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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발 위기의 진정한 실체 1
조회 6,604  |  찬성 64  |  반대 1  |  점수 388  |  2011-05-24 16:16
글쓴이 :    슬픈한국

TV를 우연히 보다가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KBS 해피선데이에서 "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해서 개그맨 이윤석에게 1분동안 설명해 보라는 가상면접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개그맨중에서도 비교적 똑똑한편으로 평가받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도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러나 여러분이라면 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사태로부터 시작된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은 "화폐가치하락과 이로인한 통화교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전세계 패권구도의 경합"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라면

1.중앙은행의 탄생
2.발권력을 장악한 각국정부의 과도한 통화발행
3.금본위제,달러환본위제의 폐지 그리고 법정불환화폐제도의 시행 
4.화폐가치하락과 자산버블의 만연 그리고 이로인한 빈부격차 증가등의 통화교란
5.패권국가들의 제각기 다른 위기에 대한 원인진단과 해법처방
정도로 이야기할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에서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행태,증권유동화등 파생상품의 확산,고용감소 문제등은 저 위의 4번의 피상적 한 단면에 지나지않을뿐인것입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이냐.

1.중앙은행 통합,통화발권력 민간이양
2.국가부채감소,증세
3.전세계 통합 통계기구 창설(각국의 통계조작을 원천차단), GDP를 대체할 새로운 삶의지수 도입
4.부동산버블,환율조작등의 규제
5.빈부격차를 강제로 조정할 조세 복지선진화 정책의 도입
정도로 이야기할수 있을것입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되기는 힘들것입니다. why? 패권국들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경합때문입니다. 크게는 미국,중국,EU 이 세축의 입장이 다 다릅니다.

자,봅시다. 중국이 환율조작으로 미국으로부터 국제수지를 독식해 빨아들입니다. 미국은 개의치않고 재정적자를 크게낸뒤 이를 경상적자 유입으로(중국의 미국채매입) 만회해냅니다. 쌍둥이적자가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국제유동성을 독식하면 중국이외의 고정환율제도 국가는 긴축정책을,중국이외의 변동환율제도 국가는 인플레이션적 통화정책등의 팽창정책을 써서 버팁니다. 그럼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냥 버틸수 있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why? 첫째,그때쯤 되면 다른국가들의(새우) 등도 터져 있으니까. 둘째,국가 GDP성장속도>국가부채 증가속도. 이 패권국가의 primium을 누릴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니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이게 바로 미국이 유도하는 함정인것입니다. 미국은 다른나라에 빚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빚은 안줄어도 부채비율은 줄어든다라고 꼬십니다. 그러나 그짓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1등 패권국가 정도만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전세계 국가가 230개국인데 2등이나 3등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2등국가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계에 도달했죠. 3등국가 독일은?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국가입니다. 독일은 2등도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잘알고 바로 EU를 만든것입니다.

EU가 왜 통합을 했죠? 이것은 위에 나온 "서브프라임"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답은 똑같습니다. "화폐가치하락과 이로인한 통화교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전세계 패권구도의 경합"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통한 국제유동성 발산->중국 싹쓸이 흡수후 다시 미국채매입->미국 다시 통화증발->전세계 새우국가들 통화팽창정책으로 버티다 등골이 터짐->통화버블과정에서 유럽의 부가 산산조각나는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PIGS,아이슬란드,동유럽등 상당수 국가들이 독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화증발,국채증발,감세,부동산버블,빈부격차 증가등의 정책을 즐겼습니다. 국가부채증가->경제발전->국가부채비율 하락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왕만 가능한것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만세삼창" 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 이외의 사람에게 만세 소리를 하면? 말한사람과 들은사람 모두 역적으로 차단됩니다. 고려시대때 태조왕건의 오른팔 유금필이란 장수가 그에게 평정되어 평소 그를 존경하던 미개한 북쪽오랑캐들로부터 만세소리를 듣다가 귀향간적이 있을정도입니다.

