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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조회 2,458  |  추천 24  |  비추천 0  |  점수 90  |  2011-05-04 14:05
글쓴이 :   무주공산

주인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두려운 경지로 치달아가고 있다




# 1

내 한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성깔 사나운 계모하고 함께 살았다. 어머니가 부재한 집에서 한 동안 살다 보니 그는 자기 집이 자기 집 같지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어머니의 빈 자리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그저 아버지와 계모가 지배하는 집안의 객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노상 밖으로만 나돌았다. 집안의 물건이 고장나거나 망가져도 그냥 지나쳤다. 거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설령 그가 나서서 고친다 해도 아버지와 계모는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만 했기에 나중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아예 관심도 갖지 않았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와서 취직을 한 뒤 한달 만에 아버지가 그를 불러앉히고 심하게 나무랐다. "정상적인 놈이라면 첫월급 타면 부모한테 드리는 법이다. 그간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그런데 너는 내게 첫월급을 갖다주기는커녕 그 흔한 양말 한 쪼가리도 사오지 않았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니 이 집에서 나가라."
 
친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했다. 그가 철이 들면서 노상 꿈꾸던 것이 하루빨리 취직해서 집을 나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래, 바로 그 다음날 그는 자기 집이 아닌 자기 집을 놔두고 바로 옆동네에 하숙을 얻어 나갔고, 이년 뒤 결혼해서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처음으로 자기 집 다운 집을 얻었다.



# 2

공화정 로마가 착실하게 성장하던 시절 로마의 국력을 지탱해줬던 주역은 소규모 토지를 경영하던 시민들이었다. 평화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외적과 전쟁이 벌어지면 자비를 들여 무기를 마련하고 집안의 노비나 하인들을 거느리고 중무장 보병으로 전투에 참여했다. 그 자영농민들이 바로 로마의 주인들이었다.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쟁에 참여한 그들 덕에 로마는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착실히 성장하여 천년로마의 기틀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로마 영토가 광대해지고, 통치체제도 제정으로 넘어가면서 로마에는 서서히 망조가 깃들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라티푼디아의 출현이었다. 이른바 대토지 소유제. 로마의 드넓은 영토는 소수의 유력한 이들이 과점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맹렬한 야욕에 어중간한 자영농민들의 상당수는 토지를 빼앗기고 이들의 농업노예로 전락해갔다. 자영농민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로마의 주인인 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뜻했다. 

그리고 라티푼디움에 속한 농업노예들은 시민권이 없는 이들이라 군역을 면제받았고, 자영농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자 남아 있는 농민들의 군역 부담이 자꾸 더 가중되어갔다. 그 바람에 어떤 이들은 군역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라티푼디움에 들어가 농업노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자영농민 출신의 병사들이 줄어들자 정부에서는 그 빈 자리를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들로 채워갔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주인과 객은 마음자세부터가 다른 법이다. 과거 주인들로 이루어진 로마 군단은 거의 무적이었지만 용병들이 주류를 이룬 군대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나라가 된 서로마는 결국 자기네가 고용한 게르만 용병들에 의해 멸망당했다. 



# 3
폴 크루그먼은 1929년에 터진 미국의 대공황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준 것은 2차세계대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간접적인 원인은 될지언정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쟁이라는 비상시를 이용해서 평화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수단, 곧 강제적인 소득 평준화 방식을 동원해서 그 전까지 혹심했던 빈부격차를 강제로 평준화시켜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공황 전까지 혹심했던 빈부 격차를 획기적으로 해소해버린 것이 대공황의 참화를 최종적으로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성과를 낳았다.  

이차세계대전 이후 획기적으로 불어난 중산층들의 사회가 바로 오늘날까지 널리 회자되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미국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해당한다. 이 시절의 미국 중산층들은 바로 미국의 주인들이었고, 그들은 도덕적이고 건실하고 선량했다. 길에서 차가 고장나면 지나가던 차들이 하나같이 차주인을 도와주기 위해 그 곁에 차를 세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곤 했다. 오늘날에는 길에서 어떤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하이에나 같은 약탈자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한다. 루즈벨트가 이룩한 부의 평준화가 레이건의 득세를 전후해서 서서히 무너지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다시 남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 4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안철수의 말에 의하면 미국식 패러다임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이고,  유럽식 패러다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라고 한다. 글쎄, 이해당사자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은 주주, 사원, 납품업자, 주거래 은행이 아닐까? 그보다 더 넓게 보자면 그 기업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람들,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국가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안철수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식 기업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서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라고 한다. 이런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아래 종업원들을 마구 자르고, 투자를 위한 유보금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해당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짓 등을 해도 주주들에게 배당만 잘 해주면 우량기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화학기업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도, 어떤 식품 기업이 건강에 해가 되는 식품을 만들어도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주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란 뜻이다.  

