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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 3
조회 1,036  |  찬성 7  |  반대 0  |  점수 40  |  2011-10-01 13:46
글쓴이 :    슬픈한국

1.4조위안+4조위안의 경기부양책 

 

중국의 4조위안+4조위안 경기부양책은 가짜입니다. 뒤의 4조위안은 할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풍긴것이

앞의 4조위안 역시 1년에 모두 쏟아 붓는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서 나누어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조차도 실제 집행가능성 여부,자금조달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언론들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이 완료되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자료를 보면 4조위안 대책중 중앙정부의 예산은 1조1800위안이며 이중 2008년에 1000억위안,2009년에 4875억위안,2010년에 6000억위안이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9년까지 집행되는 경기부양책은 고작 700억 달러정도 되는것입니다. 중국경제가 우리나라의 3.5배정도 되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200억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인것입니다. 고작 이 정도로 세계경제의 구세주 노릇을 할수 있을까요. 지푸라기 한올이라도 잡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척 하려는 각국 수구정부와 관제언론의 수작이 그저 눈물겨울 뿐입니다.

 

     2.재정정책

 

     중국의 2009년 1~8월중 재정수입은 4조 5900억 위안(전년동기대비 2.6%증가),1~8월중 재정지출은 3조 8625억 위안(전년동기대비 22.7% 증가)으로 재정수입은 예산반영 수치보다 11.4%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재정적자는 당초의 3%수준을 뛰어넘는 4.3%수준,국가부채 역시 20%수준에서 25.4%수준인 7조6235억위안으로 뛰어오를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문제는 4조위안중 중앙정부 몫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지방채)을 통하여 메꾸어질것이라는데 있습니다. 현재 중국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거짓투성이인데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소득 3000달러수준에서 벌써 재정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출현할것으로 예측합니다. 

 

     3.통화정책     

中國M1.jpg

 

2009 중국의 M1 증가율 추이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잔액 
 M1 6.7%  10.9%  17.0%  17.5%  18.7%  24.7%  26.2%  27.7%  29.5%  미발표  20.17 
 M2 18.8%  20.5%  25.5%  26.0%  25.7%  28.4%  28.5%  28.5%  29.3%  미발표  58.54 

 

중국의 월별 통화량 지표 증가율 추이(2009 1월~6월, 전년동월대비,단위-조위안) 

 

2009년 8월 현재 중국의 M0(본원통화)은 3.44조위안(전년 동월비 11.5%증가),M1(협의통화)은 20.17조위안(전년 동월비 27.7%증가),M2(광의통화)는 58.54조위안으로(전년 동월비 28.5% 증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대출액도 38.5조위안(34.1%증가),외환대출액은 3257억불(20.6% 증가),은행예금액도 58.8조위안(26.9% 증가)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4.금리정책


 


 


 

중국의 지급준비율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변하면 통화승수가 큰폭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대개의 경우 통화정책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허나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큰폭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인하 여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인플레압력을 고려할때 상흔을 남기게 될 공산이 큽니다.

 

5.주가 환율 외환보유고 동향

주가는 다소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2007년 고점인 6000선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화의 달러대비 절상기조 역시 2009년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증가추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율의 상승율자체는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6.수출동향

 

                                                 중국의 경제성장 추이


 

2009년 2/4분기의 중국경제성장률은 7.1%로 전년동기의 10.4%에 비해 크게 추락했습니다.  특히 1차산업 3.8% 2차산업 6.6% 3차산업 8.3%로 1차산업의 하향세가 경제수준에 비해 빠릅니다.

 

소비재 판매가 견조하나


역시 성장세는 고정투자 증가가 이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입 증가세 둔화입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2% 수입은 22.7%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일반무역보다 가공무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반무역부문에서는 밀어내기수출을 단행하고 가공무역부문에서는 반제품 수입 규제에 나선것으로 보여 집니다. 무역규모는 일본>EU>미국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무역통계가 다소 큰차이로 안맞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예컨데 이자소득누락,운송업체의 보고누락,중개무역시 수출누락,통계취합 과정시 결함적 누락,FOB CIF기준차이누락등. 그러나 현재 중국은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강한 통계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감소는(FDI)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싱가포르 미국등 전통적 제조업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홍콩의 내부거래나 버지니아제도 케이만제도등 조세회피지역에서의 투기자본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7.물가 동향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자료:중국국가통계국

 

 

 

이상출처:주중 중국대사관

 

중국의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힘입은바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강력한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웃기는것은 7~8%의 과열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는 마이너스라는것입니다. 성장만보면 초인플레가 우려되는데 물가를 보면 디플레입니다. 부동산 추이만 보면 인플레인데 물가는 마이너스.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란 소리입니다. 댓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8.결론

한마디로 중국경제는 기괴하다는것입니다. 중국경제는 78년부터 연 10%에 가까운 성장을 해왔습니다. 14억의 끝없는 10% 고공행진. 그리고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자면 향후 10년간도 중국경제는 7~8%의 고성장을 거듭할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 이전의 최고의 고성장 기록은 일본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이 제쳤죠. 그리고 다시 중국이 제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전세계가 작살이 나줘야 합니다. 동반성장? 꿈꾸는 소리일뿐입니다. 중국의 성장 이면에는 막대한 글로벌 불균형과 중국내부의 불균형이라는 더블 불균형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전세계 제조업과 지역경제 그리고 고용이 파탄나고 있는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의 삶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무차별 화폐증발과 그에 따른 국제유동성 과잉에 따른 후유증으로 금융위기까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광풍도 결국 중국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는게 옳을것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중국의 불가사의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별 화두가 아니지만 미국 EU 일본등의 경제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큰 화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지나친 조작과 희생 입니다. 있을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런짓을 오래할수록 결국 치루어야할 댓가만 커질것입니다.

게다가 건설 금융업은 과열,제조업은 과냉상황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것이죠. FDI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산 축적대신 부채차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지역간 소득격차는 수십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위 격차는 따져볼 엄두가 안날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마저 급감하면 중국경제는 국가분열의 길로 치닫게 될것입니다. 글로벌 리밸런싱을 위해선 내수진작과소비가 필요한데 결국 빈부격차완화책을 말합니다. 현재로서의 중국에겐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불균형의 심화로 국제구도의 재편을 도모하려 들것입니다. 그러나 일장춘몽으로 꿑나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간 경제수혜의 대상이었지 주체가 아니었기때문입니다. 그것도 거의 독점에 가깝게 국제경제수혜를 입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앞날은 미국 유럽 일본등 서방세계의 국제구도 재조정 움직임에 따라 결판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중국에게 조만간 매우 악몽같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것입니다. 40년 연속 10%성장에 성장률과 10%차이가 나는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만화영화 상영을 끝낼때입니다.  





푹신한돼지 11-10-16 13:30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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