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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판이 전무한 민주진보진영
조회 1,064  |  찬성 31  |  반대 0  |  점수 160  |  2010-10-23 14:20
글쓴이 :    슬픈한국

온사방을 둘러봐도 2010년 삼성 분기영업이익 5조원,연간이익 20조원에 관한 칭송만 있을뿐 비판은 없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다.  

많은분들이 환율,이자율에 관해 제반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점도 문제다. 지금 세계경제에 충격이 와서 각국이 통화,재정정책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통화정책이란 환율을 절하 시키고 이자율을 내리는것을 말한다.

만약 그럴수 없다면 임금인하,실업,구조조정,기업파산등이 속출하게 될것이다. 이 경우 그런 정책이 사실상 충격흡수의 유일한 경로가 된다.

그럼 지금 한국의 고환율,저이자율 정책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천만의 말이다. why? 선진국의 경우 고용률 70% 자영업 비율 10%로 기업에서 63%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질적인 고용률 55% 자영업 비율 30%로 기업에서 40%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1/3정도 덜 고용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상하위 가구 소득격차가 20배가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켜야할 임금,고용이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극히 일부의 고소득보전,고소득 일자리보전뿐인것이다.

반면 그 댓가는 온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고환율 정책의 경우 결국 대외 가격경쟁력약화,대내 물가급등으로 온국민이 1/n씩 짐을 나눠져야 한다. 저이자율정책의 경우 소액예금을 한 다수의 채권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APT투기자들의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고소득근로자,부동산투기꾼을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서민,무주택자들의 허리가 휘어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지속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말인가.

국민들 희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소득세,부동산세,(소득과 자산에 연동되어 걷히는)사회보장세를 대폭 걷어올려 서민들의 주택,교육,의료,노동여건을 향상시켜줄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희생의 상당수가 단가인하,부동산버블유지등 결국 국민의 목을 베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인것이다.

그런데도 민주진보언론,인터넷매체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일부 진보언론에서는 한술 더 떠 "삼성은 한국의 자랑이다. 우리는 삼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잘하는 기업은 칭찬해줄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염장을 질러대고 있다.

누가 삼성을 타도하라고 했나. 외국에 헐값에 내던져 버리라고 했나. 이건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받고,이재용이라도 정당한 세금을 내고 상속받고,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경영을 하고,국민으로부터 어려울때 도움을 받는만큼 베풀줄 알라는 이야기다.

지난 2년반동안 삼성전자가 국민들로부터 챙겨간 이익만 수십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사회환원하는 금액은 연간 2천억수준도 되지 않는다. 받은것의 0%대 수준만 토해내고 있는것이다. 법인세등을 합쳐도 10%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투기자본,외국계은행등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다.

진보언론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이런 민주 진보진영과는 달리 조선일보에서는 최근 다음과 같은 사설을 올렸다.

조선일보 논설실장인 송희영이 쓴 글인데 제목은 "삼성전자 환호성 뒤의 신음소리" 다. 내가 삼성에 대해 지적했던 글과 논조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글이다. 한겨레,오마이뉴스등이 해야할 일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런 일이 비단 삼성관련 논조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노무현정부시절 한겨레,경향,오마이,프레시안등은 노무현을 개처럼 물어 뜯고 있었다. 그때 내가 하도 답답해서 그 언론들의 몇몇 인사들과 이메일 전화등으로 장문의 의사소통을 나눈적이 있다.

놀랍게도 내가 바라본 그들의 의중은 "정치적으로 노무현은 사라져줘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그중 한명이 얼마전 "우리는 삼성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망발의 내뱉어 민주진영의 공분을 산바 있다. 반면 조중동의 몇몇 인사들과도 역시 의사소통을 나누었는데 이들 상당수는 "노무현은 공도 많다"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현실적으로(내가 보는 관점에서 조중동은 다양성을 수용할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정도언론으로 볼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없다라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그건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몇년여에 걸친 그리고 수십차례의 의사소통을 나눈 끝에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눈 대화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조중동이 민주진보진영과 싸우지만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에 대해 상당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인사들이 많으며 반면 한겨레 경향등이 마치 민주진보 진영에 서있는것 같지만 실은 조중동보다도 더욱 가증스런 내면을 가진 인사들이 많다라는것이다.

그 대표적 반증이 바로 "삼성"을 다룰때 가장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이런전제는 비단 삼성을 대할때 뿐만이 아니라 재정,통화,조세,규제정책등 국민의 부를 생성,이전 시키는 4대정책의 구사때도 적용된다. 바로 부자와 권력자 그리고 부동산투기꾼들이 이득을 본 권한만큼 그걸 사회로 펌프해 분사해낼수 있는 제도부터 선진화시키고 이익을 챙겨가라는 이야기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부채증가시 수혜를 보고 가장 많은 부와 자산을 가진자들이 그것을 해소할때도 가장 크게 기여하라는 것이다. 그럼 국민들의 불만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것이다. 설사 재정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다. 고환율,저이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없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고용 그리고 임금격차 완화가 일어나야 한다.