얼마 전 모 신문에서 삼성재벌이 과중한 법인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적을 옮길 수도 있다는 식의 논조로 은근히 사람들에게 겁을 줬다. 아고라에서는 당장 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빠져나가면 한국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다. 지금 삼성재벌이 한국에 무슨 이익을 안겨주나? 삼성 기업들의 최대주주인 이 씨 일가와  외국인 주주의 이익이 곧 한국 사회 사람들의 이익인가? 암만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삼성재벌은 고환율과 독과점과 중소기업착취와 소비자 등쳐먹기와 고용축소로 떼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당장은 국가 GDP가 축소되고, 수출액이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큰 손해일 것 같지만 얼마간 지나다 보면 오히려 나라의 주인들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삼성의 착취로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고, 그 바람에 고용율이 몇 배나 더 불어난다면(매출액이 같다고 할 때 대체로 중소기업쪽의 고용율이 몇 배나 더 높다) 이 쪽이 한국사회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지금의 경제성장율과 수출신장율이 나라의 주인들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지표들이 줄어드는 것이 눈썹 하나 까딱할 일이 되겠는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어디 해외수출로 제대로 돈을 벌었나? 순전히 국내 소비자하고 중소기업 등쳐먹는 일과 고환율로 돈 벌었지?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나? 그 대부분은 오너 일가와 주주들(그것도 반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삼성과 현대장학생들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나. 나라의 주인들은 노상 빈 봉투만 받지 않았나? 

사정이 이런데 삼성이 나간다고 한들 무슨 일이 있겠는가? 제발 나가다오. 그렇게 해서 누구말마따나 횡령, 배임, 사기로 이 씨 일가가 떼로 수천년 감옥살이 하는 걸 보고 싶구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대로 한국이니까 그들이 이토록 무사할 수 있었지 다른 선진국으로 가면 뼈도 못추린다. 그런데도 이제 이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지들이 나라의 주인인 줄 알고 진짜 주인들을 협박하기까지 하는구나. 



 # 5

내가 사는 주공 장기임대주택 사람들 중에는 아무데나 침을 뱉고 휴지나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공동현관, 계단 같은 데다 함부로 버리는 이들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소수 사람들이. 하지만 일반 분양아파트 주민들에 비하면 이런 이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 같다. 비록 셋집이라 해도 주공장기 임대는 자가나 다름 없구만. 그런 이들은 암만해도 주인 의식이 없는 이들 같다. 제 집 안도 그렇게 함부로 더럽힐까?  
 
예전에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던 내 지인은 아파트를 사려 할 때마다 꼭 현장에 들러 단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곤 했다. 단지에 휴지가 널려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공동의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침을 아무데나 함부로 뱉지는 않는가. 그는, 사람들이 침 하나 뱉는 것에도 당사자들의 마음자세가 짙게 배어 있다고 했다. 그런 것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해준다고 했고.  

그 말은 꼭 맞는 말이다. 주인된 이들은 제 집만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도, 도시도, 나라도 소중하게 여긴다. 주인된 이들은 가정과 동네와 도시와 나라가 긴밀하게 하나로 맞물려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반면에 손님인 이들은 그런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기에 어느 하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체로 손님인 이들은 저 자신한테도 손님이기가 쉽기 때문이다. 



# 6

예전에 국내 굴지의 S전자 부장으로 일하는 초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나 양쪽 가족이 모두 고향과도 같은 수유리 뒷편의 빨래골이라는 곳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캔에 들어 있는 콜라를 마시고는 그 캔을 아무데나 획 던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은근히 놀랐지만 겉으로는 빙긋이 웃으면서, "오랜 동안 내가 가르치지를 못했더니 이 친구 행동이 엉망이군," 하면서 그 캔을 주워 비닐봉지에 담았다. 
 
아버지에게 억지로 끌려온 그 친구의 중학생 맏아들이 엷은 혐오의 감정이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때 나는 좀 아차, 싶었다. 아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닌데.

나중에도 그때의 이미지는 진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친구의 행동을 통해서 S전자 직원들의 기본 마인드를 편린으로나마 엿본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대체로 나라의 주인인 중산층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 환경을 지키고 아끼려고 애쓴다. 결국은 다 제것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친구가 속한 S전자 사원들의 대다수가 해당사회의 이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기업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들과 관련된 각종 현상들이 다 그런 마인드와 모종의 연관성을 가진 것은 아닐까? 하청기업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있는대로 갈취하고, 손톱만한 이익만 있다하면 중소기업의 영역도 마구 침범하고, 이익이 된다 싶으면 지역환경 파괴도 서슴치 않고, 기업환경이 좀 어려워진다 싶으면 직원들을 사정없이 자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광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은 손톱만큼도 생각해주지 않고 그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숙주나 다름없는 소비자들을 갈취해먹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내 친구의 행동은 한 개인의 사소한 행동으로 그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친구의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마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처럼만 여겨진다.
 
