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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는 집이 아닙니다 6
조회 619  |  찬성 14  |  반대 0  |  점수 80  |  2010-12-12 02:48
글쓴이 :    슬픈한국

지금 전세계에서 더블딥과 출구전략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정부재정지출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그만하자라고 주장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의 구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면 재정으로 까야하고 재정으로 까려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경기가 안좋아 감세하는 판국에 어디서 돈을 걷어 빚을 깔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출구전략 하지말자라는것은 통화정책만 계속 이어가자라는 이야기 입니다. 재정정책에는 한계가 있지만 돈을 찍는 통화정책에 단기적 한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계속 찍는것은 별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inflation이 야기되게 됩니다. 어떤 경제에 inflation이 만연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소득도 줄어들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자본이 이탈하게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펀더멘탈이 나빠지고 외환 금융위기 도래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재정정책을 계속하면-일부 국가에서 부채우려로 국채투매현상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을 계속하면-일부 국가에서 환율우려로 자본이탈로 외환 금융위기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출구전략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리에 있는것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 빌릴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지금의 저금리는 자연 이자율을 반영한 금리가 아니라 자산버블붕괴 기업파산 개인부도를 막기위해 특히나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인위적으로 떨어 뜨려놓은 금리입니다.

절대로 유지불가능한 수준의 금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기준금리가 2.25%로 참 싸네요. 저에게 낮은 금리로 100억만 빌려 주세요라고 한다라면 은행은 웃을것입니다. 너에게 빌려줄 금리도 아니요 너에게 돈을 빌려준다한들 뭘해서 갚을래. 빌려줄 돈도 없지만 말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이 금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짜금리입니다. 먹으려고 가져온 굴비가 아니라 상위에 메달아놓은 굴비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금리는 금리고 그 금리로 돈을 빌려가는 주체도 있을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주체는 오직 누구뿐이다. 바로 정부인것입니다. 이 불경기에 지독하게 낮은 말도 안되는 금리로 돈을 빌릴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인것입니다. 그렇지않고 기업 가계에는 나노단위의 리스크만 있어도 빌려줄수가 없는것입니다. 금리도 낮아 짜증나 죽겠는데 안갚을 위험까지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것도 저금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조차도 더이상 무리한 재정정책을 강행하면 파산에 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차도 말입니다. 왜. 말이 안되는 금리수준이기에 결국 올라가게 될것인데 그때 빚을 어떻게 갚을거냐 이말입니다. 정부조차 말입니다. 그럼 이 역활을 기업 가계가 떠맡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천만의 말이죠.

기업과 가계가 바통을 이어 받으려면 경기가 살아나서 점점 올라갈 금리를 감당할수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 공급은 초과잉이고 가계부채는 한계에 다다른데다 부동산 버블에 묶여 함께 무너지기 일보직전인것입니다. 결국은 뭐다. 그렇죠. 쌍방향 위기인것입니다.

두번째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저금리를 계속하면-오직 정부만이 빌릴수 있는데 그토록 낮은 금리하에서 일부국가조차 위기에 몰리고 있다.
저금리를 포기하면-자산버블붕괴 금융시스템붕괴 기업부도 개인파산이 속출한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소리고 향후 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게 될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국가별 차별화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미국 일본이 건재하고 한국 중국이 큰 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제위기는 극복되기 시작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거대 경제권역중에서 적어도 1~2곳이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금리로 한번 설명해 보죠. 지금 전세계가 저금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융정책을 공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도 일단 수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습이란 바로 선제적인 부동산거품제거,발생한 부실자산 상각처리,공백이된 자본투입조치등을 말합니다. 물론 이조치가 완전히 마무리 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지금 미국 일본의 수준과 한국 중국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 2년반의 천금같은 시간동안 한국과 중국은 뻘짓하고 있었던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낮을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나라나 금리가 낮으니 자본이 이동할곳이 없는것이죠. 그러다가 금리의 차별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도저히 안되겠다. 저금리 해봐야 예상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나 소비도 안 일어나고 차라리 올려서 죽일놈 죽이고 살릴놈 살려서 다시 나가야겠다라고 나온다 칩시다.

