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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위험합니다 2
조회 3,072  |  찬성 40  |  반대 0  |  점수 228  |  2010-12-12 03:30
글쓴이 :    슬픈한국

전세금이 뛴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정부가 "화폐발행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정부는 이 화폐발행 독점권으로 경기변동을 야기하려는 "유인(incentive)"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정부가 야기하려는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적(inflationary)화폐 불균형"입니다.
넷째,정부가 이루어내려는 유인은 "소득과 자산 재분배"입니다.
다섯째,이런 정책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부동산버블유지와 빈부격차심화"입니다.

inflation이 일어나면 정부가 이익을 봅니다. 대신 민간이 손해를 봅니다. 민간에서는 채무자가 상대적 이익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봅니다. 채무자는 재벌 은행 부자 부동산투기꾼이고 채권자는 소액예금을 한 다수의 서민 입니다. 따라서 inflation이란 결국 정부->재벌 은행 부자 부동산투기꾼->서민의 먹이사슬에 불과한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정부는 이익만 얻고 재벌등은 정부로부터 입은 손해를 서민을 등쳐 만회합니다. 서민은 정부와 재벌등으로부터 쌍방향 손해만 입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빈부격차심화인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득만 보는 정책도 있나요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정부의 경우 인플레이션정책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이고 뭐고 관심없다. 고용률이 개판을 치건 말건 니들이 어쩔것이냐로 나오는 패륜 정부에게는 이것도 별무신통입니다. 바로 현 정부가 그러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고용창출못해도 부동산버블유지하면 그뿐이라는식인것입니다.

재벌의 경우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고용과납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다만 고용이고 납세고간에 관심없다. 만약 나보고 고용 더해라 납세 더해라 윽박지르면 해외로 이탈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패륜기업에게는 이것도 별무신통입니다. 바로 삼성 현대차 LG 등이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서민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것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전세급등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전세세입자는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가 됩니다. 정부는 이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부의 이전을 발생 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현정부는 친재벌 친부동산정부 반서민정부이니까. 그 수단은 바로 인플레이션적 화폐불균형정책. 즉 경제에 필요한 이상으로 통화공급 증가를 유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되면 은행돈이 결국 집주인으로 가게되어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짓도 막장에 도달했습니다. 부동산버블이 너무 심해 무너질수 밖에는 없게 된것입니다. 그러자 나온 것이 바로 전세금 급등인것입니다. 집값을 쳐올려 팔아먹던 수작질이 막장에 이르자 이제 마지막 호구층인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급등압박으로 스트레스를 줘 차라리 집을 사게함으로서 피박을 씌우겠다라는것입니다. 

그 수단으로 정부는 다음의 두가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로 대출 잠정적 중단과 저금리 유지.은행이 집주인들에게 엄청난 대출을 해주다 잠정적으로 중단한 이유는 외형상 대출채권의 risk가 커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호구들이 계속 물려들어야 하는데 투기질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다.

똥줄이 타게 만들려고. 집주인은 은행 대출로 허덕이는데 돈줄이 막힙니다. 그럼 누굴 조지려 들까요. 당연히 세입자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걸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집주인에게만 대출해주던 risk가 분산되고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며 집값상승을 유지할수 있는 구조적기반을 만들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것을 백업해 주는 정책이 바로 저금리인것입니다. 집주인중 상당수는 전세금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금리지속은 이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저금리는 시장의 높은 자연이자율을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이런정책을 왜 쓸까. 집주인에게 고리이자를 줘야하는데 억지로 저리이자를 주도록 정부에서 기준금리로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행수익성 보충작업 즉 사실상의 공적자금투입인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집주인->세입자로 가는 빨대 착취 구조인것입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고리를 줘야 하는데 저리를 주고 저리를 받은 집주인은 여기서의 손해를 세입자를 등쳐 만회하는 구조를 바로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것입니다.

결국 전세입자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전세를 집어던져 내동댕이 쳐버리는일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월세로 이주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며 향후 싼값에 주택을 매입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전세를 뺀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부가 통화승수를 늘리는 수단은 단 두가지 뿐입니다. 첫째,본원통화 증발 둘째,예금과 현금비율의 변화유도. 이 이외에도 은행의 신용화폐창출이 있지만 이것의 중심은 정부가 아니라 은행이며 지금 여러가지 제약상 한계에 도달한 상황 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죽어라 돈을 찍고있는데 여러분이 돈을 은행예금에서 빼버리면 통화승수 감소 매카니즘이 일어나며 은행은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할수 밖에는 없게되는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돈을 계속 찍으면 막을수있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신용화폐의 승수창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본원통화를 아무리 증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상황하에서의 통화증발지속은 인플레이션 댓가만 치르게 될뿐더러 그 갭 그러니까 경제규모와 화폐규모의 차이를 메꾸어 낼때까지 막대한 출혈댓가를 감내할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상황은 정부 은행 부동산투기꾼 vs 집없는 서민대결구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는길은 집을사거나 전세금을 올려주는것입니다. 반대로 이기는길은 전세를 빼 월세로 이주하고 전세금을 은행에서 빼버리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외환이나 주식등에 투자하면 집값은 지금의 최소 1/3~1/10토막나게 될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가서 유유자적하게 집을 사면 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정부 은행 부동산투기꾼의 똥줄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지시면 절대로 안되는것입니다. 향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APT매입은 절대로 안됩니다. 얼마전 산업은행이 집값 추락을 예견하는 보고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엉터리입니다. 외국의 집은 단독이고 한국의 집은 APT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APT가격은 현재에서도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반의 반토막 즉 최소 1/4~1/8토막이 나야 맞는것입니다. APT는 집이 아니라 매년 감가상각이 되는 소모재일뿐입니다. 지금 이 진실이 들통이 나게 될까봐 토건마피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것입니다.

