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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붕괴의 진정한 이유 2
조회 1,132  |  찬성 27  |  반대 0  |  점수 140  |  2010-12-12 03:17
글쓴이 :    슬픈한국

일본이 고금리 증세때문에 망가졌다란 잘못된 프레임에서 깨어 나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붕괴로 무너져 내린 것은 맞지만 "부동산버블 형성" 때문에 무너진것이지 그 이후 부동산버블 붕괴과정에서 "고금리 증세" 때문에 무너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버블이라는것은 일단 형성이 되면 반드시 꺼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금리 저금리로 가건, 증세 감세로 가건 그것은 버블붕괴여부 그 자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버블붕괴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고금리 증세는 부동산 버블재형성을 막고 부동산 버블붕괴 과정에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더 지울것이냐와 관련된 문제일뿐인것입니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온다. 반드시 막아야한다- x
부동산버블이 형성되면 반드시 무너지며 경제위기가 온다- o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공황이 너무 이른 긴축정책 출구전략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주장이 틀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공황의 원인은 통화긴축 고금리 증세가 아니라 그 이전의 지나친 통화팽창 저금리 감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일본 경제와 비교해가면서 토건 마피아들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첫째, 일본은 고금리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저금리를 고수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장에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인물을 기용한다. 둘째, 일본은 증세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대기업 부자 투기꾼에 대한 감세를 유지하겠다. 이를 위해 보유세(0.2~3%)인상은 커녕 일시적인 양도세 감세혜택등의 지속확대를 추진 하겠다. 셋째, 일본은 순혈주의로 망가졌다. 따라서 한국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 적어도 수백만명 규모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세가지인것입니다. 부동산가격폭락을 막기위해서입니다.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일본은 부동산버블 붕괴 과정에서 보유세를 1.4%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감소를 막음으로서 부동산 버블붕괴 속도를 늦추자는 건설업계의 로비가 많았지만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부자증세등을 통해 부동산 경착륙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조리 거꾸로 가겠다라는것입니다. 이게 성공할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재벌 수구언론 매명경제학자들은 모조리 입만 열었다하면 일본이 고금리 증세 등으로 망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부동산버블붕괴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전략인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정책의 성공가능성에 어느정도는 배팅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잘하면 버블붕괴를 막을수도 있다라는 착각,적어도 지연시킬수있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것일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 부동산 버블이 일본처럼 붕괴할것이란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는 것은 붕괴 과정에서 그 설겆이 하는 책임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최대한 전가할까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 일환으로 일본은 고금리 증세 때문에 망했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입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입니다. 버블은 빨리 터뜨릴수록 좋은것일 뿐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버블과정에서 해먹은 주체들이 뒤치닥 거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블 무너지면 국가경제 작살난다란 핑계로 국부를 작살내고 국민들에게 1/n로 덤탱이를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본은 고금리와 증세로 망했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다 망했다. 따라서 한국은 저금리 감세 이민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입만 열면 떠들고 있는것입니다.

일본 부동산버블 붕괴과정에서 좋은 것은 안배우고 나쁜것,할려다 차마 추잡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내다 버린것만 주워다 할려고 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동산마피아들이 일본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국민전체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고금리 증세로 패가망신했다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은 고금리 증세로 부동산버블 올무에 다시 걸려드는것을 피해가고 있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저금리는 다만 예전 부동산버블 붕괴의 끝나지 않은 후유증일뿐인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버블 때문에 자살율 실업율 출산율 양극화 저성장 문제가 심각해지는것은 경제위기가 아니고 버블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토건마피아들의 충격은 경제위기라는 매명경제학자들과 수구언론의 수작질은 한국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기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을것을 잘 알기에 걱정이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으로선 질질끌다 별의별 악독하고 추잡한 수작질로 한국전체를 깡그리 다 말아먹을 확률 그리고 결국 그럼에도 부동산버블이 되레 더 크게 붕괴하게될 확률이 농후해 보입니니다. 역량도 없고 책임 질수도 없는 난장질의 종말. 세계1위 수준의  경제 경쟁력을 가졌던 일본조차 못견디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부동산 버블을 일본이상으로 만들어 놓고도 무너지지 않을거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놓고 일본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어쩔수 없이 썼던 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 지적하면서 끝까지 파렴치하게 자신들의 손실을 국민들에게 1/n 전가하려는 토건마피아들. 정말이지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부동산붕괴의 진정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감당할수 없는 버블이 형성되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대책은 버블을 무너 뜨리고 다시는 그런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것뿐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하면 안무너뜨릴것인가. 어떻게하면 임기내에 무너지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란 잔머리를 굴리고 그 수단으로서 버블이 유지되도록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라면 반드시 더 큰 댓가를 치루어야만 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은 공황을 겪어보지 않은 국가입니다. 부동산버블도 어처구니 없는 수준으로 수십년을 끌고 왔습니다. 결국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고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고 불에 디어야 한동안 불옆으로 가지 않게되는 그런 교훈을 얻기 위해 너무나도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될것 같습니다. 반면교사 일본이 바로 옆에서 부동산버블에 심취되면 어떠한 댓가를 치르게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줬는데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위기는 고의적 의도에서 생겨난 위기라는 것이 됩니다. 일본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는 보지 않고 무너지기 직전까지의 버블의 모습. 그 속에서 누린 엄청난 이익과 호황의 잔영에만 심취되어 환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고 그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멈춘적은 단 한번도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대목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정맹어호 10-12-27 15:11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현실이네요..
라퓨타 13-03-24 13:35
 
무섭습니다.  현실이 전 2011년 어느정도 예상하고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아고라 간기울결 님 아시지요?  결과적으로 튄 건데 여기 중국은 부동산 거품이 더하네요.. 다시 한 번 튀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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