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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볼커의 등장과 부동산 수직대폭락 1
조회 1,211  |  찬성 29  |  반대 0  |  점수 130  |  2010-12-12 03:20
글쓴이 :    슬픈한국

[미국주택 vs. GDP 성장률, 1945~2009년 1분기]  단위:trillions


미국부동산.png 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출처:미상무부 경제분석국

폴 볼커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8년간 미국 FRB의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FRB의장을 시작할때 제2차석유파동이 있었고 끝날때인 1987년 루브르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석유파동은 전세계에 stagflation을 가져왔습니다. stagflation에 대한 경제학적 해법은 사실상 전혀없습니다. 다만 고용 물가 둘 중 어느쪽의 피해를 더 줄이느냐 하는 선택이 존재할뿐입니다. 1차석유위기 당시 미국포함 전세계 주요국들은 고용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제 2차석유파동의 도래였습니다.

과도한 통화증발,스테그플레이션(1차석유위기),양적완화정책,스테그플레이션(2차석유위기) 이 위기 속에서 폴 볼커는 "양적긴축정책"의 칼을 꺼내 듭니다. 무려 19%에 달하는 폭풍적 고금리구사. 그 결과 13.5%(1981)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은 3.2%(1983)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급등하자 달러엔 환율이 260엔에 달하는 달러 초강세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만족했죠. 그간 인플레이션율을 잘 관리 해오던 일본에게 환율상승은 경상흑자 급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부가 산업구조와 만성적 인플레이션등으로 고전하던 한국은 강달러 고금리 고유가 3고 폭풍의 도래로 되레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폴볼커의 강력한 수신정책 (달러유동성 흡수및 저축유도)으로 저축이 늘자 레이건의 뻘짓이 시작됩니다. 경상흑자=재정흑자+민간의 순저축인데 민간저축이 늘자 재정적자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자감세는
투자->고용->세수증대->재정흑자 창출
투자->고용->저축증대->재정적자 상쇄
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감세에 임금삭감 고용유연화 공장해외이전으로 화답했기 때문입니다. 저축이 재정적자를 상쇄해주지 못하자 경상적자도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업들이 저런 이유를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강달러로 설명합니다. 강달러가 미국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켜 산업공동화를 불러왔다라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모럴해저드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미국이 전세계 1위국가로 부상하고 전세계 경제의 50%를 점할때까지 미국 상류사회엔 도덕적 기풍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미국상류층은 자만했고 도덕성을 잃어 갔습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정당한 임금을 원하는것은 어찌보면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고용하여 높은 임금을 줄수없다면 조세 선진화 복지 선진화로 가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상류층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을 유연화 하고 임금을 깎고 그래도 안되면 공장을 해외로 옮겨 버렸습니다.

쌍둥이 적자속에서도 관성적인 강달러가 계속되자 미국은 참지 못하고 마침내 1985년 일본등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5대 경제 선진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달러 매각에 나섬으로서 강달러 기조를 꺾어 버리는 행동에 나설것을 약속하는 실질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협정으로서 이 협정이후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의 3저현상이 일어나며 한국의 경상수지는 흑자로 대반전하게 됩니다.

일단 이 합의를 계기로 강달러의 관성이 깨지자 반대로 급격한 약달러가 도래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미국의 경상적자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등에 수요견인인플레이션(demand full inflation)정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가급등등 비용상승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으로 혼줄이 난 경험이 있는 이들 국가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약달러가 거듭되자 이를 견디다 못한 플라자협정 5개국에 캐나다를 더한 6개국이 파리 루브르박물관에 모여 목표환율대를 설정하고 이 환율대 안에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합의를 도출해내게 됩니다.(루브르협정)

그러나 이후에도 약달러 강엔화 강마르크화현상은 지속됩니다. 결국 90년을 전후해 강엔화기조속에 일본이 그동안 누적된 버블형성을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 대붕괴로 몰락합니다.

이 과정에서 폴볼커가 보여 주었던 철학은 무엇이냐. 중앙은행은 inflation을 이겨내야 한다는것입니다. 특히 그가 물러난후 전세계는 CPI 물가안정목표제의 헛점을 파고들어 미친듯한 자산버블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1차석유파동 제2차석유파동의 원인은 결국 증세를 안하고 국채발행,국채발행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돈을 찍는데 빠져들어 전세계가 통화증발에 올인하다 벌어진 실물가치의 급등현상이었습니다. 이걸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금걷고,국채발행 자제하고,돈 덜찍어 물가관리 잘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는 물가관리에서 부동산등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버블등을 천정부지로 키우면서 물가는 안정인척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짓거리는 새로운수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공황때부터 Mises,Hayek등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다 조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자는 서민을 등치고 부국은 빈국을 등치고 은행마피아 건설마피아들은 대마불사,연계불사,복잡불사등으로 국민혈세를 등쳐가며 국가부채를 등쳐 먹는데만 혈안이 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자산격차를 늘려서 양극화 구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부자,일부 수혜를 받는 상위 중산층 vs 하위중산층,서민,실업자의 구도를 만들어 낸것입니다.

금융기관 건설사들은 거대해졌고 끝없는 위기와 버블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익은 민영화 손실은 사회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세계가 발전 할수록 고용이 늘고 지니계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구조가 상부가 하부를 착취하는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세 복지제도가 후퇴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약육강식의 전쟁터로 냉혹하게 무방비로 내던져 졌습니다.