APT는 한마디로 사기질인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로 APT를 매입하거나 전세 사시면 안됩니다. 전세올려주지 마시고 전세 빼시기 바랍니다. 월세중에서도 조금 누추한곳으로 이사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돈을 인출하셔서 현금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은행이 강력하게 추파를 던질 날이 도래합니다. 서민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것은 은행입장에서 부채를 차입하는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세입자가 갑 집주인이 을인데 되레 을에게 갑이 시달려온 주택시장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꾸어 내야 합니다. 예금주가 갑 은행이 을인데 되레 을에게 시달려온 은행시장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바꾸어 내야 합니다. 서민의 등골을 우려내 부동산투기꾼 은행으로 부를 이전 시키려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에도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이곳저곳의 게시판등에 가끔가다 올라오는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어요" "아이가 있어서 방은 세개는 있어야 할것 같아 아파트 하나 장만했습니다"란 글의 절반은 부동산투기꾼들의 낚시글이고 절반은 최악의 호구들이 저 호구예요라고 실토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그런 글들에 절대로 속으셔서는 안됩니다. 전세가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요? 천만의 말입니다. 집주인 보고 나갈테니 세입자 구하라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구합니다. 지금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마른것이 아니라 구매손길이 끊긴 상황일뿐인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시장의 구조와 한국인의 기질상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2~4년은 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2~4년이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막장으로 다다라가고 있는것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최후의대출 세금감면 정부혈세투입으로 미분양매입등의 조치를 취하려 들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금리폭등 집값폭락은 임기내에 최대한 막아내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집값은 더빨리 폭락할것입니다. 주택시장에 관한 정책들은 효용발현의 주기가 길어 집값을 잡으려 들어도 그것이 몇년후에 집값을 띄우려 들어도 그 시기가 몇년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집값하락을 방어해 내려는 정책들이 지금 당장엔 먹혀 들어갈수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집들은 집을 내놔도 1~2년째 문의전화 한통 없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상황은 끝이 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고 있는 네가지 설움. 예금하면서 은행들에게 받는 설움,전세 살면서 집주인에게 받는 설움,납품 하면서 대기업에게 받는 설움,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뽑아준 정부에게 오히려 등골이나 빨리는 설움을 끝내야 할것입니다.

APT 매도하시고 전세 벗어나시고 현금으로 보유하시고 외화자산에도 분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 되레 자산을 단번에 2~3배 불릴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nflation이 빈부격차 강화를 유발한다라면 deflation은 빈부격차 완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정부 기업은 해고 복지축소 물가폭등으로 대응하려 들겠죠.

그럼 그때는 아예 단기적으로 긁어모은 돈으로 이민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단 정신차리고 투표 잘해서 서민 등치는 정부가 아닌 개념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공짜는없다 10-12-12 14:56
 
아고라와 사회적네트워크에서 늘 깊은 통찰력과 박식함과 올곧은 주관을 접하면서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혼자보기 아까워 스크랩해서 까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필자와 싸이트주소를 같이 게재하고요. 퍼가도 될까요?^^
SteelHeart 10-12-15 06:58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슬픈 한국님의 "역공" 작전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참여할 생각입니다. 걱정은, 얼마나 많은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중산층 형님들이 용기를 내어줄수 있을까 이겠지요... 불과 5년 전에 반서민 정권을 뽑아주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의 정치적 양극화를 생각하면 다음 선거도 장담하기 힘든게 객관적 현실입니다. 부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님의 글들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플라이 10-12-26 18:00
 
형과 형수네가 그토록 정신못차리고 4억이나 되는 새 아파트 계약했을때....
제 심정이 어떠한지는....  나중 그 가족이 쪽박찼을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가정맹어호 10-12-30 15:29
 
잘 읽었습니다..근데 개념 있는 정부가 들어설 날이 올까요?ㅡ.ㅡ
디아박크 11-01-16 02:53
 
진짜이런일은 개인들이 하기긴 힘든일이네요......진짜개념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이루어 질것 같네요...
포청천 11-02-24 15:05
 
현정부의 눈에 보이는 사기질은 이제 신물납니다.
저 생쥐 어떻게든 콱 주리를 틀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피아르트 13-04-15 16:20
 
마지막 줄이...ㅋㅋ 이제 이민 준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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