 20조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인것입니다. 그것도 신규라기 보다는 철도 항만등 기존의 인프라건설 계획을 짜집기해 발표한것이거나 쓰촨성대지진 이후 도시복구에 들어갈 비용을 모두 합해 발표한것일뿐입니다.

4조위안 다음으로는 중국정부의 내수 진작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정부가 자동차 가전회사등에 보조금을 지급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세계의 상당수 국가들이 단행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다른 국가는 거의 제로성장을 하는 마당에 중국경제만 10%에 육박하는 과열성장을 하는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2009년 한해 중국경제는 무엇으로 성장하였는가. 바로 예년의 2배 가까이 치솟은 통화버블의 힘입니다. 그럼 통화만 증발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가. 아니죠. 그돈이 대출로 가야합니다. 작년 중국의 은행대출은 예년의 3배 가까이 폭증 하였습니다. 그럼 대출만 증가 한다고 경제가 성장 하는가. 아니죠. 신규주택 공급증가등의 고정투자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경제는 작년 한해 나홀로 성장한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후유증이 없을수도 없다라는것입니다. 작년한해 중국의 수출은 21%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정투자는 역으로 32% 증가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도시의 공장이 시골로 이동하고, 도시의 빈공장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중국의 통화증발은 바로 이러한 도농 이전 작업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증가를 동반한 건설활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중국경제는 작년한해 수출감소를 내수폭발로 감내해 낸것이 아니라 도시공장이 시골로 이동해 가면서 그에 따른 신규건설 붐으로 버텨낸것이라는 소리 입니다. 공장을 쓸데 없이 이전하고 공장이 떠난 빈자리는 주거용 혹은 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 부동산 버블을 일으킨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공장이 더 시골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럼 공장은 시골이동,기존공장은 주거용 상업용건물로 전환. 시골로 이동한 공장은 다시 더 시골로 이동,그 시골의 공장은 또 다시 주거용 상업용전환. 이상의 무한반복이 되어야만 중국경제는 저런식의 성장세를 유지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도시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러한 시가총액에서 나오는 관련 세수는 지방 경제를 떠받히게 되고 그럼으로서 전국이 골고루 성장할수 있게 하려는것이 중국정부의 의도일까요. 그렇다 친다라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 목표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버블붕괴 매카니즘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A B 두개 도시가 있다라면 어느 한 도시가 흥하면 결국 다른도시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win win이 아니라 zero sum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이야 win win으로 보입니다. 공장이 이전하면서 한번 공장이 떠난자리에 건물 지으면서 또 한번 성장을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공장이 떠난 도시는 결코 오래 버틸수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게 한 도시가 망하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 두개의 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 못가 곧 두개의 도시붕괴를 유발하고 네개의 도시건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작금의 묻지마 건설정책은 이러한 끝없는 도미노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경제는 제조업은 과냉 부동산투자는 과열입니다. 도시가 발전해 넘쳐나서 그 주변부의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발전하는 양태가 아니라 도시에 부동산 버블,물가앙등,극심한 빈부격차,임금격차가 발생해 공장과 근로자들이 시골로 떠버리는 양태라는것입니다.

경제 규모의 총합은 같은데 아니 되레 수축되어야 마땅한데 일단 때려부셔도 부족할 판국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짓고 공동화된 도심엔 살사람도 없는 주거용건물 들어올 기업도 없는 상업용 건물을 지어 돈의힘으로 간신히 경제를 떠받히고 있는 위태위태한 형국인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을 향해 무디스등 해외금융기관에서 보고서등을 통해 "중국발 버블이 아시아 경제에 동반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나서기 시작 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이 조로화 되어가고 있다는 경고인것입니다. 도시가 확장되는 속도가 비정상적이며 부동산버블은 주제에 맞지않게 너무 거대하며(소득은 선진국의 수십분의 1 부동산가격은 선진국 수준) 그럼에도 도시와 공장이 쉴새 없이 건설되고 와중에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는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내수가 발전해 도시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도시를 건설해 경제를 성장 시키고 있다라는것입니다. 내수발전이 아니라 과잉건설일뿐이고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활황이 일어나고 있는것일뿐입니다.

중국경제에 현재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것인가. 그 세부적인 면을 들여다 보기 위해 현재 중국에 있는 대만계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1

키우던 강아지에 살짝 물려서 병원에 갔더니 한달에 걸쳐서 주사를 5번 맞아야 하고 비용은 500원이 들고 나머지는 하나는 천원이 든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에 12시간을 꼬박 일해야 여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2천원을 넘기 힘든데 개한테 한번 물리면 1500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 놀랐습니다. 재작년에 감기에 걸려 거의 3천원을 쓰고도 낫지않고 있다가 한국 출장갔을때 마트 옆에 있는 약국에서 제조용도 아닌 그냥 파는 약을 먹고 바로 나은 경험이 있어 중국 병원을 믿지 않는데 이번에도 그렇네요.

