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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재벌과 검찰 그리고 청와대...
조회 1,838  |  추천 18  |  비추천 0  |  점수 20  |  2011-02-26 19:11
글쓴이 :    fishmool




 

안녕하세요,

오늘 슬픈한국님 아고라 글 읽다가 우연찮게 가입했는데요,

제가 느낀 실경험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암울한 현실에 대하여
오늘은 우선 예전 기고문 글로 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던 일로 하자'며 청와대가 준 5만원, 돌려드리겠습니다"

 

 

[기고] "중소기업 살리기, 결국 말장난이었나"

 

 

기사 바로가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22121740&section=02

 

 

안녕하세요.  

한때 얼라이언스시스템이라는 정보기술(IT) 업체를 운영하다,

지금은 생선장사를 하고 있는 조성구라고 합니다. 


<프레시안> 독자들 중에는 제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삼성SDS와 제휴해서 은행 전산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가했다가 삼성 측이 계약 조건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지요.

단지 입찰조건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을 뿐인데,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소개됐고,

지난 9월 1일에는 KBS 추적60분이 "중소기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제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제가 다시 컴퓨터 자판 위에 손을 얹은 것은 최근 뉴스를 보고서였습니다.

검찰이 대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더군요.

 

그보다 앞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이야기했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반갑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경영권 불법 승계, 불법 로비 등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삼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으면서,


공정사회를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지요.
 

정부가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만들려 한다면,

대기업 비리를 정말로 근절하려 한다면,

먼저 삼성 비리부터 제대로 파헤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대해 한창 이야기할 무렵,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 아내가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을 담당한다는 김 모 행정관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청와대를 찾아가서 김 행정관을 만났습니다.

김 행정관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더군요. 결국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였지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것입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이 삼성을 봐줬다는 것,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없었던 일로 하자"라니요.

 

그리고 얼마 뒤, 제게 편지가 왔습니다.

청와대를 다녀가느라 든 여비라면서 5만 원이 봉투에 들어 있더군요.

이 돈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재벌 비리에 분노하는 다른 시민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1등 삼성은 봐주면서,

만만한 기업만 건드리는 '불공정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제 나름의 실천입니다.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 시스템 대표이사

 

 

추적60분 바로보기(2010년 9월1일, 중소기업의 눈물)

 

http://www.youtube.com/watch?v=4dy4dQRF59k

  













사건 주요 쟁점입니다.

2002년 한빛은행(우리은행)이 전산망 개선을 위한 입찰이 있었는데당시
소프트웨어의 구매조건은 은행이 마음껏 사용하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SDS는 제 회사에 "300명 사용자 조건" 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입장이라서 은행의 입찰조건은
삼성의 말대로 300명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입찰조건(계약조건)을 속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구요.

그러나 은행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축 후 1년이 넘어서 은행의
입찰조건(계약조건)이 사용자 수 규제가 없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300명 사용조건과 무제한 사용조건의 가격 차이는 5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은행의 제안요청서와 업체의 제안서를 입수했는데요...
모두 다 은행의 입찰조건인 무제한 사용자 수 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계약담당 책임자에게 입찰조건(계약조건)에 대한 문의를 했고저희
직원들이 녹취를 하였습니다...(우리금융 사무실에서 녹취,삼성은 이번 방송에서
전화통화를 녹취했다고 밝히더군요...)

물론 은행 직원은 삼성과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서류와 녹취록을 근거로 삼성에 항의를 했는데요,

삼성은 검찰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답니다.
물론 저는 각서는 왜 쓰냐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삼성과의 악연은 시작된 것 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검찰에 사기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면 삼성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막혀서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입찰조건(계약조건)이 당초 "무제한 사용조건"에서 "300명 사용조건"으로
변경된 것이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것은...
삼성측과 은행측의 검찰 진술 내용이 엇갈립니다...

삼성은 고소인 이었던 제 회사가 은행과 입찰조건 변경을 했다고 하고
은행은 입찰에 참가했던 4개 사인 삼성,엘지,아이비엠,현대와 구두협의 및 합의로
변경했답니다.


입찰조건 변경 결과는 말이 맞지만 중간 과정이 틀립니다...
( 당시 은행의 입찰예정 가격이 150억 대 이었는데 은행이 입찰조건을
문서통보 없이 구두협의,합의로 했답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은행과 입찰조건 변경 협의 할 자격도 아니었지만 그런
사실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과 경쟁했던 엘지,아이비엠,현대 역시 입찰조건 변경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답니다...


그것도 중요 참고인 이었던 참고인 대질심문도 없이 삼성과 은행 그리고 저희만 불러서
대질을 했다고 짜맞추기 수사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삼성과 입찰에서 경쟁했던 주요 참고인 진술은 무시하고
삼성과 은행의 앞 뒤 말도 안맞는 엇갈린 진술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요???


9월 1일 KBS추적60분 "중소기업의 눈물" 유투브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4dy4dQRF59k





fishmool 11-02-26 22:15
 
삼성 만나서 날린 돈도 아주 큰 금액(자본금17억에 개발비 70억 이상)
이었지만 돈 보다도 삼성의 교활함과 치밀함 그리고 사악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삼성의 범죄를 두둔하고 외면하는 정치인,판검사,언론인들은 죽도록 밉습니다.
fishmool 11-02-26 22:21
 
제가 생선가게를 차렸던 이유...
1. 매일 생선 수십마리씩 참수를 할 수 있어서
2. 생선 팔려면 칼을 살벌하게 갈아야 하는데 칼 갈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3. 돈이 없어서
fishmool 11-02-26 22:23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시 대통령님과 맞짱을 떴던 그 검사들 요즘 뭐하나요???
전에 시사인 친구가 그러는데 그 검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오래된 일을 왜 들먹이냐구..."""
올드보이 11-02-27 00:30
 
분노가 일어나네요
fishmool 11-02-27 00:36
 
올드보이님도 분노가 일어나실 정도면 저 처럼 당한 중소기업인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딘가 불을 확 쳐지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ㅠㅠㅠ
fishmool 11-02-27 06:52
 
슬픈한국님!!!
저의 억울함이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을까요?
fishmool 11-03-15 08:59
 
그런데 웬지 왼쪽에 제가 글을 올린다는 게 자격미달에 쑥스럽고 해서요...그냥 제가 틈틈히 자주 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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