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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의 교육개혁
조회 932  |  찬성 13  |  반대 0  |  점수 70  |  2010-12-27 14:41
글쓴이 :    슬픈한국

이해찬의 교육 개혁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이것은 우문일 수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교육부 관계자, 교총, 전교조, 학부모, 학생, 사학재단, 대학 등의 교육 주체들이나, 언론과 민간의 정책 관련자 등 평가 주체들에게서 흡족한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치열성이나 개혁에 대한 수구언론의 배타성등을 감안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후보와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객관적 사실 위주로 조금씩 따져 볼까 한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의 개혁 시작 

▼ 교육인적자원부연도별예산총액증감추이

연도

예산총액(억원)

증감(%)

연도

예산총액(억원)

증감(%)

1990年

61,690

20.58%증가

1999年

179,030

2.38%증가

1991年

76,186

23.49%증가

2000年

197,256

10.18%증가

1992年

89,470

17.43%증가

2001年

215,984

9.49%증가

1993年

101,446

13.38%증가

2002年

225,436

4.37%증가

1994年

110,682

9.10%증가

2003年

249,194

10.53%증가

1995年

130,018

17.46%증가

2004年

265,823

6.67%증가

1996年

157,527

21.15%증가

2005年

279,820

5.26%증가

1997年

181,710

15.35%증가

2006年

291,273

4.09%증가

1998年

174,861

3.77%감소

2007年

310,447

6.58%증가

 자료출처:교육인적자원부기획총괄팀

이해찬은 IMF 국가부도 사태 직후인 1998년 3월 김대중-김종필 공동정권의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내각에 입각했다.

알다시피 그 당시의 아비규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 그 자체였다. 실업과 해고 개인파산과 기업부도가 판을 치고 친척 간의 융자나 빚보증 등으로 써보지도 못한 돈 갚기에 급급하다 자식의 학비조차 대주지 못한 채 끝내 자괴감으로 자살하는 가장들이 줄을 이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만나본 유권자들이 바라는 교육 정책의 방향은 오로지 사교육비 경감 하나뿐이었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 요구는 거세게 휘몰아 쳤다.

그러나 여건은 최악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서 대규모 교직원 감원 사태가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재정을 파탄 내며 IMF를 불러온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예산 삭감 법안 등의 조율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은 모조리 여당에 떠넘기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 장관이 쉽게 구해질 리가 없었다. 평상시라도 교육부 장관 자리는 걸핏하면 관에 실려 나오는 자리였는데 하물며 그때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비상시국이었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국 김대중은 마지막 카드인 이해찬을 투입하였다.

난 여기서 정치인들의 영악함을 또 한번 들여다본다.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응하길 거부하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정치인 중에서 구해질리 만무했을 것이고 영악한 정치인들 누구나가 저 자리를 맡으면 다음에 뱃지는 없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대 4위의 재임 기록
 

▼ 역대 성명 취임 퇴임 재임기간 

문민정부

 제 33대 장관

 오병문

 1993. 2.26

 1993.12.21

 9개월

 

제 34대 장관

 김숙희

1993.12.22

 1995. 5.12

 1년 4개월

 

 제 35대 장관

 박영식

 1995. 5.16

 1995.12.20

 7개월

 

제 36대 장관

 안병영

 1995.12.21

 1997. 8.5

 1년 7개월

 

제 37대 장관

 이명헌

 1997. 8.6

 1998. 3.2

 6개월

국민의 정부

 제 38대 장관

 이해찬

 1998. 3.3

 1999. 5.24

 1년 2개월

 

제 39대 장관

 김덕중

 1999. 5.24

 2000. 1.14

 7개월

 

제 40대 장관

 문용린

 2000. 1.14

 2000. 8.7

 7개월

 

제 41대 장관

 송 자

 2000. 8.7

 2000. 8.31

 25일

 

제 42대 장관

 이돈희

 2000. 8.31

 2001. 1.29

 5개월

 

제  1대 부총리

 한완상

 2001. 1.29

 2002. 1.29

 1년

 

제  2대 부총리

 이상주

 2002. 1.29

 2003. 3.3

 1년 1개월

참여정부

 제  3대 부총리

 윤덕홍

 2003. 3.7

 2003.12.24

 9개월

 

제  4대 부총리

 안병영

 2003.12.24

 2005. 1.4

 1년 1개월

 

제  5대 부총리

 이기준

 2002. 1.5

 2005. 1.10

 5일

 

제  6대 부총리

 김진표

 2005. 1.28

 2006. 7. 21

 1년 7개월

 

제  7대 부총리

 김병준

 2006. 7.21

 2006. 8.7

 17일

 

제  8대 부총리

 김신일

 2006. 9.20

 2007 ~

 <자료출처-교육 인적 자원부 홈페이지>

1999년 5월 열심히 교육개혁을 벌이고 있던 15개월 간의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끝내 막을 내리고 말았다. 당시 기사 제목 몇개만 살펴보자.

