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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시경제 1
조회 1,359  |  찬성 16  |  반대 1  |  점수 70  |  2011-10-01 13:37
글쓴이 :    슬픈한국

 

1950-2008년 상품무역총액 세계10위 국가와의 비교

(단위:억불)

 

1950년

2008년

순위

국가·지역

무역총액

세계적 비중(%)

국가·지역

무역총액

세계적 비중(%)

 

세계총계

1,260

100

세계총액

325,420

100

1

미국

199

15.8

미국

34,665

10.7

2

영국

136

10.8

독일

26,714

8.2

3

프랑스

62

4.9

중국

25,615

7.9

4

캐나다

61

4.9

일본

15,443

4.7

5

독일

47

3.7

프랑스

13,164

4.0

6

네덜란드

40

3.2

네덜란드

12,079

3.7

7

벨기에-룩셈부르크

36

2.9

이태리

10,960

3.4

8

구소련 (前苏联)

33

2.6

영국

10,899

3.3

28

중국

11

0.9

-

-

-

자료: WTO

 

언론에서 드디어 중국붕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기침체로 중국에서 대규모 민란이 일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가 하면 중국관련 회사 CEO들중 일부가 2009년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국의 경제붕괴를 의미한다. 최근 티벳 자치구의 달라이라마가 폭력저항으로의 방향전환을 고민하고 대만의 분리주의자들이 통일에 대한 반대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점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한 외국 사람들이 이점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 하에서 의례있는 일인데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 한들 어찌하여 단 한번의 경제위기로 붕괴를 운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한 강력한 공산당집권체제와 언론통제 그리고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한 화교의 존재등을 들어가며 중국의 붕괴는 가당치도 않다라고 반론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가 다소 부족한 주장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서부내륙지역 순환발전 전략은 필패할수 밖에 없다. 중국 수뇌부의 생각은 동부지역은 고임금을 받는 기간산업과 첨단 산업기지로 키우고 경쟁력을 잃고는 있으나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능력을 지닌 저임금의 경공업은 점차 서부쪽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중국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하게 되면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의 업그레이드도,일자리 창출 유지도,도농간 빈부격차의 해결도 불가능해 지게 된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수 밖에는 없다. 아무리 중국정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 하더라도 사람의 입까지 틀어 막을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학력의 단순 기능 인력들이 엄청난 임금차이를 감수하고 서부로 밀려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why? 그냥 동부에 눌러 앉아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인상 요구등을 관철 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의 근로자들은 곳곳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서부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중소기업을 통해서 동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받아 경쟁력을 유지를 지속 하고자 하는 중국정부 전략의 근간 자체가 붕괴된다. 아니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내부에서 값싼인력 부품 원자재 등을 조달해 낼수 있으리라던 외국투자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둘째 중국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부정부패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점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기득권들은 어떨까? 근래 200년 세계사를 통틀어 최악의 수구권력층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중국 수뇌부는 아주 영리하다. 특히나 유학파 인재들의 경우 간사할 정도로 치밀하다. 그들은 중국이 따라갈수 있는 멘토는 오직 한국뿐이란걸 잘 안다. 전세계에 제국주의에 기반해 영토침략과 자원수탈등을 수반하지 않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전례가 한국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행운아다. 한국이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전세계를 탈탈 털며 돌아 다녀도 도무지 벤치마킹할만한 자생적 급성장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흉내를 낼수밖에는 없었으나 일본성장 기적의 밑바탕도 결국은 침략 수탈 착취등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배나 힘든 길을 걸어갈수 밖에는 없었다.

아무튼,중국은 한국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발 도상국이 중진국에 도달했다 선진국으로 진입 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정경유착의 청산과 경제구조 불평등의 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이것을 이뤄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분식회계->금융 기업부실의 이 매카니즘을 과감하게 도려낸 것이다. 이것 역시 전세계 유일의 기적이다. 필리핀,남아공,아르헨티나,페루 등은 여기서 실패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그럼 중국은 성공할수 있을것인가? 아니. 실패한다. why?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씽크탱크들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중국 수뇌부의 청명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재들은 되레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어 매어져 부패의 매카니즘 중앙부에 턱하니 자리잡는 길을 택한지 오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보다 한술 더 뜬다. 그들에게 “연”의 의미는 한국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패한 가족 친지 동문 동료를 다시 재기시키는걸 “신의” 란 이름으로 미화한다.

그런 그들이 부패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비젼을 제시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서도 그간 한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춤거렸던 과정을 자신들은 거치지 않을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춤거린 것은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를수 밖에는 없었던 산통 이었다. 피할수도 피해서도 안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넘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임신기간과 출산을 거치며 느꼈던 진통과 산통이 바탕이 된 위대한 모성애는 마음껏 발현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며 결코 있을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셋째 소수민족과 대만에 의해 중국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폭력노선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도대체 대화가 먹혀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내 마음대로”이다. 따라서 그런 그들과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도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이런저런 자문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분열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더 문제는 위구르족이다. 그들은 드러내 놓고 테러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의 위력은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한족의 이주가 그들의 자치구내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되레 배가될수 밖에는 없다. 반대급부와 피해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구르족의 시위는 중국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수 밖에는 없고 결국 성공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구르족의 독립은 티베트및 여타 소수민족의 추가 독립 선언의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망해가고 중국 없이는 부흥할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고민이 정리 되어가는 분위기다. 중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why? 중국에겐 대만의 경제력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깟 조그만 섬따위도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반대 하겠다는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것 뿐이다.

