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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서울시장론
조회 610  |  찬성 9  |  반대 0  |  점수 44  |  2011-02-08 21:01
글쓴이 :    슬픈한국

김대중의 가장 큰 업적은 지자제 구현이다. 그는 그걸로 금권선거, 색깔논쟁, 언론조작을 이겨낼수 있었다. 모든 전라도 주민이 자식을 10명 이상 낳고 그 자식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에 다다르기 전에는 죽어도 정권교체를 이뤄낼수 없다고 여겨졌던 패배의식을 깨뜨렸던건 다름 아닌 바로 이 작은 참여제도 도입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위해 1991년 장장 12일에 이르는 진짜 단식을 감행했고 여기에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었다.(중정에 의한 일본 납치 사건이나 법정 사형판결은 이것에 비하면 진짜 위협이 아니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열린 1995년 지자제 선거에서 국민의 참여 열기는 들풀처럼 정치로 연결됐고 이것은 끝내 97년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김대중은 70년 전후부터 지자제만 실시되면 정권교체는 물론 무조건 최소 두번은 연달아 집권하게 될 것이라고 줄곧 공언해왔었다.)

그러한 김대중의 국민 참여에로의 2막은 노무현이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노사모 혹은 개혁당의 공이라기보다는 지자제가 만들어낸 탄력의 관성 덕택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바로 그랬기에 김대중은 지자제에 버금가는 단순히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15년간 민주 세력이 승리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노무현쪽에 전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정권재창출에 초연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처참한 우리 사회의 정책결정 시스템이었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의사결정 메커니즘도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오로지 극소수 몇몇의 뜬금없는 결단과 소수 수구언론과 재벌의 뒷수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좌절했다.

작금의 예를 들자면 세계 그 어느 경제대국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조세제도, 복지제도, 기업공정감시, 환율체제를 후퇴시키거나 극단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한다.

왜? 사회에 시스템이 전무하고 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이 원칙과 상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바로 그것을 바로 세워보려다가 넘어지고 만것이다.

그가 말했던 대못이란 절대로 뒤바뀌지 않는 결정이 아니라 합리적 절차로 결정된 정책이 합리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뒤집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역시나 수구들은 몇몇의 작당질로 순식간에 이를 뒤집어엎어 버리고 말았다.

물론 노무현은 토대구축시도를 감행했다. 그것은 바로 남북균형, 동서균형, 도농균형, 상하위층균형, 대소기업균형 등을 위한 인위적 제도와 구축물의 신설과 발전이었다. 그럼 이것은 모두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 일정부분 성공했다. 다만, 그 과실을 일부에서만 독식한것이 문제였을 뿐이다. 바로 이명박과 오세훈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서울시장 자리의 후광 덕분이다. 차기를 꿈꾸고 있는 오세훈도 오로지 여기에 비빌 언덕을 만들고 있다.

그 성공을 누가 내리깔아 내었는가. 바로 김대중이다. 한마디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실리는 누가 챙겨간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 진보진영이 국민 참여에서는 앞서가면서도 정작 그 상징적 꽃망울인 주요 지자제장 자리를 내준 뒤 대선에서 석패하고 만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던 것이다.

이 실패 지점의 전략적 효용성에 관해서는 김대중 못지않게 김영삼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리수를 두어가며 이명박을 주저앉혔던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서울시장 거치 없이는 결코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국 2002년 재시도로 서울시장선거에 거듭 도전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사실 나는 2002년에 깊이 절망했다. 노무현의 성공은 달가웠지만 김민석의 패배가 더욱 공포스러웠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완벽한 성공도 절반의 성공도 아닌 크나큰 실패였다. 한마디로 여태껏 곰이 챙겨온 돈을 앞으로는 언놈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거래관계의 실질성립 현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김대중이 심어놓은 위대한 유산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할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내가 일부 유시민 지지자들에게 조언한 바 있다. 그 어떤 연유로든 제대로 하지못할 것이라면 제발 어설프게 김대중을 비판하고 나서지 말라고 말이다.

사실 상당수 유시민 지지자들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지만 이에 반해 김대중에 대한 이해도는 턱없이 떨어진다. 거기에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안목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좋게 말하자면 초연하고 의로운것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생각 없고 전략 없는 바보스러운것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대중이 펼쳐놓은 꽃길 위의 그 마지막 능선에 바로 유시민을 위한 무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노무현 유시민 지지자들은 이 점을 모른다. 노사모 개혁당 시절부터 숱한 유시민 지지자들을 봐왔지만 진정으로 유시민을 웅비시킬수 있는 혜안을 가진 지지자를 보지 못했던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60년간 수구세력과의 기나긴 쟁패전의 길위에 있어서 가장 주역을 해내었던 인물은 김대중이고, 이 과정에서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해찬이고, 노무현은 그 길 위에서 가장 많은 국민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었다면,

유시민은 그 기나긴 여정 위에서 새로운 전환적 종지부를 찍어내며 민주세력 수십 년 승리의 새로운 토대의 장을 열어야만 하는 시대적 책무를 지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야만 한다. 혹자는 대선을 말한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쉽게도 유시민은 이번에도 아니올시다다. 지난번도 아니었고 이번 또한 아닌 것이다. 유시민은 다다음을 겨냥해야 한다. 박근혜와는 다른사람이 싸워야 한다. 대신 유시민은 서울에서 오세훈을 눌러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사라진뒤 오세훈 김문수까지 싸그리 몰아내야만 한다. 그런뒤에야 그에게 진정한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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