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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4
조회 948  |  찬성 6  |  반대 0  |  점수 30  |  2011-10-01 14:00
글쓴이 :    슬픈한국

1982-2007 서비스무역 총액 세계10위 국가와의 비교

(단위:억불)

 

1982년

20078년

순위

국가·지역

무역총액

세계적 비중(%)

국가·지역

무역총액

세계적 비중(%)

 

세계총계

7,674

100

세계총액

63,164

100

1

미국

880

11.5

미국

7,900

12.5

2

독일

653

8.5

영국

4,567

7.2

3

프랑스

620

8.1

독일

4,427

7.0

4

일본

539

7.0

일본

2,930

4.6

5

영국

513

6.7

중국

2,556

4.0

6

이태리

305

4.0

프랑스

2,505

4.0

7

네덜란드

301

3.9

이태리

2,255

3.6

8

사우디아라비아

219

2.9

스페인

2,243

3.6

34

중국

43

0.6

-

-

-

자료: WTO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비중  70%  55%  53%  38%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비중  86%  74%  69%  52%

출처:한국은행


중국의 2009년 1월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43%급감했다. 이에 덩달아 수출의 20%를 중국에 의지하는 한국의 대중국수출도 46%급감했다. 수출이 줄어드니 이에 기반한 투자계획도 현재로서만 30%이상 급감한 상태다.

수출과 투자가 줄면 당연히 세수도 급감한다. 세수가 줄면 정부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재정지출여력이 급감한다. 이를 만회하려고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하게 되면 이로인한 구축효과로(민간 금융조달및 투자감소)인해 민간의 수출과 투자는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이런 경제위기로 인한 심리붕괴 도미노를 막기위해 각국은 사력을 다해 립서비스에 올인하고 있는데 대표적인것이 중국의 4조위안(우리돈 800조원)의 경기부양책이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철도 도로등 대도시 SOC투자 1조 8천억 위안,쓰촨성지진 복구작업 1조 위안,농촌 SOC 구축 3700억 위안,생태환경 투자 8500억 위안,의료 문화 교육 복지투자 400억 위안등인데 이 모든게 실제로 집행될지 의심스러워 보인다. 

재원조달 계획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것은 1차 1000억위안, 2차 1200억위안에 불과하다. 이나마도 실제집행에 들어간것은 쓰촨성 대지진으로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올리는 복구작업뿐이다. 여기에 고작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들어간게 전부다. 나머지 1000억위안 남짓의 자금조달계획도 그 달성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이런 경기부양안이 세계경제를 살릴 대형호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주장이 아닐수 없다. 현재 중국은 위안달러환율을 절상하면 수출이 파탄나고,반대로 과소평가를 지속하면 국제금융환경 변화시 핫머니가 급이탈해 버릴수있는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의 구세주이거나 희망이란 평가는 과한 이야기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필사적인 조작통계와 분식회계로 제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올 1월 2007년 국가GDP 순위변경이다. 중국은 이미 2년가까이 지난 2007년도 GDP순위 세계4위를 3위로 변경했다. 원래는 독일을 제치고 3위 였어야 하는데 아깝게 4위에 그치자 다시 통계를 재정리해 3위로 올려놓은것이다. 벌써 세번째 수정이다. 수정이야 할수있지만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경제성장률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개된 데이타들의 취합 토대로는 5%대 이상이 나올수 없었다는것이 학계의 주류견해였다. 헌데 중국은 이 역시 유유자적 6%대로 변경발표하고 다시 이를 기반으로 작년 경제성장률을 9%대로 올려 놓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원자재수입량,전력소비량,수도소비량,선박물동량은 초토화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장은 계속 폭발적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엄청난 실업률과 기업부도 이로 인한 막대한 부실채권이 금융권에 누적 발생되고 있는데다 내수 소비기반이 별로 없는 중국에서 수출마저 초토화 되고 속일수 없는 각종 공공통계지표가 급강하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계속 아름답게 비상하고 있는것이다.

이는 만화책에서도 묘사하기 힘든 작업이다. 그런데 중국은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잘아는 세계주요국 언론과 경제연구소들은 침묵하며 중국이 세계경제의 희망이라는 중국정부의 프로퍼갠더에 묵묵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니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중국의 몰락에 한국은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800조원의 내수부양책에 더해 2차로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벌이는것을 한국기업들이 호재로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에만 열을 올려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 그건 심리호전용 경기부양책이고 그나마도 철저하게 중국 내수 부양용이다.

따라서 한국이 할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대비이지 중국정부가 급박하게 내어놓은 긴급대책을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을 확대할 계기로 삼는것이 될수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한국엔 미국 EU 일본같은 전략적인 대중국 금융투자기법이 부재하다라는 것이다.

오히려 아무런 대책없이 중국을 저임금을 바탕으로한 우회생산기지로만 활용하려 드는 중국올인전략에만 골몰하고 있다. 여기서 행여나 중국경제 경착륙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대책이 전무하다. 그냥 앉아서 당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요행이 전부일뿐이다. 참으로 한심한 상황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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