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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보다 더 심각한 고분양가 문제
조회 645  |  찬성 13  |  반대 0  |  점수 60  |  2010-12-12 03:03
글쓴이 :    슬픈한국

요근래의 미분양 문제에 대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건설사의 과거 행태부터 알아야 한다.

IMF 전부터 우리 기업들에는 수많은 부실이 있었다. 가장 많았던 분야가 무역상사 조선사 자동차회사 전자회사등이었다. 하나같이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었다. 그걸 회계부정으로 숨기고 적자를 흑자인양 분식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아 이자만 상환하며 버텨온 게 한국의 재벌이었다.

그러나 건설은 좀 틀리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다. 건설은 흑자규모를 줄이는 분식회계를 주로 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부실을 덮거나 비자금등을 만드는 데 활용해 왔다.

예컨대 현대건설이 적자로 망했나? 아니다. 엄청난 흑자를 그룹 내 자동차 조선등을 키우는데 투자했 결과적으로 건설엔 부실을 그대로 잔존 시킴으로써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던것이었다. 삼성물산은 왜 삼성건설을 합병했나? 바로 엄청난 무역부실 누적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 알짜배기 건설을 흡수합병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김대중 노무현때조차도 건설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려왔다. 너무 이익이 많아 오히려 줄이고,타업종 타기업으로 투자전환하고 그런것들이 건설사들의 일상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직시한 채 미분양 문제를 보자. 아파트가 안 팔린단다. 그럼 문제는 간단하다. 더 안 짓고 이미 지은 아파트는 분양가를 내려 정리하면 된다. 아주 간단한 작업이다. 어려울것도 없는 작업이다. 그러나 건설사가 싫단다. 정확히는 그냥 건설사가 아니라 재벌 소유의 건설사다. 우리 재벌들중 건설사가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LG와 현대중공업만 없다. 그러나 LG는 GS와 분리를 하는 와중에 그렇게 된것이고 현대중공업은 현대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니 건설경기가 침체하거나 미분양 아파트가 생기거나 분양가를 내리라는 압력이 생기면 모든 경제집단이나 주체들이 총력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항들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인 금리와 환율정책등의 가용성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한마디로 건설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고약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재벌계열이 더 아우성이라는데 그럼 한번 그 계통에 오랜동안 근무해온 경력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정말 건설부문이 걸핏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라고 말이다.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그동안 각 대형 건설사가 매년 얻어온 이익만 조 단위를 넘나든다. 그것은 거꾸로 말해 매년 조단위 적자가 나도 최소 10년은 거뜬히 버텨줘야 앞뒤가 맞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건설사는 항상 돈이 없단다. 이미 여기저기 돌려쓰거나 배당을 해서 그렇단다. 이런것은 바로 작금의 금융위기로 불거진 금융부분 논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거센 모럴해저드다.

13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가고 지방의 아파트가 평당 1천만원을 넘어가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인가. 상황이 그런데도 분양가는 끝도 없이 치솟고 있다. 아파트가 안팔려도,전체 집값이 내려가도,원자재 값이 내려가도,노동자 임금이 비싸다고 난리를 쳐서 외국인 노동자 100만을 들여오게 만든 주인공도 바로 건설인데 그래도 어렵다고 분양가를 끊임없이 올려댄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징징대며 망하기 직전이니 살려 달란다. 와중에 한국 경제 성장 안 할거냐고? 한국 경제가 망하길 원하느냐고? 협박성 추임새를 볼멘소리에 섞어 넣는 센스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발 위기예방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올려야 한다고 경고한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부동산 버블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이용해 서서히 고통스럽게 가라앉히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경우 희생은 건설사와 대출받은 사람들만의 몫이 된다. 그러나 혈세를 퍼부어 그 뒤치닥거리를 감당하려고 하면 가계 국가경제 전체가 초토화될수 밖에는 없다. 

경제성장? 경기부양? 다른 방법 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고분양가 수법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아 혈세를 우려먹는 짓거리는 이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라면 그만둬야 한다. 토건마피아들의 속성상 도저히 그런것을 기대할수 없다라면 이제는 걸핏하면 벼랑 끝 막장 전략을 펼쳐 고분양가 아파트로 끝없이 우려먹겠다고 달려드는 건설사들의 수작질을 이제 국민들이 집접 나서 종말치게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 경제가 살길은 4대강이나 고분양가아파트 대량건설이 아니고 70년대처럼 우리의 성장동력이 하나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대가정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식산업 고부가노동집약산업 복지산업등의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생 발전시켜 나가는 길뿐이다. 

이상 건설 가지고 국가경제와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이젠 지긋지긋 하니까 말이다. 실수요자들은 아파트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파트 적정가격은 평당 1800만원이 아니라 평당 200~300만원선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5년내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물에 물려 피눈물 흘리지 마시고 말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로 돈버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가정맹어호 10-12-22 13:10
 
저도 슬픈한국님의 글을 읽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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