폴볼커는 바로 이러한 규제완화,감세,국가부채증가,통화증발,inflation(부동산버블포함),쌍둥이적자,수신고갈,환율조작등의 강력한 반대자인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관리목표는 cpi뿐만이 아닙니다. 고용,임금,원자재가격,소비지출,환율,금리 매카니즘,성장률,빈부격차까지도 망라해 관리하는것이 원래의 역활 입니다. 부동산은 그중에서도 중앙은행의 본연의 역활이라고 할수있는 cpi관리의 핵심입니다.

물가는 안정인데 집값은 좀 오르고 있다. 궤변입니다. 폴볼커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0살짜리 여자어린아이를 강간하지 않는 사람이 술집가서 돈내고 10살짜리 여자어린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옳지 않을뿐만 아니라 불법입니다. 오히려 전자보다 더 악랄한것입니다. cpi에 잡히지않는 부동산버블의 광기어린 발현. 이 모럴헤저드가 바로 그 수준이었던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이시점에 미국이 고금리 하면 미국 경제에 안좋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 특유의 협박입니다. 감세 안해주면 고용없다. 특혜 없이는 투자없다. 해줘도 고용 투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주면? 감세 특혜 철회하면 자본 공장 해외로 이탈시키겠다고 나옵니다. 작금의 한국 정부의 FTA, 금융 규제완화의 첫번째 목적도 바로 국제자본 유입의 유도가 아닌 국내 악질재벌의 해외이탈 상시 가능화 작업인것입니다.

stagflation을 불러온 석유위기때 경제학자들은 망연자실했고 관료들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차리고 그런 비슷한 위기를 또 맞이하여 전세계는 양적팽창정책,감세,부채팽창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출구전략은 아예 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런 전세계적 기류를 잘 아는 폴볼커는 조만간 과연 정책을 들고 나올까요. 그는 서민에게 inflation은 오직 죽음이라는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빈부격차증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예전에 분노한 서민들로부터 살해협박까지 받았었습니다. 노무현이 종부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서민들로부터 차갑게 외면 받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약은 사람의 입을 쓰게하고 진짜 정치는 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법입니다. 그러나 무식한 서민들이 그걸 알리 없죠.  

"경제위기로 서민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수구언론
"경제위기에도 서민의 위기를 돌보지 않고 있다."-fact

수구언론의 이 한끗차이 보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망한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아야 한다."-수구언론
"부동산가격에 감당할수 없는 거품이 끼이면 반드시 무너지면서 경제는 산산조각난다."-fact

이 한끗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폴볼커가 고금리로 inflation을 공격하려 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오히려 디플레 걱정하던데? 인플레 우려는 이미 끝난것 아닌가? 이렇듯 뭐가 뭔소리인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뿐이다."
"통화는 죽지 않는다. 다만 흡수될뿐이다."

통화증발->inflation->통화증발->높은 inflation->통화증발->stagflation인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극복하거나 사라진것이 아니라 흡수되었다 다시 나타난것일뿐입니다. 그간 어떤형태로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부동산버블,빈부격차,사회양극화 형태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경제의 하부구조가 무너져 아비규환이 되면 또 그걸 핑계로 양적팽창정책으로 별미를 해먹고 또 한동안 가다가 터지면 또 양적팽창정책하고,그간의 반복된 출구전략은 양적팽창정책의 잠정적 중단이었을뿐이었던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폴볼커는 오바마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기도 싫을것입니다. 그러니 저렇게 무지하게 설쳐 대겠죠. 그러니 부동산 폭락 또한 안올수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겠죠. 그러나 국제금융의역학상 미국의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한국에 큰 영향을 줄것이며 특히 부동산버블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것입니다.

폴볼커의 점진적 부상과 부동산 수직 대폭락. 그러나 그렇게 된다해도 수구기득권들이 진정으로 "상생의 경제학"을 추구하지 않는한 위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그때마다 더 큰 위기의 양태로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폴볼커는 답답할것입니다. 자신이 차려놓은 밥상을 레이건이 말아먹었듯 또다시 밥상을 차려 놓으면 카터처럼 오바마도 재선에 실패하고 레이건같은 인간이 또 나타나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생쇼를 벌일게 틀림없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오직 하나 서민들이 민주주의에 눈을 뜨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것입니다.

글을쓰다보니 성철스님의 법어 한구절이 생각나는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하려고만 드는 모리배들의 행위는 결코 몰라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왜 위정자들과 매명경제학자들은 산을 강이라고 하고 물을 불이라고 할까요. 자기등 따뜻하고 자기배부르게 해주는 수구 기득권들이 그러면 좋아하고 제대로 말했을때 이익을 얻을수있는 국민들은 반대로 자신의 등과 배를 따뜻하고 부르게 해줄수 없기 때문일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지식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게 추구해야할 가치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정확히 그 이하에서만 정치는 덜 악랄해질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백 10-12-15 16:56
 
슬픈한국님.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읽었습니다.
포커스 10-12-15 21:23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맹어호 10-12-27 15:46
 
국민들이 무지한 건지 순진한 건지..
라퓨타 13-03-24 13:59
 
좋은 글 감사....감사... 

  그 나라의 정치는 딱 그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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