내 생각은 여기서 더 확대된다. 그저 저 자신의 출세와 영달, 해당 기업 주주의 이익, 해당 기업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아름다운 산천에 깡통이나 쓰레기를 별 생각없이 투기하곤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될 경우 갑자기 마음자세가 돌변해서 친 지역사회, 친국가, 친자연환경적인 마음자세를 갖게 될까?     
 
아무래도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으로 나간다고 별 수 있겠는가? 



# 7

지금 한국 사회 주인들의 숫자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이 서서히 몰락하면서 양극화현상이 자꾸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인구감소, 부동산 시세의 대폭락과 맞물려 한층 더 가속될 것이다. 모 연구원에서 인구감소와 경기후퇴 등의 문제점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천만명의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 말은 이 사회를 주인없는 사회로 만들어서 라티푼디움의 소유자들만 배 두드리면서 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그런데 로마를 봐라. 용병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그 천만명의 외국인들이 스스로를 이 사회의 주인으로 여길까(주인으로 여겨도 겁나고 주인이 아니라 여겨도 겁난다)?  라티푼디움의 주인들이 그 외국 농노들을 자기네와 더불어 이 나라의 부를 함께 누릴 동반자들로 여겨줄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지.

주인이 없는 강토는 지켜줄 이 없고 아껴줄 이 없는 강토가 되어 버림받는다. 지금 당장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자기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자임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떼부자들은 이 사회는 내가 편리할 때는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사회라 여길 것이고 합법적으로 착취당해서 빈곤해진 이들은 나와 내 가족이 이민 가서 살 만한 나라가 어디 없나 기웃거릴 것이다. 그렇게 주인들이 줄어들고 인구마저 줄어드는 사회의 해결책이 외노자 수입이라고? 

현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이 사회는 정말로 주인없는 사회, 빈껍데기뿐인 사회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요즘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 저축은행들을 보면 그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때는 바야흐로 국가 디폴트, 3차 외환위기의 전야 같기만 한데 봄꽃은 그저 흐드러지게 피고 세상은 참 태평해보이기만 하는구나. 나는 두렵고 두려운데.  




                                                                                                                          
                                                                                                                           ⓒ무주공산&사회적네트워크&2011년 5월 4일




coyote 11-05-04 15:48
 
많은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동쪽달마 11-05-04 17:02
 
잘 읽었습니다 한 EU-FTA 결과를 기다리다 여차여차 다시 이곳에 들렀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Dohptkendrick 11-05-04 19:46
 
물질적인 부를 숭상하고 금전의 다소로 판단하는 서양식 문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생밖에 모르는 서양식의 철학이 깃들인 문명 대신에 동양의 다겁생의 윤회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마음챙김에 충실하여 내외가 관통된 진짜 인간이라면 하지 않을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물들인 결과라고 추측해 봅니다.
저역시 서양에서 학업과 중년까지 살다온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주민들의 의식세계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읍니다.
불교가 전해지기 전의 진시황식의 법치주의에 머물러 있는 문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나기도 하였읍니다.
우리가 주축이 되어 서양 문명의 과실을 우리식으로 잘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다 11-05-04 20:43
 
무주공산님 글 잘쓰시는 건 알았지만, 정말 알기 쉽게 풀어 나가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미송 11-05-04 23:18
 
무주공산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호 11-05-05 21:21
 
잘 보았습니다.
삼성은..........
우리는 지금 삼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행무상이니 삼성도 사라지겠지요. 다만 제가 살아있을동안에는 여전히 힘을 쓸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삼권분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입법 : 삼성, 행정 : 검찰, 사법 : 언론
어느 것 하나 이씨일가의 손에서 벗어난 게 없군요.
무주공산 11-05-06 10:20
 
일호님/ 삼성, 검찰, 언론의 삼권분립 아닌 삼위일체가 참 희안한 구도군요. 글을 참 잘 쓰시던데요.^^
일호 11-05-06 13:12
 
무주공산// 맞습니다. 삼권분립이 아닌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무주공산님께 칭찬을 받다니요. ^^ 감사드립니다. ^^
무주공산 11-05-06 13:46
 
일호님/ 아니, 저번에 유시민과 노무현에 관한 글들을 읽고 정말로 글을 잘 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누구를 평가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죠.
GelDa 11-05-06 17:04
 
오랫만에 들어와서 좋은글 잘 읽고 감니다..
열린날 11-05-06 17:38
 
자극적이지 않은 단어들만으로도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글을 쓰시네요..
좋은 글, 감사히.. 그리고, 가슴아프게 잘 읽고 갑니다..
에스테반 11-05-08 11:41
 
무주공산님 글..일요일 아침에 읽어도 집중 넘 잘되고
정말 공감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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