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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부동산버블을 견뎌낼수 있을까
조회 880  |  찬성 20  |  반대 0  |  점수 120  |  2010-12-12 03:04
글쓴이 :    슬픈한국

토건마피아 주장

1.부동산 가격 거품 아님
2.정부정책만 잘 펴면 연착륙후 재반등 가능
3.부동산 담보대출 300조원,PF대출 100조원 불과,연체율 건전
4.LTV DTI 규제 철저준수
5.45%의 무주택자 구매 대기중

국가적 현실

1.부동산 거품절정,시가총액 5600조원중 3400조원이 거품
2.담보대출 300조원 부실이 문제가 아니라,기업 금융권 자산부실이 더 문제(부동산 시가총액이 50% 하락하면2800조원 평가손발생)
3.은행에 제2 제3 금융권 담보대출을 더하면 LTV 비율이 100%를 넘어선 주택이 즐비(정부는 자료 공개 거부)
4.실업률의 폭발적 증가로 DTI 비율 준수 무의미(공식실업률은 3% 전세계 최저지만 실질고용률은 전세계 최저수준)
5.자가보급율이 100%를 넘어섰지만 자기집 꿈 달성 불가능(결국 선진국들은 임대주택 보급으로 전환,네덜란드의 경우 36%가 임대주택 거주,미국도 그 길로 전환)

다행인점

1.금융 건설이 붕괴되더라도 아직까지 제조업경쟁력은 전세계 5위권. 이것은 오로지 금융 건설로 거품경기를 일으킨 여타 국가들과 대비된다
2.GDP대비 금융자산규모 훌륭. 선진국에 비하면 적지만,개발도상국과 후진국중 국민연금등 공공금융자산포함 한국처럼 금융자산이 많은 나라는 없다.
3.사회기금 건재. 우리나라의 연기금규모는 300조원이 넘는다. 선진국은 이미 본격적인 지급시대로 접어들어 막대한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있고,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아직 이기금을 본격 조성하지 못했다. 한국은 2020년까지 이 규모가 수천조원으로 불어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다.
4.낮은 정부 부채비율.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33%선으로 60-100%를 넘나드는 국가들과 틀리다. 그러나 한국이 부채비율을 10%이하 수준으로 유지해온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통일비용이다. 2020년 우리나라 GDP를 2조달러로 가정할때 정부부채가 0%수준이라면 통일추산비용 2천조원이 추가출혈 없이 고스란히 부채 전가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이걸 미리 소진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통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5.근면하고 착한 국민성. IMF같은 국난이 일어나도 폭동보다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저축률도 많이 떨어졌지만,경기침체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역시 한국이다. 게다가 국민은 부지런하고 똑똑하며 위기가 오면 뭉칠줄 안다.

불행인점

전글들에서 언급했고 이후에 언급하는 부분들에서도 잘 알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부동산버블 붕괴를 막아낼수 있을까? 연착륙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우리나라 5% 기득권층이 자신들이 독점한 70%의 부를 국민들과 나눠 가지거나 거품붕괴를 국민경제와 서민희생을 담보로 지켜내려 하지않고 긴시간 천천히 인내해 가며 견뎌낼수 있을까와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수 있다.

대답은 NO다. 결국 연착륙은 불가능하며 시점이 문제일뿐 경착륙 할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당분간은 현금보유만이 정답이다. 우리나라 수구기득권들은 자신이 잘살고 한국도 잘되는것은 원하지만 자신이 못되고 한국이 잘 되는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민과 국가경제가 초토화되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한순간까지 부동산 가지고 발버둥 칠게 틀림 없다.

최근에 나오는 수십차례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정책 속도를 한번 봐라. 이거 거의 목불인견의 수준이다. 건설사들은 또 어떤가? 메이저 건설사들이 지난 십수년간 벌어들인 돈이 수백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세계적인 부동산버블붕괴 현상으로 각국경제가 초토화 되는 와중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안한채 다리 꼬고 앉아 입 벌리고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부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모럴해저드속에서 나라가 안망하는게 이상할 지경이다.

수구 기득권과 금융 토건카르텔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나라. 그래서 금융 건설버블이 가장 크게 먼저 터져야할 나라임에도 또한 국민들의 근면성과 인내력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해 버블이 무너지기는커녕 계속 커져가는 나라. 묘하면서도 슬프고 답답하면서도 냉소가 치밀게 만드는 오늘날 한국적 현실이 아닐수 없다. 물론 그래봐야 훗날 치루어야할 댓가만 커질뿐이다.





가정맹어호 10-12-22 15:33
 
그들은 이런 장점을 담보로 헛짓거리를 일삼는다는 것이 더욱 분노를 일으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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