그런데 PIGS,아이슬란드등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을쏘냐"하며 엄마(독일)말을 듣지 않은것입니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도 않고 줄수도 없습니다. 그럴거면 감세안하고 증세하겠죠. 나중에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줄일수도 없습니다. 독일이 EU통합에 나섰던 이유는 그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EU는 전세계 예금자산 70조달러의 절반인 36조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금자산의 가장 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제유동성을 부풀리고,다른 나라는 통화강세로 죽어 나가지 않기 위해 통화증발로 화폐가치 하락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전세계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환수해내기 위해서 파생상품시장을 급격히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뉴버블(외환투기,파생투기 거래급증)을 만들어내고 부동산버블의 무한팽창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은 환율조작으로 다른나라의 공장과 일자리를 파탄내고 전세계에 과잉 유동성(중국이 환율조작을 하면 다른나라역시 환율조작 인플레정책으로 대응)을 초래했고 미국은 통화증발로 부채를 증가시켜 GDP를 키워 내고 그프레임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고,유동성을 다루는 기술우위(선진금융)으로서 다시 뻗어나간 유동성을 회수해 내는 방식으로(파생상품 확산)전세계에서 양강행세를 해온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맨위에 이야기했던 해법 5가지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첫번째시작은 바로 중앙은행의 통합인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구방향이 결국 무엇입니까. 각국 조세정책의 환수입니다.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찍어 국채매입하는 짓을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환율,금리,물가,재정적자,국가부채를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조세제도(부동산보유세인상,부자증세)를 환수해내는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로를 기초화폐로 중앙은행제도에서 민간자유금융제도로 돌아가는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헷갈려 하십니다.

당연하죠. 어려운 경제학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화폐금융이고 화폐금융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중앙은행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민영화는 소위 말하는 민영화 반대와는 다른것입니다. 원래 중앙은행창설은 좌파,진보이념의 산물입니다. 큰정부 만들어 시장통제하라는것입니다. 따라서 우파,보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만들고 보니 이보다 더 좋을수가 없었죠. 돈찍는 기계의 소유는 dream 그 자체였던것입니다. 잘못된것입니다. 민간이 찍고 그책임을 민간이 져야 합니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될일입니다. 그리고 국채도 신용이 떨어지거나 실물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외면받거나 부도가 나야합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으니 금융위기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모럴 해저드? 중앙은행의 모럴해저드에 비하면 시중은행의 모럴해저드는 아이의 재롱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죠. 은행이 사고치면 중앙은행이 뒤치닥거리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모럴헤저드의 진행은 중앙은행의 모럴해저드->시중은행의 모럴해저드->중앙은행의 짐짓 근엄한 훈계 및 시중은행 구제->시중은행의 콧방귀및 모럴헤저드 주기적 반복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독일,프랑스는 바로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투성이이자 모든 불행의 근원인 중앙은행 제도의 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금본위제도로 회귀하자라는것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이 아닌 유로화 그자체 혹은 여러 실물자산의 바스켓으로 기초화폐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없어지고,시중은행들은 유로화등을 기초화폐로 각자의 화폐를 발권하면 되는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의 안정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유형의 모럴해저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후 정부로서는 메가뱅크를 규제하고 은행의 탄생과 소멸이 시장경제의 공정 경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가면 될일입니다.

그럼 이런 유럽의 행보를 각국 수구 기득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답은 탐탁치 않다라는것입니다. 만약 유럽경제통합이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추진된것이었다면 그 국가의 수반은 진작에 암살되었을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등 수십개국가가 합류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수구언론 투기자본들은 유로화를 비아냥거리고 폄하하기 위해 안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뿌리고 저주하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것입니다. why? 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부채가 늘고 그 부채가 정부지급으로 보증되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금융시장에 위기가 도래해야 변동성 안정성이 흔들리며 투기자본의 이익이 커집니다.