그럼 한국 중국등에 들어와 있던 자본이 빨려 나가겠죠. 그렇게되면 달러경색이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이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환류된 돈으로 돈놀이를 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에서 사채놀이를 하게 되면 미국은 고부가수익을 올리고 한국 중국은 알짜자산을 헐값에 빼앗기게 되면서 경제질서가 잡힐 활로를 찾게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비정상적인 금리. 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있고 자금중개기관인 시중은행의 시장이자율이 있고 자금의 수요 공급자인 기업 개인의 자연이자율이 있는데 자연이자율과 지독히 괴리상태인 기준금리의 정상화는 결국 주요경제국의 위기로부터 시작될수 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째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금리를 능동적으로 올릴수 있는 국가-미국이 결국 이번 경제위기 게임의 승자가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를 능동적으로 올릴수 없는 국가-한국과 중국이 결국 이번 게임의 패자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금리를 올릴수 있다라는것은 두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그만큼 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가 파탄나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자본을 충당할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자라면 좋은것이죠. 후자라면 나쁜것입니다. 이걸 일부 수구언론에서는 부동산시장의 차별화라고 주장하더군요. 다른나라랑 틀리게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스페셜해서 조정이 필요없다라는것입니다.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유도하는 발언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산의 83%가량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에 엄청난 가계부채가 엮여 있다라는것입니다. GDP대비 가계부채수준,자산대비 국가부채수준,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수준이 모두 세계최고수준인것이죠. 더욱 큰 문제는 부동산버블 압도적 세계 1위에 그것도 질이 안좋게 단독주택도 아니고 APT 라는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고금리도래->자산버블붕괴->은행건전성 파탄->해외자본 이탈->외환 금융의 쌍둥이 위기도래이지. 역자산효과(reverse wealth effect)에 따른 소비위축 따위가 아닌것입니다. 그걸 걱정하는것은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TV가 박살나 연속극 못봐서 안된다라는 투정과도 같은 소리일것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지면 그때는 기업이고 가계고 없는것입니다.

그럼 막아야겠군요.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맨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석가모니를 기획재정부장관,예수를 금융위원장,모하메드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임명해도 대책이 나올수 없는 수준입니다. 파탄이외에는 답이 없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은 APT로 인해 위기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은것입니다.

원래 통화가 많아지면 그 통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속을 썩이게 됩니다. 대표적인게 하이퍼인플레이션 스테그디플레이션 그리고 끊임없는 외환 금융위기의 도래인것이죠. 전세계에 돈을 많이 뿌리자라고 전세계주요국이 합의했다라는것은 앞으로 그 돈들이 전세계를 돌면서 속을 썪이도록 하자라고 합의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진다고 돈에 의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될까. 천만의 말이죠.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됩니다.

통화증발 과정은 뭐다. 그렇죠. 빈부격차 증가과정 입니다. 빈부격차가 일어나면 금융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더욱 악랄해 집니다. 신용 1등급이 6%에 돈을 빌릴수 있다면,신용 7등급은 40%에도 빌리기 힘들어지고,신용 10등급에게는 아예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돈이 많아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진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놓고 돈먹기 게임은 더욱 치열해진다. 결국 돈의 돈에의한 돈을위한 난장판이 되버리고 만다. 결국 그 시장에서 승자가 될 사람은 돈을 다루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것이다. 그 승자가 바로 미국, 패자는 바로 한국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APT버블은 6600만원 수준으로 꺼져들게 될것입니다.





가정맹어호 10-12-15 15:19
 
화폐전쟁에서 읽은 내용중에 한 글귀가 생각나는 군요..양털깎기..조만간 양털깎기가 시작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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