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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이 약한가 부동산이 버블인가
조회 729  |  찬성 15  |  반대 0  |  점수 80  |  2010-12-12 03:08
글쓴이 :    슬픈한국

 

 배율 금융자산잔액/명목 GNI
 미국 10.11배 
 일본 11.62배 
 한국  9.13배
자료:한국은행

한국의 금융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할때 경제력에 비한다면 그리 작지 않다. 게다가 금융연관비율은 2003년 기준 7.20배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결국 부동산버블이 문제인것이다. 그럼 부동산버블이 얼마나 꺼져야 할까? 적어도 미국과 일본의 중간수준정도로 꺼진다고 가정하면 한국 토지와주택의 가격은 지금에 비해 최소1/6토막이 나줘야 맞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수준의 버블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것일까? 그것은 바로 과도한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로 유지되고 있다.

 배율 가계금융자산/가계금융부채
 미국 3.15배 
 일본 4.20배 
 한국 2.15배
자료:한국은행

똑같은 지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 보자면

 백분율 가계금융부채/가계금융자산
 미국 31% 
 일본 23%
 한국 47%
자료:한국은행

과소비로 가계재정이 막장에 이른 미국보다도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물론 이 기준에 어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세이프 가이드 라인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30%가 넘어가질 않는다.

금융산업이 경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때 그소리는 금융 당국에서 이 지표를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소리다. 물론 그것은 과도한 부동산 버블형성방지와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폐혜 방지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가계에 막대한 대출을 해준 한국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어떤 상황일까?

 예대배율  대출자산/예금자산등
 미국 112%
 일본  74%
 한국 141%
자료:한국은행

한국의 예대율은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은행들보다도 훨씬 대출여력에 있어 제약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75%,아시아평균은 82%, 인도네시아 95%등 아시아 각국의 예대율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물론 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금융부채배율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중 해외 자본 조달비율등과 연계되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한국만이 엄청난 해외차입에 기반한 예대율거품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 경제력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어떨까?

 백분율 가계부채/국가GDP
 미국 99%
 일본 79%
 한국 90%
자료:한국은행

가계부채가 막장이라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은 선진국가권중 거의 유일하게 90%대를 기록중이다. 이에비해 독일은 54% 프랑스는 47%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건전성을 정부재정건전성과 더불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다. 언론의 경우 국제면에서는 미국부동산버블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어대면서 사설에서는 한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이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은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동산의 공공성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컨데 공공임대주택의 보급률만해도 한국은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2006년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임대주택비   36%   29%   29%  24%  20%  10%  2.9%
자료:국토해양통계누리

선진국의 경우 통상 극빈층 차상위계층의 비율인 20~3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게다가 주택개발방식이 거의 공공주도방식이어서 한국처럼 그 이익을 민간이 싹슬이 해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한 개발기간이 길고 여러 사회구성원이 참여한 단체가 그 의사결정 과정 곳곳에 관여해 한국과는 정반대로 풍광 조건등이 가장 좋은곳에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입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야말로 주택버블을 가로막을 최대의위협으로 보고 온갖시도를 통해 보급확대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숫자의 절반수준만큼의 공공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재의 모든 아파트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것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 더이상 성냥갑같은 콘크리트 아파트를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주고 부유층과중산층이 거주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선진국처럼 개인주택에 거주하는게 맞다. 결국 싫던 좋던간에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다. 





가정맹어호 10-12-24 17:38
 
그렇군요..많이 배우고 갑니다..
무주공산 10-12-27 17:40
 
모든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절대로 찬동합니다. 아파트는 형편이 아주 어려운 서민들이 살아야 할 곳이지 한 나라 경제의 중심을 떠받쳐주는 중산층이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 모로 참 괴이한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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