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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ation이 오면 빈부격차 완화
조회 1,293  |  찬성 32  |  반대 0  |  점수 180  |  2010-12-12 03:31
글쓴이 :    슬픈한국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진다. 부자들이 자산이 감소하면 서민들을 착취해 만회하려 들것이기 때문이다.
둘째,주택가격이 폭락하면 외국에 자산을 헐값으로 빼앗기게 된다. 돈다발을 싸들고와 자산을 매입하려 들것이고 국민은 그들 밑에서 설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두번째부터 따져 보도록 하죠.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땅이란것은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한국 땅 절반을 매입했다라고 칩시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확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동댕이칠수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가끔가다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토지가 일부로 가있어 정부가 힘이 들다. 저가에 땅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어도 정부 보유토지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는 헛소리일뿐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땅은 언제든지 찾아올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보유자가 정부에 로비를 하거나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얽혀 언론 관료 정치권을 장악하고 보유세를 못올리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자산빈부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것뿐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개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발되지 않을수록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수 있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정부들은 미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그것을 개발하지 않은채 보호합니다.

그러지 않고 개발에 나서 거의 모든 지역이 민간의 소유로 넘어갔다면 그때는 보유세를 강력하게 부과해 그 재원으로 지역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 하는데 역량을 투입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닙니다. 난개발은 난개발대로 하면서 보유세가 낮아 삶의 환경을 개선 시키는데 투입할 재원이 없고 정부나 지방정부는 보유토지가 적어 공공임대주택 사업들을 벌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것에 불과한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기득권 논리가 정부,국민의 후생논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후진국형 참상인것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부자가 디플레가 오면 자산이 줄어 서민을 착취하려 들것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으면 되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플레이션 정책의 취지는 막대한 빈부격차의 후유증이 유발 됨에도  그렇게라도 부자들에게 돈을 안겨준뒤 고용이라도 하게해서 서민들이 사탕이라도 먹게 해주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고용조차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부격차를 강제적으로 줄여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을 더더욱 안하지 않을까요? 이미 고용은 하한점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고용된 일부 계층들만 상하위 빈부격차 악화의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하위 10%근로자의 임금 격차 4.74배) 고용 안하는 대신 쥐꼬리만큼 비율의 상위근로자의 임금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것입니다.

현상황에서 고용이 악화되면 전체 근로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위근로자들 위주로만 작살이 나게 되는것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실업 혹은 실업이나 마찬가지 수준의 한계상활에 도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위근로자들이 작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벌->상위근로자->하위근로자및 실업자의 지배구조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뭉쳐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둘간을 이간질시키고 유리시켜 지배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고용을 안하는 불만을 교묘히 넘겨올수 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불만이 걷잡을수 없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게 될것입니다. 그럼 대대적인 빈부완화정책 요구가 일어날수 밖에는 없게 될것입니다. 그간에는 이 불만들이 부자 재벌과 상위근로층으로 나뉘어져 전가되어 왔었는데 그럴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이간질을 못하게 되니 정치적 이익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정책을 쓸수 밖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수탈적 정책을 지속하려 들면?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반기가 들끓게 되겠죠. 따라서 정권을 잃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민이 큰것입니다. 막장에 도달한 계층에 더 어려워질것이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정책이 엄청난 빈부격차를 수반함에도 정당화될수 있는 순간은 일자리창출 그것도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때 뿐입니다.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은 빛의 속도로 상실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플레이션 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도 상당수 존재하게 됩니다. 부의 이전작업 즉 그동안 서민에게서 부자에게로 부가 이전되던 매카니즘이 부자에게서 서민에게로. 그리고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이전되던 부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역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빚없고 현금많은 사람이 앞으로 유리할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갖춘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오면 서민 더 죽는다라는 말은 협박인것입니다. 물론 디플레이션이 어쩔수 없이 와서 부가 감소하면 수구 기득권은 서민을 더 쥐어짜려 들겠죠.

그러나 지금도 분노폭발 직전의 상황 입니다. 그저 공권력으로만 불만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더 어려워질것도 없는 서민들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위기로 인한 상위근로자의 어려움 가중으로 상하위 근로자 간의 이간질과 유리 정책도 끊기게 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뀔수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꾼 부자들인것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해 어려워지는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린 막대한 특혜를 일부 내뱉는것일뿐인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국민의 부를 조정해낼수 있는 즉 빈부를 조절해낼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세 통화 재정 규제 복지정책등입니다. 이 부분을 착각 하시면 안됩니다. 빈부격차확대는 어쩔수없이 벌어진것이 아니라 의도되고 방치된것입니다.

정부에 땅이 없다? 서민에게 집이 없다? 언제든지 회수하고 나누어줄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빈부격차조정과 서민 생존권보장은 사유재산침해가 아니라 시장질서 존립기반의 수호인것입니다. 그러니 deflation오면 서민은 더 죽어 나간다같은 소리를 서민들이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건 수구기득권들이 해야 맞은 소리일뿐인것입니다.





jack 10-12-16 16:27
 
1
가정맹어호 10-12-30 15:58
 
그들의 여론몰이에 죽어나는 건 가진것 없는 서민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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