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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8
조회 928  |  찬성 3  |  반대 0  |  점수 30  |  2011-10-01 14:13
글쓴이 :    슬픈한국

1979-2007년 FDI 세계10위 국가와의 비교

(단위: 억불)

 

1979년

2000년

2007년

순위

국가·지역

FDI

국가·지역

FDI

국가·지역

FDI

1

미국

87

미국

3,140

미국

2,328

2

영국

65

독일

1,983

영국

2,240

3

캐나다

53

영국

1,188

프랑스

1,580

4

프랑스

27

벨기에-룩셈부르크

887

캐나다

1,087

5

브라질

24

캐나다

668

네덜란드

994

6

독일

17

네덜란드

639

중국

835

7

네덜란드

17

홍콩

619

홍콩

599

8

호주

15

프랑스

433

스페인

534

9

스페인

14

중국

407

러시아연방

525

10

이집트

12

스페인

396

독일

509

126

중국(만불)

8

-

-

-

-

자료: UNCTAD 및 중국통계연감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의 2009년도 재정적자가 중앙정부 7500억위안 지방정부 2000억위안등 총 9500억위안으로 GDP 32.7조위안의 2.9%에 달하는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의 1800억위안에 비하면 5.3배 증가한것이지만 미국 영국등의 GDP대비 10%선에 비하면 매우 건전한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치조작"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정부주도의 공공인프라 확충과정에서 공공기업을 통해 회계조작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실질적 작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국가GDP대비 10%선이라는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의 2009년 한해 재정적자 규모가 실질적으로 GDP의 15% 선에 달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009년초반 6개월동안 중국 중앙정부의 세입은 10% 세출은 30%이상 줄었습니다. GDP가 9%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출급감,선박물동량,전기사용량등을 볼때 이것이 정확한 수치일리 없으며 따라서 GDP대비 재정적자비율은 대폭 올라가야 한다라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안되는것이 저축인데 최근 중국의 저축은 매년 GDP대비 50%선 증가,근로자 총임금보다도 높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흑자=정부재정흑자+민간순저축이 되는데 경상흑자규모가 1/3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 발생속에 민간순저축이 그 정도로 급증했다라는것은 결국 대규모 핫머니유입을 의미하는것이기 때문 입니다.

더욱 말이 안되는 것은 순수출 급감,민간투자와 소비급감(높은저축률)상황 속에서 정말로 GDP가 9%선 폭증했다라면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자 속에 공공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것을 의미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고작 GDP의 2.9%선밖에는 안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와중에 중국이 엄청난 재정적자 은폐속에 강행해 일으킨 부동산버블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은폐하고 있습니다. 상업용건물이 거의 초토화수준으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시장은 어떨까. 거래량 없는 수직대폭락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개인의 사기성 자전거래(명의를 빌려 고가에 판후 서류상 고가의 주택을 담보로 다시 대출후 대출금을 빼돌림)로 인한 급등과 부동산 거래업소의 자전거래(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고가에 사고파는 모습을 연출하고 부동산업소를 들락달락 거리는 일명 "삐끼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성행)사기가 유행했지만 그짓도 막장에 달해 이제는 더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아파트가격이 최소 1/3~1/10토막 나야 정상이라면 중국 주택가격은 최소 1/10~1/20토막 나야 정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대출받고 빼돌려 놓고 싶을것입니다. 은행은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해줘 치부를 하면 되고 서로 끼리끼리 해먹다 자본이 잠식될때마다 다시 중국정부가 몰래 외환보유고를 통해 은행자본을 채워넣는 일의 무한반복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짓도 향후 발생하게될 부동산 대폭락과 엄청난 부실대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미 향후 중국 부동산붕괴 시뮬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의 대체적예측은 중국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와중에 조작된 회계와 장부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될 경우 국가부채 100%는 이미 기본 그리고 일본수준(국가부채율 170%)을 뛰어넘는을 가능성까지 있다라는것입니다.

중국교수나 해외경제학자들중 일부는 이미 중국이란 나라가 국가로 존속될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작 0.4%가 70%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즉 몇십만명이 거의 대부분의 국부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구 기득권들이 분배하고 나설리도 없고 중국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넘어 갈리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 단 한번의 경제위기 도래는 곧 국가 파탄으로 이어질것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국가부채가 건전하다란 환상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기를 중국이 커버해주고 있다. 역시 말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 이라면 중국경제는 이미 망했을것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정상으로 돌아갈수도 비정상을 유지할수도 없는 중국의 딜레마. 그딜레마는 더이상 중국의 활용가치가 필요 없어질 순간에 깨지게 될것입니다. 중국자신이 아닌 다른나라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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