그러나 유로의 완성이 결국 성공된다면 그것은 투기꾼들에게는 악몽 그자체가 되는것입니다. 한국의 수구기득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핏하면 이들은"중앙은행의 양적완화책을 쓴 미국은 성장률이 높고 그것을 거부한 유럽은 침체를 겪고 있다"란 기사를 씁니다. 이유의 근원이 바로 그런것입니다.

유럽은 조세제도,특히 부동산세제 규제를 원합니다. 예컨데 부동산 버블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보유세승수효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보유세 0.2~3%. 선진국은 1.0~3.0% 그럼 한국에 몇배의 거품이 일어나게 되죠? 대개 그 역배수만큼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1/3에서 1/10토막 나야되는 수준으로 버블이 일어난것은 우연이 아니라 역배수의 한계승수 수준만큼 도달해 일어난것입니다. 유럽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것은 바로 그런것들의 통제인것입니다.





꽃미남검사관 11-05-24 17:04
 
소수의 지나친 욕심으로 다수의 희생을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가보네요...지금 현실이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겨우리조아 11-05-25 09:45
 
확실히 경제는 어려워요. 학문적 접근엔 여러 제약이 있지요. 상식이 통용되는 즐거운 세상을 그려보게 됩니다. 뛰고 달릴수 있는 육체를 이용하여 얻는 최초의 부가가치로 일년을 보내어 차를 사고, 오년을 보내 집을 사고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 규모의 사회 안전망이 생존이 아닌 생활인 그런 세상!  조금 뒤의 조국을 그려봅니다.

그때면 기쁜한국을 뵐 수 있겠지요.
왕소심 11-05-25 14:40
 
잘 읽었습니다.
가려운 데를 너무 잘 긁어 주셔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무한한 감사 드립니다.
부의 분배(되기만 한다면 정말 좋으련만)는 커녕 빈부격차를 심화 시키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
슬픈한국 11-05-25 17:27
 
꽃미남검사관//소수의 탐욕,그리고 아래로의 사다리구조의 경제죠.

겨우리조아님//조세복지선진화를 통한 강제적 사후빈부격차조정및 빈부격차발생의 사전억제의 쌍방향정책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봅니다. 경제에 버블은 필요악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을 통해서 그러한 조장을 지속하면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것이 현재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왕소심님//일단 한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면 방향전환이라는것이 아주 어렵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발레리너 11-05-26 17:05
 
GDP대비 부채비율을 회계적으로 생각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생각해도 될 지 모르겠네요...
격암 11-05-27 11:16
 
잘읽었습니다. 결국 버블을 일으켜 착실히 사는 사람들 재산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키려는사람들에 저항하기 위해 유럽이 자기 경제공동체 창설로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후발주자로 버블에 뛰어드는 것은 결국 한국에서 개미들이 부동산투기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다만 한국은 혼자서 존재할 세계속의 독립된 경제권이 될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남들다 투기할때 투기하는 것은 나쁘지만 결국 버팅기고 변화를 거부하기만 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중국과 동아시아 경제권을 만든다는 건 현재로서는 망상에 가깝게 들립니다만.

유럽의 도전이 성공할지, 한국이 유로화보유를 늘려서 그런 유럽쪽의 행보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성공이 예측되고 한국이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해도 그걸 실행할만한 정치적 힘이 생길지도 모르겠군요.

무엇보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따지기 전에 한국 이라는 사회의 구심력이 매우 허약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슬픈한국님 글을 읽고 되는대로 독후감을 좀 써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왕소심 11-05-27 14:57
 
음... 궁금한게요
그럼 미국은 크게 손해를 보진 않을수도 있을거라는 건가요?
플라이 11-05-27 22:52
 
왕소심님.... 
미국은 그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 중국 붕괴에 곧이어 한국 버블 붕괴로 인해
기사회생을 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왕소심 11-05-28 15:33
 
아 ~ 레버리지 효과 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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