한때 대만일각에서는 홍콩사례가 통일주장의 막강한 근거가 됐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데다 온갖 특혜를 주며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과 대만은 틀리다. 홍콩은 외자유치를 통한 선진화된 금융업이 주력산업이다. 버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만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다. 그들의 주경쟁상대는 중국본토기업들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복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도와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예컨대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해 주려고 중국이 본토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자제 시켜야할 이유가 없다. 대만의 산업 경쟁력이란것 거의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선진제조업으로 가야할 마지막 전 단계에서 거추장스럽게훼방되는 수준으로 중국에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에 중국 진출한 대만기업의 운명은 기술이 어느정도 탈취되고 난뒤 흡수 또는 본토 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의한 몰락 밖에는 없는 것이다. 하여 지금 대만에서는 그간의 중국환상론에 대한 자성이 급격히 일고 있다. GDP 3500억불수준의 대만경제가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거나 성장할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에만 매달리게 되면 대만 경제는 결국 패망하고 말것이란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급성장한 지난 10년간 오히려 후퇴한 대만 경제실적이 극명하게 입증한다.

넷째 중국의 모든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 내부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것이다. 영국의 자동차산업이 망한 이유도 자동차 차종별 수익창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충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선진국 다국적기업에 너나할것 없이 그동안 횡횡해 온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IMF때 은행들은 자기들끼리도 대기업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다. 부실이 드러날까봐 밝히기도 거부했다.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사채는 말할것도 없었다. 기업은 수익창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가짜장부로 대출을 받아 횡령하고,은행은 그장부를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해주고(물론 뒷돈을 받아 챙긴뒤)나중에 기업이 넘어가자 “제길 누가 이럴줄 알았나”라는 소리만 되뇌였다.

선진국이나 중진국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 후진국인데다 극도의 거품성장을 한번의 조정과 혁신 없이 영위해온 중국은 오죽 하겠느냐 이말이다. 이것은 부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것이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CEO는 회사돈을 마음대로 챙긴다. why? 내 마음이고 감시는 없으니까. 감시를 왜 안하냐는 물론 정치인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아챙기는 한통속이기 때문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거의 모든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이다.

이런 한심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동안 거짓장부로 뒷돈을 주어 대출을 받아 그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남은 빈껍데기 회사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아 넘어가는 식으로 생존과 사세 확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 대기업 은행들을 앞으로 살아 남을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평범한 경기침체 정도라면 모를까 대규모 금융위기가 밀어닥칠 지금 중국의 처참한 현실은 상황이 좀 틀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조정과정을 거치며 환골탈태하기까지 못견디고 들통이 날수 밖에는 없는 엉망진창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오직 IMF때 한국처럼 부정과 부실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한다. 특히 부실보다 부정이 더 큰 문제다. 그러한 부정을 들통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경기하강이다. 금리인상으로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재정투입 등을 통해 부실을 해소하고 그러면 살아 남을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산가격 조절의 매카니즘 작동을 근원적으로 가로 막고 있다. 충분한 조정만이 버블붕괴하에서 경제체력을 회복시킬수 있는 유일한 약인데도 말이다. 물론 약을 안쓰고 끙끙 앓으면서 기다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회복은 매우 더뎌지고 온갖 부실기업 금융기관들이 강시처럼 돌아다니면서 부실을 계속적으로 퍼뜨릴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불황으로 돈을 못갚는 개인 기업 그리고 그로 인해 부실화 되는 은행의 문제점을 가진 선진국의 위기해법 과정을 엄청난 부실을 지닌 중국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엔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위기 때는 결코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위기를 배가 시킨다. 이 돈의 대부분은 중국정부 기업 개인이 잘쓰고 있다. 그냥 쓰지 않고 쟁여 놓았다면 모르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때 더더욱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중국정부엔 축적해놓은 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위기나 회수국면이 갑자기 도래하면 중국정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오는 족족 받을수 밖에는 없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편으로 은근슬쩍 5천억 달러의 국채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액의 위안화도 외국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서로 투매하면 더 작살나는 것은 결국 중국이다. 중국 통화가치의 거품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주식 부동산등과는 달리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획기적 수준의 통화절상 압력까지 받고 있다. 막대한 무역흑자->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통화절상 압력 증가->통화절상->수출기업붕괴->거품경제붕괴의 코스로 중국은 달려갈수 밖에는 없는 것이다. 설사 이것을 거부해도 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로 결국엔 망하는 길로 달려 갈수 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거품의 증가가 결국에는 편중성장,빈부격차를 가속화 시킬수 밖에는 없게끔 중국의 기득권층이 극도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는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매카니즘이 전혀 없다. 오로지 민중을 짓뭉개버리는것 아니면 그들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유아적 행태 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탕 한두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획기적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탄압으로 가던가 하는 두가지 길 뿐이다. 전자는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후자도 결국 민주화의 길로 갈수 밖에는 없다. 결국 피의 대결에선 정당하고 수가 많은 국민이 이길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중국은 분열된다. 민주화가 되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국가로 쪼개진다는 말이다. 이 경우 중국의 지속발전은 불가능하다.

중국기득권과 브레인들은 이점을 중국인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이 먹히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패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그건 싫다. 무조건 기득권이 현상유지 되길 원한다. 따라서 설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오직 붕괴한다. 다만 한국의 금융위기 형태와 일본의 버블붕괴중 어느것이 먼저 닥치느냐의 전후차이가 있을뿐이며 두가지 모두가 조만간 다가올수 밖에는 없고 중국은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해 낼수 없다. 





산트 11-10-12 16:22
 
소중한 글 참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푹신한돼지 11-10-15 10:16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친구 11-10-17 10:13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비 11-10-22 00:2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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