인용-2

월요일 영업미팅때 인력부족으로 말이 많습니다. 우선 대도시의 물가가 지방에 비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명절때 고향으로 내려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급여가 많이 차이 나지 않으면 차라리 지방에 남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번 명절때 그냥 정리하고 돌아가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군요.

지금 지방에 많은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어 구직하기에 별어려움이 없다네요.그래서 대만의 큰기업인 Foxconn은 지난달만 2만명이 퇴사를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력회사 사람들만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중국 인구가 13억이 맞는지 실감이 안 납니다. 저희 회사도 너무 부족하여 바쁘지 않은 사무실직원들이 생산라인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설이 지나고나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있을수 있겠더라구요.이제는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복지를 위해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온것같습니다. 현지직원들 말로는 대만기업의 복지가 정말 너무 형편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가난해도 풍요롭게 먹던 젊은이들이 부실한 음식,그것도 고향식이 아닌 짬뽕식을 먹자니 불만이 싸여만 갑니다. 중국직원들 말로는 지금은 회사가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를 선별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네요.

회사는 구인난 직원은 구직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것입니다. 도시에서는 공장이 빠져나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골로 옮겨진 공장을 따라 귀향을 합니다. 그럼 그 도시는 공동화됩니다. 선진국처럼 개인자산이 축적되고,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고,사회복지제도가 되어 있다라면 서민들은 도시에 살아 도시가 죽는것을 막아줄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곧 도시는 죽고 부동산 활황세는 꺼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신규 주택건설과 상업건물 분양에 찬물을 끼얹게 될것입니다. 그럼 근로자가 이동한 시골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도시화가 진행 되겠지만 반대로 그로 인해서 하나의 도시를 공동화 시킬것이고 결국엔 그곳도 다른 곳에 밀려나 공동화 되게 될것 입니다. 결국 가다보면 그러한 진행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못견디고 경제 전반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것입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거의 모든곳이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 불가능한 매카니즘은 위에서 말한대로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들은 그러한 부동산버블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채를 일으켜 추가성장을 도모해 내고 있습니다. 거의가 수십년을 내다보고 무지막지하게 진행되는 인프라 건설들입니다. 이것은 추가세수 유입을 단정짓고 담보로 조달된 자금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건설이고 성장인것입니다.

그러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정부 파산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국민소득 3천달러에 벌써 주택가격이 선진국 수준. 그리고 국민소득 3천달러에 엄청난 복지제도를 갖춘 선진국이 3~4만달러에나 겪는 지방정부 파산을 겪게 되는것입니다.

그럼 국가부채 또한 안심할수 없게 됩니다. 중국의 국가부채수준은 20~40% 수준으로 외형상으로는 매우 건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성부채로 전락할 만한 은행의 위험자산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한국이 97년 외환위기를 극복 하면서 국가부채가 8%미만에서 33%선으로 치솟아 오른 경험이 있습니다. 4배 치솟은 것입니다. 일본 또한 부동산버블 붕괴를 겪으면서 마찬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중국이라고 이러한것들을 비켜나갈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일단 한번 무너지면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가까운 도미노 양상을 보일수 밖에는 없고 이걸 잘 아는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조금이라도 주저앉으면->중국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중국에 대한 투자가 일시에 빠져나가고->그럼 그간 중국이 벌여온 조작질이 모두 들통나게 되어 중국경제는 한방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건 통화증발,부동산부양,대출증가책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전거곡예나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쉬지않고 계속 달릴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멈추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망합니다. 환장할 노릇인것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 최고의 염장질은 "중국경제가 조만간 붕괴할것이다"라는 악담이 아니라 "중국경제 내년에도 활황을 지속할것이다"라는 덕담인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국부를 모두 소진해가며 간신히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라? 무슨수로 계속합니까. 이런 류의 성장이 가능했다라면 이번 위기는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더이상 중국경제는 고속성장을 더이상 지속할수 없는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환경과 극심한 빈부격차 그리고 부동산 거품정책을 유지할 수도 없거니와 미국 또한 중국만을 이롭게 하는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이상 고수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말은 그간 미국 중국 양안간의 윈윈게임의 고리기반은 미국은 중국의 물건을 사주고, 중국은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것이라기 보다는,미국이 다시 그 돈으로 중국에 들어가 금융시장을 장악하고,각종제도를 변화 시키고,금융기관 우량기업 등을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고리에서 계속 삐걱거리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과 우호적 경제관계만을 고수하지 않겠다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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