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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deflation 1
조회 1,967  |  찬성 6  |  반대 0  |  점수 40  |  2011-10-01 14:17
글쓴이 :    슬픈한국

중국 경제성장 추이

자료:한국무역협회

 

 

중국 위안화가 절상되거나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국제투기자금의 대규모 공격에 직면하게 되리란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매우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절상율은 0.2~2.0%정도.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평가절상을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위안화의 변동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절상률 0.00%)

거꾸로 위안화폐의 발행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중국의 본원통화 증가율이 2005~2008년 10% 중반대에서 2009년에는 거의 30%에 육박한것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위안화평가절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평가절하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가절상의 확고한 거부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중국의 막대한 국제수지흑자는 이번위기를 초래한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의 주범으로까지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 2.2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제유동성을 축적한 중국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서도 결국에는 불균형조정을 거부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른나라 예컨데 미국의 경우는 대규모 달러증발을 단행하기는 하였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증가발행(증발)된 화폐가 고스란히 부동산 대출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거품을 꺼뜨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품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성장률 지표(유량지표)에 목을 덜 매고 있는 반면 중국은 목을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첫째, 분기별 핫머니 유입액이 5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들 자금이 이제는 도저히 컨트롤할수 없는 지경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성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탈이 일어나고 금융시장이 붕괴하게 됩니다.

둘째,환율이 안정된 상태에서 중국 특유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 안정속에서 도모되고 있습니다. 이차익(성장율-인플레이션율)만큼을 지금 외국인투자자들이 가져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합리한것이죠.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국민이 보아야할 이익을 국제자본이 빼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 국민은 어디서 손실을 만회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시장과 증시입니다. 여기서 국제자본은 두번째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황이 붕괴되면 이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중국의 물가안정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성장율유지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자본유입도 중단될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건설경기와 부동산 버블유지에 목을 메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거부함으로서 막대한 외환보유고 축적을 지속하며 수출산업을 지키고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즉,위안화 절상거부->수출산업 경쟁력 유지->외환보유고 축적지속->글로벌불균형 심화->전세계적 과잉 유동성의 생성->부동산 증시활황->경제성장률등 유량(flow)지표의 개선->그러나 한편으론 양극화심화로 인한 경제하부붕괴로 위기발발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위안화 절상거부->핫머니유입 가속화->한번에 이탈하면 중국경제 초토화->인위적인 부양으로라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유지 필요성->중국 내수시장 부양 필요성->그러나 분배정책은 곤란->결국 부동산 증시등 자산시장 부양정책의 강화->경제하부붕괴가 되어

결국 두가지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것입니다. 단지 후자의 경우가 약간의 시간을 더 벌수있을뿐인것입니다. 이렇듯 한나라의 통화 외환 재정 구조등이 손상되고 경제위기가 수시로 도래 하는것은 그 나라마다 수구 기득권들이 목표하는 바가 악랄할 정도로 거대하기 때문 입니다. 물론 핑계야 국제경제 국제금융의 상황을 듭니다. 그러나 그런것들은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되레,금융자유화의 경우는 국내 기득권들이 해외자본 도피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를 지렛대로 한 경제지배력의 증대도모 수단으로,유가상승의 경우는 명목GDP증가 세수증가 디플레이션 예방 차원에서 되레 선호하는것이기도 하고,금융투기의 경우는 얼마든지 부작용의 폐해를 막을수 있음에도 막지 않는것일뿐입니다.

금융투기가 늘어나 거래량이 늘어난다 라고 해서 변동성을 줄일수 있으리라는것은 그야말로 착각일뿐입니다. 환투기가 늘어난다고 외환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파생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누가 이야기 합니까. 오히려 금융시장이 끝없이 불안정해지고 새로운 위험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없이 버블의 규모만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을 엉뚱한데서 찾는데만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불환지폐제도로 전환한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일본의 강제적 평가절상유도,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약소국에 대한 양털깎기등으로 부당한 지위를 향유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또한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전세계 경제 하부구조를 붕괴시킴으로서 양극화를 심화 시켜온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피할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의 말같잖은 환율수치,임금수치,물가수치,성장률 수치를 바로잡고 빈부격차완화,정치민주화정책등을 시행한다라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으로 떨어질지 몰라도 전세계의 불균형과 중국 하층민의 불행한 현실은 바로잡힐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극소수 기득권의 파이가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외환보유고도 중국국민을 위해 써야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그것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이 멈추면 넘어지게 될거란 핑계를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야 극소수 기득권들의 경제적이익 향유가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중국이 파생상품을 악마의 병기라면서 트집 잡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버블입니다. 파생상품의 버블은 부동산버블이란 실물기반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커져온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버블,유가버블,파생버블,투기버블,유동성버블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광란의 질주를 제지하지 않고서는 현재 세계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점도 해소해낼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회양극화,빈부격차,민주주의후퇴,국제정치 대립심화,전쟁,가난,기근,환경오염,물부족,사막화,석유고갈,성장지상주의 골몰,삶의질 악화문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번째 시작이 바로 중국의 거품을 꺼뜨리는 것 즉 중국 deflation입니다. 경기하강으로 중국의 거품을 꺼뜨리지 않고서는 세계경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갈수 없는것입니다. 불확실성도 제거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 아래 깔려 가려져있는 중국경제의 추악한 실체에 대해서 이제 전세계가 알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누가 먼저 거품을 꺼뜨리고 이것의 후유증을 극복해내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일본이 가장 안정적이고 미국 서유럽등도 나름 잘 해내고 있는 반면 한국 중국이 가장 골칫거리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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