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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계조작 3
조회 973  |  찬성 4  |  반대 0  |  점수 20  |  2011-10-01 13:58
글쓴이 :    슬픈한국

1997-2008년 중국과 세계 10위 국가 일인당평균소득 비교

(단위:US$)

순위

1997년

2008년

국가·지역

일인당 국민소득

국가·지역

일인당 국민소득

1

리히텐슈타인

50,000

리히텐슈타인

98,325

2

룩셈부르크

47,740

버뮤다

90,294

3

스위스

44,440

노르웨이

87,070

4

일본

38,420

룩셈부르크

84,890

5

노르웨이

36,920

해협군도

68,400

6

버뮤다

35,990

스위스

65,330

7

덴마크

34,670

덴마크

59,130

8

케이만제도

32,000

카타르

57,365

9

미국

29,910

스웨덴

50,940

10

싱가폴

27,180

네덜란드

50,150

 

중국

750(145)

중국

2,770(130)

자료: World Bank

 

 

현재 중국 GDP와 국가부채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3조2천억 달러와 21%(6400억 달러)입니다. 국가 GDP로는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고 국가 부채비율은 한국(33%) 영국(47%) 독일(65%) 프랑스(69%) 미국(64%)보다 건전 합니다. 게다가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고 5천억 달러의 미국채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이 국가부도 직전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간다거나 위기 한번에 경제가 붕괴할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눈에는 중국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저위의 모든 지표가 허무한 모래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가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차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근거를 대기란 매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계자료 근거란게 결국 중국정부의 발표 로만 알수 있는건데 중국정부가 꼭꼭 숨기고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이상 그것을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 입니다.

그래도 좀 살펴보죠. 영국 FT의 보도에 따르면 2007작년 중국 중앙정부의 GDP발표액과 지방정부의 GDP발표액 차이가 무려 300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2006년 200조원에 비해 50% 폭등한 것이라고 합니다.매년 통계조작이 심해지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GDP금액을 모아 국가 GDP를 발표하는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지방정부가 이처럼 허위로 보고하는 이유는 GDP 보고금액이 많아야 승진과 세수 배분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가 진실이냐느냐는 거죠. 미국과 유럽 기관들에 의하면 지방정부발표액은 확실히 거짓투성이고 중앙정부 또한 이 거짓을 완전히 바로 잡지 못한채 상당한 거품이 낀 수치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까지 그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상식적으로 지방정부가 문제를 일으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하는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방정부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중국이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다는 과열 지표 자체가 외자유치에 결정적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여,선진국의 금융기관들은 중국지방관리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중국통계 자료를 산출해 자국의 중앙은행 국책 연구기관등에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듯 선진국이 중국의 통계를 믿지 않은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입니다. 중국정부의 이와 같은 짓은 마치 부실기업이 거짓회계장부로 유상증자를 끌어 들이는 것처럼 사기질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한번 따져 봅시다. 저 위의 지방정부는 애시당초 3조 6천억 달러라고 허위보고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금액을 10% 조정해 3조 2천억달러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3조 2천억 달러도 별로 신빙성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국가 GDP가 과장이면 국가부채 비율은 거꾸로 과소가 될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경우 당연히 국가부채 비율 21%는 틀린지표란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건 또 얼마나 거짓일까요? 말 그대로, 국가부채란 중앙정부채무,지방정부 채무,중앙은행 채무,보증채무등을 포함해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GDP를 허위보고 하는 지방정부가 부채비율을 제대로 계상하고 있을리 없다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GDP가 많으면 승진과 인센티브가 주어지듯 부채가 늘어나면 견책과 패널티가 부과가 될테니까 말이죠.

그건 중앙정부 채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의 채무가 치명적 수준인데 중앙정부가 모르고 있는 경우의 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GDP에 대략 10%수준의 거품이 있다라면 부채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큰 20%~30% 수준의 거품이 있을수 있습니다. GDP가 내려가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는데다 부채의 경우가 훨씬 위험하게 관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를 기반으로 추정 한번 해보죠.