1. 김 대통령 "장관들 왜 이러나"
2. 국민연금 물의 복지장관 질책
3. 실세 총리 JP 위상 높아졌다.

당시는 김대중-김종필 공동 정권이었고 자민련 쪽에서는 항상 비중 있는 자리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 자리들이 하나같이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는 자리들이란 것이었다. 그러나 추천되는 자민련 인사들은 하나같이 능력 없고 반개혁적 성향의 인물들뿐이었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된 개혁은 커녕 되레 문제가 터져 나오지 않는 곳이 없었다. 김대중은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시키려 했는데 자민련은 안 된다고 나왔다. 그렇게 되면 자민련이 너무 무능하게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려면 대폭 개각을 하던지 안하려면 아예 부분 개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온 것이다.

결국 1년 뒤 총선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겸직 장관들을 대거 포함해 11명의 장관을 대폭 교체하는 5.24 개각이 이루어졌고 교육 개혁을 잘하고 있던 이해찬도 거기에 포함되고 말았다.

개혁의 첫발, 교육부 마피아들의 극복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교육부장관 부총리는 총 18명이다. 그중 3명은 임기를 채 한 달도 채우지 못했으며 1년 넘게 재임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은 역대 4번째 최장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해찬 총리 퇴임 이후 그보다 오래 근무한 교육 부총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일단 모언론에 실린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불쌍하다"란 제하의 이 기사부터 읽어 보기를 바란다.


그 기사의 중간쯤에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온다. "몇몇 장관들은 이런 관료들의 폐단을 막기 위해 과감한 인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본 것은 김대중 정권 때의 이해찬 전 장관(열린우리당 의원)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취임 3개월 뒤 과감한 발탁인사로 교육부 관료들을 제압했고, 그 결과 재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도 이른바 "교육부 마피아"들은 솎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퇴임 뒤 온갖 폄하에 시달려야 했다. 

그 기사의 또다른 전문을 인용해 보자.

『장관이 취임하면 장관 길들이기를 위해 교육부관료들이 파놓은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첫 번째 스케줄 함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관의 스케줄을 관리하며 뺑뺑이하며 돌린다. 정책사안에 대해 제대로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서 관료들은 자신들의 손에서 1-2주 동안 붙잡고 있던 정책을 갑자기 내밀며 결제를 요구한다. 청와대 보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두 달을 보내고 나면 장관의 입에서는 "가만 있어보자.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다. 장관이 스스로 할일을 챙기지 못하고 관료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외부 자문이나 충분한 여론을 청취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언론이나 다른 장관들에게 난타를 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 방문객 함정. 장관실에는 숱한 방문객이 찾아온다. 물론 장관이 필요에 의해 부르는 방문객도 있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문객 대다수는 교총을 비롯하여 관변 교육단체의 장, 관변학자, 정당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대개가 장관의 단점이나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듣기 좋은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 반면 쓴소리를 해줄 방문객은 부르기 전에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 법이다. 결국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면담에만 쫓기다보면 한쪽 얘기만 듣게 되고 어느새 두 번째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세 번째 함정은 자기도취 함정. 바쁜 스케줄에다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다보면 장관은 스스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적대감을 가진다. "이거 해보니 별것 아냐" 하는 자만심도 싹트게 된다. 세 번째 함정에 빠진 것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입각할 때는 장관들이 누구나 호기를 부리지만 떠날 때가 되서야 함정에 빠진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상 출처-한겨레 21 1998년 7월 2일자)』


그러나 함정에 빠진 것은 이해찬이 아니라 관료들이었다. 총리시절 1년에 수백 회가 넘는 회의를 진행한 적도 있는 이해찬이었다. 이해찬에게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건성으로 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토론 자료집이나 정책집이 있으면 달달 외울 때까지 보고 또 보기를 반복하고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도 토론회나 회의는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그였다.

게다가 이해찬은 거꾸로 관료들을 서로 토론시키며 자기가 핵심을 파악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기를 즐겨했다.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이해찬이 아니라 교육부 관료들이었다. 또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며 숨기는 직원은 끝까지 추궁해 파악해 낸 뒤 발각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오지로 한방에 좌천시켜 버렸다.

시간이 지나가자 직원들은 서서히 이해찬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해찬은 역대 교육부장관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훌륭하게 극복해 낼 수 있었다.

공급자(교총, 전교조, 사학재단, 대학)위주에서 수요자 위주(학부모, 학생)로 전환 

    ▼  국제 교육 성취도 평가 협회 (IEA) 소속 38개 회원국 대상 조사(4년 주기 조사)

1995년 중학교 2학년

 전세계 수학 3위,과학 4위 성취도 

1999년 중학교 2학년

 전세계 수학 2위,과학 5위 성취도

 2003년 중학교 2학년

 전세계 수학 2위,과학 3위 성취도(지속 상승)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결과(3년 주기 조사)

2000년 고교 1학년

 전세계 수학 2위,과학 1위,읽기 6위

2003년 고교 1학년

 전세계 수학 3위,과학 4위,읽기 1위,문제풀이 능력 1위(최초조사 1위)


중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선진국 1위, 학부모들의 교육열 선진국 1위, 그러나 사학재단 대학 운영 불투명성 선진국 최하위, 대학 평가 선진국 최하위, 교사들의 자기 발전 노력 세계 최하위(한국 교사 평가도 OECD 가입국 중 꼴찌) 도대체 누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 언론사의 사설을 보자.

