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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APT의 출현
조회 801  |  찬성 19  |  반대 0  |  점수 90  |  2010-12-12 02:52
글쓴이 :    슬픈한국

얼마전에 KBS와 MBC가 각각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KBS스페셜과 PD수첩을 통해서 부동산가격폭락을 경고하는 보도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둘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중에 한 전문가 라는 사람이 조만간 한국에 100억 짜리 아파트의 출현 가능성을 언급 하더군요. 100억 이라. 일본의 버블 전성기에 도쿄에 200억 짜리 아파트도 나왔으니 우리도 그 절반까지는 찍어봐야 하지 않겠는가란 탐욕의 발단일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은 보유세가 시가의 1.0%~3.0%사이 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0.2~0.3% 수준입니다. 만약 조세제도가 정상 이라면 100억짜리 아파트는 대출을 끼고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금만 매년 최대 3억원씩 내야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겠지만 1년에 세금만 3억원씩 낼수있는 부유층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더구나 그런 버블 아파트를 수익성을 바라보고 매매한다?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과거에 비해 많이 용감해진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등에 올려진 부동산 관련 의견 또한 많이 참조 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언급하지 않았던 가계금융자산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가계자산중 금융자산대비 부동산자산배율,GDP대비 국가부채비율,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행예대율 등을  언급하는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용적율이나 조세제도같은 것입니다. 어느 양심적인 분이 말씀 하시더군요. 용적율은 후세에서 빌려쓰는것이라고. 그 분 말마따나 이걸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결국 감당할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층수를 마구잡이로 올려주고 동간거리를 마구잡이로 줄여주고 임대주택과 소형의무 비율을 마구잡이로 깎아 주고. 이러면 훗날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냥 수십만채를 한동에 지을건가요?

개발이익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버블이 형성되었다 무너지니 너나없이 자산이 줄어든다고 아우성 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자산이 무조건 다줄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분명히 더 먹은 사람이 있고 뒤로 빼돌려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번 위기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기해소를 빌미로 책임을 지기는 커녕 온갖 묻지마 혈세지원을 요구해 타내 자기들 입으로 신나게 밀어놓고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위기대책중의 하나인 공공-민간투자 프로그램인 PPIP를 보면 위기의 책임당사자인 민간투자자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공공투자에 지분형태로 참여해 이익이날 경우 무한대의 이익을 보는 반면 책임은 유한하게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혈세로 투입된 부분은 대부분이 채권형태이기 때문에 이익은 최소한으로 손실은 무한대로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번위기가 터지기 전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은 토건 은행마피아들이 보아 왔습니다. 이른바 이익의 민영화죠. 그러다 위기가 터지자 이번에는 국민에게 1/n로 전가했습니다.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그 와중에도 책임은 덜 지려고 위의 수법처럼 민간투자와 공공투자 사이의 비대칭적 수익구조를 관철 시킵니다. 따라서 어느경우에도 재벌 은행 투기꾼들은 이익만 보고 국민은 등골만 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그간의 천문학적 이익은 과연 다 어디로 갔을까요? 건설사와 투기꾼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얽힌 정치 행정 사법 고위관료등 수구기득권들에게 돌아 갔습니다. 전성기때 건설사 이익? 못줄여서 안달들이었습니다. 곧이 곧대로 수조원의 이익을 장부화 하면 가격인하 압력과 국민적 비난에 몰리게 될까봐 이리빼고 저리빼 장부상 이익을 줄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한것입니다.

일단 수주만 하면 빼먹을 방법은 무궁무진하고 작은건물 한채에서 차 한대값 정도 빼돌리는것 같은것은 일도 아니라는것을 건설업계에 계신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알것입니다. 그런데 그짓거리들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배째라 버티면서 온갖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를 요구해 또 다른 방식으로 배를 불립니다. 급기야 하다하다 수도권 평당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는 100억짜리 아파트 등장론까지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긴 이야기일뿐입니다. 왜냐. 맨위에서 말했듯이 조세제도만 정상이어도 현실속에서 절대 꿈꿀수 없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조세제도가 지금 이대로 계속 엉망을 유지한다 한들 이제 다른 여러 여건상 그런 우려먹기 지속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아는 그사람들이 왜 100억 아파트 운운하며 설레발이를 치는것일까요.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말하는것입니다. 일본국민소득은 4만달러. 한국은 2만달러. 일본은 200억 찍었으니 우리는 100억찍자. 뭐 이런것이겠죠. 그리고 그간 건설마피아들의 뜻대로 안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그걸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나라 담론수준이 엉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수작이 먹혀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한국이 아파트로 뒤덮이도록 놔두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저는 보유세 현실화에 이어 하나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대형 건설사는 의무적으로 아파트 가구수만큼 3층이하의 단독세대를 짓도록 하는것입니다.

예컨데 삼성건설이 수도권에 아파트 1만채를 지었으면 대한민국 어느곳에든 단독주택 1만채를 짓도록 하는것입니다. 단독 아파트 비율규제를 만들자는것입니다.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 이런 규제책을 써서라도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파트지옥이 되는것을 막아야만 할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근처 10분거리에 500m짜리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지금 아파트때문에 안보입니다. 등산로입구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산이라 안되는데 산을 깍고 사학이 생기더니 학교건물 옆에 아파트 준공허가가 떨어지더군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엔 산에 올라가면 교회마크 밖에 안보여 놀랐었는데 이젠 산에 올라가면 아파트에 가로막혀 교회마크조차 안보입니다.

세상천지에 대한민국처럼 고지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산을 깍아 아파트를 짓고 산주위를 아파트로 둘러싸 산이 안 보이게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에서도 이런 지옥같은 난장판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끝낼때가 왔습니다. 아직도 13평짜리 빗물 질질 새는 노후아파트를 12억에 사서 20억 30억에 팔기를 꿈꾸는 분들의 몽상을 끝내야 할 시기가 드디어 도래한 것입니다.





가정맹어호 10-12-16 15:34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ㅡ.ㅡ
야생마 11-01-08 10:16
 
아직도 아파트값은 무조건 오를거라는 몽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민초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볼수 없을 만큼 안탑깝고,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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