최저임금,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줄수 없고 실업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을 해줄 의향이 없다라면 고소득자 임금을 끌어 내리고,그들의 근무시간을 강제로 쳐내서라도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제 더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담론거부를 용인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잘라 아들 고용하자는 이야기냐" "정규직 임금이 안오르면 비정규직은 더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상하위가구당 임금격차가 20배를 넘어 30배로 치닫고 있는 현실하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전자는 고용순환 정지의 강시경제를 반증하는것에 불과하며,후자는 부자감세정책처럼 이미 효용이 폐기된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재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사태(조선일보는 삼성비판,민주진보진영과 인터넷은 삼성비판을 철저히 외면)를 지켜보면서 나는 또한번 큰정치의 빈자리를 실감한다. 말로는 좋은세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금뱃지달고 싶어 안달난 정치 모리배들로만 온세상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언론,인터넷담론사업,시민단체등을 영위한다라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접어라. 가장 힘이센 기업에 한마디 비판조차 못할거라면 언론과 논객 타이틀을 접으라는 이야기다.

그럼 다른 사람,다른 단체라도 나설 것이다. 그렇지않고 계속 똥차처럼 얼쩡 거리면서 뜬구름잡는 소리나 나불대려거든 차라리 정부여당으로 입당하거나 삼성에 대놓고 부역해라. 그것이 결국 매명 지식인 인생역정의 교과서적 행보일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모든언론은 죽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리고 그 죽은 언론하에서 "나만 잘되면 돼!"라는 탐욕과 이기심이 온사회를 독버섯처럼 덮어가고 있다. 암울하고 절망스럽기 짝이 없는 현실이 아닐수 없다. 결국 유일한 희망은 "의식있는 시민"에게 있다라고 본다. 

삼성을 칭찬할것인가 비난할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다음의 네가지중 삼성이 어느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1.큰이익-중소기업 사회적약자 계층과의 상생,고용 납세의무의 충실속에서 큰이익 창출
2.큰이익-사회적 의무 불이행에 의한 큰이익 창출
3.작은이익-중소기업 사회적약자를 보듬고,고용 납세의무를 하며 경제구조의 지지역활을 하느라 이익감소 
4.작은이익-정책적 배려가 있음에도 경쟁력 약화로 이익 감소

1번은 전세계적 위기속에서 일부 전통적 독점산업(석유,금융)을 제외하고는 현재 거의 향유 불가능합니다.
2번은 칭찬이 아니라 욕을 얻어먹어야할 일입니다. 전세계 대표적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3번은 독일이 대표적이죠. 독일 대기업은 위기때마다 근로시간감축으로 인한 일자리나누기,비정규직및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등으로 경제구조 지탱의 사회적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4번은 분발해야할 경우입니다.

각국이 똑같이 재정,통화정책등을 구사하고 있는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재정지원을 한만큼 배이상 부자증세 등으로 회수하고(ex-법인세는 감세 대신 소득세는 증세)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시급은 오히려 정규직 이상으로 쳐올립니다. 고통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조차도 경제기여로 봅니다. 내가 일을 안한만큼 다른사람이 대신 일하는 기쁨을 누릴수 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자를 챙기는 것을 부모가 어린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한국은 배려는 커녕 경멸과 냉대의 눈길만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실업자,비정규직,아르바이트,독거노인,결손아동,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농촌등이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것입니다. 그속에서 아직도 정신못차린 인간들이 부동산투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삼성등의 부도덕한 이익에 찬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고환율과 조세 후진화 정책덕분입니다.

일본,싱가포르등의 경쟁국 환율은 1/3수준으로 절상되는 동안 한국은 환율이 255원에서 1200원선으로 5배 절하 되었습니다. 경쟁국과 비교하자면 85원이 적당해야 할 환율이 1200원이니 15배이상 화폐가치를 폭락 시켜온것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투기"때문입니다.

최근 한 경제수장이 "한국에게 부동산은 숙명이다"라고 말했었죠. 그 말대로라면 한국은 영원히 조세복지선진화할수 없습니다. 영원히 양극화및 빈부격차 막아낼수 없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 필리핀을 거쳐 짐바브웨 꼴이 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막을수 있는 유일의 길,그 시작이 바로 "삼성에 대한 인식전환"이며 그 인식전환된 시민의 증가만이 대한민국 미래의 유일한 희망인것입니다.





거북이 10-10-24 17:45
 
슬픈 한국님 글로 인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쉬운지구 10-10-25 19:54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형태를 보면 경제적 평등 또은 경제적 정의 이말은 요원해 보입니다. 솔직히 답이 없어보입니다.......
가정맹어호 10-10-26 17:45
 
나라 자체가 삼성공화국이고 또, 다른 재벌도 삼성 따라하기 중이고..그렇다면 과연 우린 누굴 믿어야 하나요?
없음 10-10-29 20:08
 
슬픈한국님의 글
manowar 10-12-14 06:26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조폭이죠. 건달 양아치들도 사회법치가 미비한 음지에서만 생존하는데..삼성은 사회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fishmool 11-02-27 03:24
 
가슴 깊히 새겨지는 말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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