국가GDP 10% 거품:실제 중국 국가GDP 2조 9천억 달러
중앙정부 국채발행 잔액:6조위안
중앙정부 외채차입 잔액:3736억 달러(중국 국가통계국 2007)
지방정부 부채총액:7조 3800억 위안
국가부채 총액:17조 위안
국가부채 비율:실제 중국 국가부채비율 최소 60%선

물론 어디까지나 가정 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정을 안할수 없는 게 중국 정부가 통계조작을 하는것은 분명한데 근거를 찾기는 매우 힘들고 선진국들은 정보를 총동원해 나름 위기에 대비하는데 한국은 그러지는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투자만 들이 부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의 실질적 국가부채 수준이 최소 6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보다도 높고 영국에 육박하는 이 국가부채비율은 향후 중국경제에 결정적 위기가 닥쳤을때 최후의 보루 역활을 전혀 해주지 못할것이다란 소리 입니다.

예를 들어서,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1996년도에 8% 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33%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결국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을 국가부채로 전가한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 금번의 제2외환위기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거나 일본과 같은 부동산버블 붕괴사태까지 동반하게 된다라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최고 70~80%선까지도 치솟을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한국의 IMF위기나 일본의 버블붕괴같은 위기가 터진다면 최종적으로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며 충격을 흡수해 낼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이 만약 21%가 아닌 60%선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기 한번에 경제체계위기 정치체제위기가 올수 있다는 소립니다. 단 한번의 위기로 국가운명이 위태로워 질수도 있단 이야기 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이 60%선에 근접하면 그 나라 채권에 대한 부도위험 프리미엄이 급증해 달라붙게 됩니다. 즉,빚 때문에 실물경제 전반이 위험스러운 지경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 선을 넘나드는 국가부채비율을 견뎌낼수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몇 나라 정도의 선진국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런 위험이 생긴다라면 과연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미심쩍은것은 중국정부가 최근 미국채 보유고를 늘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전에 일본을 추월했죠. 제 시각에는 이짓도 포트폴리오투자등 경제적판단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중국인 특유의 허장성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에 언젠가는 위기가 닥치게 될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것은 분식회계와 가짜통계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위기를 치명적 수준이 아닌 선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이 시간 현재 그들이 은폐하고 있는 분식과 부실이 최소한 "상상할수 없을 정도"는 아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전 단언컨데 중국에 그동안 우리가 못보던 것을 보게 될 정도의 유례없는 수준의 재앙적 부실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 합니다.

한국의 97년 외환위기때 대우가 삼성을 제치고 재계순위 2위에 나섰을때 경제전문가들이 얼마나 허탈해 했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대우가 분식회계 한다는건 온 세상이 다아는데 다른 기업도 아닌 삼성을 제칠 정도로 회계조작을 해대다니. 이게 나라인가? 말세다. 말세야. 한국이 망할 징조야 " 이러면서 탄식을 했죠.

결국 대우는 우리에게 그동안 못보던 것을 보여주며 한국경제를 주저앉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기 일보 직전인 중국경제의 모습을 보며 예전의 대우사태를 떠올립니다. 지금의 중국은 최소한 수백개 대우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걸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하게 될 중국의 경제지표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중국이 이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통계조작을 동원해 위기를 감추어 나갈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실집계,조작발표,가짜 경기부양책 발표. 그런 짓은 호황때는 통하지만 위기때는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는 독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이쯤되니 중국의 모든 제품이 가짜라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거꾸로 살려고 마음먹다 죽어 버리고 마는 어느 중국 농담 이야기가 연상 됩니다. 그 농담이 중국정부에서 현실화될것을 염려해야할 정도로 중국의 부실 부정은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류위후이 주임에 따르자면 통계에 넣지않은 숨은 부채까지 합하면 현재 중국의 국가부채는 실질적으로 GDP의 7~80% 수준인 23~27조위안에 달할것이라고 합니다. 씨티은행의 선밍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에 따르자면 지방부채 또한 앞으로 2~3년래 2~3배 수준으로 폭증해 드러나게될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더이상의 경제위기는 도래하지 않을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수준에 도달할것이라는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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