『우리나라 고교 1학년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지난 2001년에도 상위권이었지만 이번에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갈수록 고무적이다. 특히 창의력 발휘가 핵심인 문제해결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마냥 흐뭇해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고교생의 경쟁력은 이렇듯 세계 최상위권인 반면 세계 100위권에 드는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참담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달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명단에 우리나라는 단 3개 대학만 올랐으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대조차도 119위에 불과했다.

근본원인은 고교 때의 학업능력이 대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기형적 교육시스템과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교육열과 지원, 학생들의 성취욕구가 대학입시에 집중되고 일단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열정과 투자가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간판’이 정해진 상황에서 고교 때와 같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다.』-출처:2004년12월 8일 문화일보

그럼 마지막으로 PISA 2003을 주관한 교육국 베르나르 위고니에 부국장의 말을 들어보자.

"PISA 2003 결과 한국보다 성취도가 높은 나라는 핀란드뿐입니다만 학교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핀란드와 같이 학교 간 성취도 격차가 작은 나라는 한 학교에 학습 부진아나 장애인 등 다양한 학생을 모아서 가르칩니다."면서 통합교육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고니에 부국장은 한국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은 사교육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사교육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하면서 성취도와 형평성이 모두 높은 데도 유독 일본과 함께 걱정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ECD는 이전부터 한국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사학의 투명성 제고" " 교육 기회의 불균형성 제고" "대학 운영의 불투명성 제고" 등을 권고하면서 우리는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아니라 공급자(대학 사학 교수 교사 등)에 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해찬은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파악한 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입시지옥 해방을 기조에 깔고 "말만 많고 실천은 절대 없는" 교육부 관리들을 개조해 가면서 대대적인 교육 개혁에 나섰다. 또한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고, 학부모와 시민 단체를 양성해 교육 주체로 참여시켰으며, 교사들의 촌지와 대학 사학의 비리 근절에 나서는 한편, 교육부 관료들의 온갖 혈세 낭비 세태에도 철퇴를 가했다.

지금도 전교조 게시판을 가보면 가끔씩 나오는 이해찬 비판글에 어김없이 "이해찬은 극렬한 반대를 뚫고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준 정치인 아니냐? 허구헌날 반대와 비난만 하는 전교조가 지긋지긋하다는 노조원들의 댓글이 달리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해찬을 욕하는 이유 중 하나인 "교직원 정년 단축 문제(65세->60세)" 는 이해찬이 단행한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결정(IMF체제로 인해 불가피)이었고 오히려 이해찬은 정부의 강경한 60세안을 협의를 통해 62세로 끌어 올린 사람이다. 또한 교직원 정년 단축문제는 당시 젊은 교사들(자신들도 학부모 입장)로부터 많은 공감을 끌어내기도 한 사안이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교사들은 근원이 오히려 당시 교육부가 벌인 "촌지 추방 운동" 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런 이유로 공식적 반대 표명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지탄한다.

교육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가치다. 교육 앞에서는 경제 외교 국방뿐 아니라 복지 문화 등도 후순위로 밀려 날수 밖에는 없다.

그런 교육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정치 개혁 등 다른 개혁 아젠다들보다 그 순위에서 우선한다. 헌데 교육 개혁이 안 되는 이유를 잘 살펴보다 보면 또 다시 수구언론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유와 똑같은 것이다.

언론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수구 언론들에게서 교육 개혁에 관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를 한 흔적 자체를 발견도 못하겠거니와 오히려 가끔씩 보이는 교총 전교조 등에 대한 객관적 비판 자료나 기사들은(예-한국 교사 평가도 OECD 가입국 중 꼴찌) 어김없이 삭제 처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개혁, 정당개혁, 교육개혁 하겠다면 먼저 언론 개혁부터 선행 되어야 함을 절감한다. 그 적임자는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역정에서 그러한 자질과 도덕성이 먼저 입증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해찬의 교육개혁은 성공했을까? 처음에 말했듯 이것은 우문일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 개혁에 관한한 나는 이해찬 이상의 적임자를 결코 찾아내지 못하겠다. 

 

PS-2007년 대선을 앞두고 썼던 글입니다.





가정맹어호 10-12-27 16:46
 
그랬었군요..제가 아직 미혼이라 교육정책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offee 11-02-05 01:00
 
2000년대 초반의 pisa의 통계를 보면 분명 성과가 있네요.....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해찬세대"라고 부르며 아이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했다며 이해찬 전장관을 폄하하는데....말이죠... 암튼 좀 더 반론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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